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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바다를 둘러싼 법적 쟁점과 과제 6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기타 법률/법규
· ISBN : 9791157308545
· 쪽수 : 288쪽
· 출판일 : 2022-12-30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기타 법률/법규
· ISBN : 9791157308545
· 쪽수 : 288쪽
· 출판일 : 2022-12-30
책 소개
제1편은 「공법적 쟁점과 과제」라는 제목으로 해사법학부의 공법전공 교수들이 집필하였다. 제2편은 「사법적 쟁점과 과제」라는 제목으로 해사법학부의 사법전공 교수들이 집필하였다.
목차
제1편 공법적 쟁점과 과제
제1장 해양법의 법적 쟁점
- 유엔해양법협약 제298조 군사활동의 해석에 관한 국제판례 분석
제2장 행정법의 법적 쟁점
- 한국해양정책의 구조와 문제점: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제2편 사법적 쟁점과 과제
제1장 비교법적 고찰
- 일본에서의 안전배려의무론의 전개
제2장 해상법의 법적 쟁점
- 영국 ELIN MARITIME LTD 사건 분석을 통한 갑판적 자유재량권 조항에 관한 연구
제3장 해사전문법원제도의 법적 쟁점
- 해사전문법원의 설립 및 관할권에 관한 연구
- 영미법상의 해사사건처리제도에 관한 입법정책적 고찰
- 해사법원, 왜 부산인가?
- 중국해사법원의 현황 및 재판 시스템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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