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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를 둘러싼 법적 쟁점과 과제 6

바다를 둘러싼 법적 쟁점과 과제 6

김인유, 김철수, 김현귀, 이용희, 정대, 정영석, 지상규 (지은이)
피앤씨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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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를 둘러싼 법적 쟁점과 과제 6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바다를 둘러싼 법적 쟁점과 과제 6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기타 법률/법규
· ISBN : 9791157308545
· 쪽수 : 288쪽
· 출판일 : 2022-12-30

책 소개

제1편은 「공법적 쟁점과 과제」라는 제목으로 해사법학부의 공법전공 교수들이 집필하였다. 제2편은 「사법적 쟁점과 과제」라는 제목으로 해사법학부의 사법전공 교수들이 집필하였다.

목차

제1편 공법적 쟁점과 과제


제1장 해양법의 법적 쟁점

- 유엔해양법협약 제298조 군사활동의 해석에 관한 국제판례 분석

제2장 행정법의 법적 쟁점

- 한국해양정책의 구조와 문제점: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제2편 사법적 쟁점과 과제


제1장 비교법적 고찰

- 일본에서의 안전배려의무론의 전개

제2장 해상법의 법적 쟁점

- 영국 ELIN MARITIME LTD 사건 분석을 통한 갑판적 자유재량권 조항에 관한 연구

제3장 해사전문법원제도의 법적 쟁점

- 해사전문법원의 설립 및 관할권에 관한 연구

- 영미법상의 해사사건처리제도에 관한 입법정책적 고찰

- 해사법원, 왜 부산인가?

- 중국해사법원의 현황 및 재판 시스템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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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소개

정영석 (지은이)    정보 더보기
한국해양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박사) 법제처 입법자문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국선변호감독위원 한국해운조합 자문교수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전문위원 국민권익위원회 자문위원·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아시아태평양해사중재센터 중재인·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위원 Faculty of Law,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Visiting Scholar) 2018, Albert Nelson Marquis Lifetime Achievement Award 수상 2018, 2019, 2020, 2021 Marquis Who’s Who 등재 한국해법학회 부회장 현) 국립 한국해양대학교 해사법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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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희 (지은이)    정보 더보기
경희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박사) Richardson School of Law, Univ. of Hawaii(Visiting Scholar) Korean Expert, Special Arbitration of UNCLOS 국제해양법학회 회장 해양수산부 해양수산과학기술위원회 공동위원장 해양수산부 해양수산정책자문위원회 위원 해군 발전자문위원회 해양법분과장 해양경찰청 국제해양법위원회 위원장 현) 국립 한국해양대학교 해사법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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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귀 (지은이)    정보 더보기
연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박사) 부산광역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 위원 통일부 통일법제추진위원회 위원 한국공법학회, 한국헌법학회, 한국언론법학회 이사 현) 국립 한국해양대학교 해사법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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