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를 둘러싼 법적 쟁점과 과제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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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바다를 둘러싼 법적 쟁점과 과제 7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기타 법률/법규
· ISBN : 9791157309061
· 쪽수 : 234쪽
· 출판일 : 2023-12-31

책 소개

제1편은 ｢공법적 쟁점과 과제｣라는 제목으로 해사법학부의 공법전공 교수들이 집필하였다. 제2편은｢사법적 쟁점과 과제｣라는 제목으로 해사법학부의 사법전공 교수들이 집필하였다.

제1편 공법적 쟁점과 과제

제1장 해양법의 법적 쟁점

- 해수면 상승이 유엔해양법협약 적용에 미치는 영향 분석

제2장 행정법의 법적 쟁점

- 해양에너지 발전의 공법적 과제

제2편 사법적 쟁점과 과제

제1장 해상법의 법적 쟁점

- 선박물권변동에 관한 연구

- 자율운항선박의 해상법상의 쟁점

제2장 해양수산정책의 법적 쟁점

- 자연재해로 인한 어업피해 전보방안에 관한 연구

- 항만공사의 운영·관리상의 문제점에 관한 연구

제3장 해양금융의 법적 쟁점

- 선박금융상의 선수금환급보증과 수출보증보험제도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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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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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양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박사) 법제처 입법자문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국선변호감독위원 한국해운조합 자문교수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전문위원 국민권익위원회 자문위원·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아시아태평양해사중재센터 중재인·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위원 Faculty of Law,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Visiting Scholar) 2018, Albert Nelson Marquis Lifetime Achievement Award 수상 2018, 2019, 2020, 2021 Marquis Who’s Who 등재 한국해법학회 부회장 현) 국립 한국해양대학교 해사법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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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박사) LL. M., Southern Methodist University Law School Visiting Scholar, School of Law,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2024 한국부동산경매학회 회장 2024 한국금융소비자학회 차기회장 2021~2023 (사)은행법학회 회장 현) 국립 한국해양대학교 해사법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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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양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박사) 해운대교육청 공유재산심의회 위원 한국국제사법학회․한국해사법학회․민사법의 이론과 실무학회 이사 해양인문사회과학대학 학장 현) 국립 한국해양대학교 해사법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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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박사) Richardson School of Law, Univ. of Hawaii(Visiting Scholar) Korean Expert, Special Arbitration of UNCLOS 국제해양법학회 회장 해양수산부 해양수산과학기술위원회 공동위원장 해양수산부 해양수산정책자문위원회 위원 해군 발전자문위원회 해양법분과장 해양경찰청 국제해양법위원회 위원장 현) 국립 한국해양대학교 해사법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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