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를 둘러싼 법적 쟁점과 과제 9

책 이미지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바다를 둘러싼 법적 쟁점과 과제 9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기타 법률/법규
· ISBN : 9791174010711
· 쪽수 : 232쪽
· 출판일 : 2025-12-31

책 소개

제1편은 '공법적 쟁점과 과제'라는 제목으로 해사법학부의 공법전공 교수들이 집필하였다. 제2편은 '사법적 쟁점과 과제'라는 제목으로 해사법학부의 사법전공 교수들이 집필하였다.

제1편 공법적 쟁점과 과제
제1장 해양법의 법적 쟁점
- 남극조약체제상 환경보호제도에 관한 고찰
제2장 행정법의 법적 쟁점
- 해저통신케이블 안전을 위한 공법적 노력 -비교법적 검토-

제2편 사법적 쟁점과 과제
제1장 해상법의 법적 쟁점
- 해상법에 영향을 미치는 국제기구와 조직
- 용선계약상 수선의무 부담자에 관한 연구
제2장 항만정책의 법적 쟁점
- 하이난 국제무역항의 항만운영 체계에 관한 연구 -하이난 자유무역항의 특수성을 기준으로-
제3장 회사법의 법적 쟁점
- STX조선해양 사건 대법원 판결의 연구 -대표이사의 내부통제의무를 중심으로-
제4장 약관규제법의 법적 쟁점
- 약관규제법의 한계와 개선방안
찾아보기

저자소개

정영석 (지은이) 정보 더보기

한국해양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박사) 법제처 입법자문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국선변호감독위원 한국해운조합 자문교수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전문위원 국민권익위원회 자문위원·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아시아태평양해사중재센터 중재인·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위원 Faculty of Law,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Visiting Scholar) 2018, Albert Nelson Marquis Lifetime Achievement Award 수상 2018, 2019, 2020, 2021 Marquis Who’s Who 등재 한국해법학회 부회장 현) 국립 한국해양대학교 해사법학부 교수

펼치기

정영석의 다른 책 >

정대 (지은이) 정보 더보기

건국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박사) LL. M., Southern Methodist University Law School Visiting Scholar, School of Law,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2024 한국부동산경매학회 회장 2024 한국금융소비자학회 차기회장 2021~2023 (사)은행법학회 회장 현) 국립 한국해양대학교 해사법학부 교수

펼치기

정대의 다른 책 >

김인유 (지은이) 정보 더보기

한국해양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박사) 해운대교육청 공유재산심의회 위원 한국국제사법학회․한국해사법학회․민사법의 이론과 실무학회 이사 해양인문사회과학대학 학장 현) 국립 한국해양대학교 해사법학부 교수

펼치기

김인유의 다른 책 >

이용희 (지은이) 정보 더보기

경희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박사) Richardson School of Law, Univ. of Hawaii(Visiting Scholar) Korean Expert, Special Arbitration of UNCLOS 국제해양법학회 회장 해양수산부 해양수산과학기술위원회 공동위원장 해양수산부 해양수산정책자문위원회 위원 해군 발전자문위원회 해양법분과장 해양경찰청 국제해양법위원회 위원장 현) 국립 한국해양대학교 해사법학부 교수

펼치기

이용희의 다른 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