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산업보안 관련법 및 지침

제1편 일본 산업보안 관련법 및 지침 소개
제1장 부정경쟁방지법
1. 목적
2. 연혁
3. 주요 내용

제2장 영업비밀관리 지침(2015 개정 전)
1. 목적
2. 연혁
3. 주요 내용

제3장 기술유출방지 지침
1. 목적
2. 연혁
3. 주요 내용

제4장 영업비밀관리 지침(2015년 전면 개정)
1. 본 지침의 목적
2. 개정의 경위
3. 주요 내용

제5장 한국법과의 비교 및 시사점
1. 제1장 총칙
2. 제2장 금지청구 · 손해배상 등
3. 제3장 국제약속에 근거한 금지행위
4. 제4장 잡칙(雜則)
5. 제5장 벌칙(罰則)
6. 제6장 형사소송 절차의 특례(特例)

제2편 부정경쟁방지법 전문
제1장 총칙
제2장 금지청구, 손해배상 등
제3장 국제약속에 근거한 금지행위
제4장 잡칙
제5장 벌칙
제6장 형사소송 절차의 특례

제3편 영업비밀관리 지침(2015년 개정 전)
제1장 개설
1. 배경
2. 영업비밀 관리의 의의·포인트

제2장 부정경쟁방지법상의 영업비밀보호
1. 영업비밀의 정의
2. 영업비밀의 민사적 보호
3. 영업비밀의 형사적 보호

제3장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한 관리방식
1. 개요
2. 영업비밀 관리를 위해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한 비밀 관리 방법
3. 영엽비밀 관리를 적절하게 기능하게 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한 조직적 관리 방식

*참고자료1. 영업비밀 관리 체크 시트
*참고자료2. 각종 계약서 등의 참고 예
*참고자료3. 우리나라의 정보관리에 관한 각종 가이드라인 등에 대해
*참고자료4. 영업비밀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한 도입순서에 대해서

제4편 기술유출방지 지침
Ⅰ. 전문
1. 기술 유출 방지의 필요성
2. 지침의 대상 및 범위
Ⅱ. 의도치 않은 기술유출이 발생하는 주된 유형에 대해
Ⅲ. 각 회사들이 참고로 해야 하는 대책에 대해서
1. 기술 유출 방지 기본 방침의 책정
2. 기술 유출 방지 관리 메뉴얼의 책정
3. 기술 유출 방지를 위한 사내 조직 체제의 정비
4. 사업 활동을 실시하는 데 있어서의 구체적 대책의 강화
5. 관련 정보의 수집·제공 및 사내 교육 실시
6. 팔로 업의 철저
7. 조직의 최고 책임자에 의한 재검토

제5편 영업비밀관리 지침 (2015년 전면 개정)
1. 총설
2. 비밀 관리성에 대해서
(1)비밀 관리성 요건의 취지
(2) 필요한 비밀 관리 조치 정도
(3) 비밀 관리 조치의 구체 예
(4) 영업비밀을 기업 안팎에서 공유하는 경우의 비밀 관리성의 생각
3. 유용성의 생각
4. 비공지성의 생각

마지막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