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한반도 지배사 3

자주·평등·민주·정의·복지 세계 실현을 위한 우선 과제는 진실역사의 공정한 인식과 실천

제1장 미군은 ‘반격’의 명분 앞세워 무차별 폭격, 중국군 참전
1. 북군 진격로 차단 구실, 남북에 걸쳐 도로·가옥 대량 파괴
1) 장거리·고공 전략폭격기 B29 130대, 닥치는대로 민간인 살상
2) 민간인에 무차별 폭격, 극악스러운 동족 증오·적개심 조장
3) 미군은 네이팜탄으로 대학살 복수극 벌이며 대반격 북상

2. 「항미원조전사」를 통해 본 중국인민의 반제투쟁 태세
1) 미국은 「조선을 점령하고 중국 영토 대만을 점거」
2) 「남침」 「6·25 도발」로 비난받은, 전쟁 초기 북의 정책과 선전
3) 중국의 조선 주재 대사관원 평양 도착, 조·중 친선 강화
4) 미군은 북군을 낙동강전선에 묶어놓고 인천상륙작전 성공

제2장 미군의 38선 이북 공격으로 전영토 식민지화 야심 보여
1. 유엔, 정권수립·참전·38선 북침까지 미국 소망 순종
1) 미국의 전조선 점령 야심에 중국은 조선지원 항전으로 맞대응
2) ‘유엔군’ 이름의 미군과 중국인민지원군의 정면 충돌

2. 북진 종결 실패하자 초토화 폭격전술로 대량 살육
1) 유엔군 간판 걸고도 유엔헌장 인권정신 완전 파괴
2) 하나님·유엔 체통 다 뭉개고 진짜 「검은 악마」 모습 드러내
3) 세계 최강 제국주의세력의 짐승스런 폭격학살, 다져진 철천지 분노

제3장 누가 민중을 학살하는 침략자인지 명백해져
1. 중국지원군, 미군·국군의 북진 예봉을 꺾고 대치
1) 미국의 정계·군부, 중국군 참전에 설왕설래
2) 11월 25일 2차 전역 개시, 포위망 좁히며 남으로 진격

2. 중국 지원군, 1·2차전 주로 야간전투 승리로 38선에 도달
1) 중립국에선 휴전을, 중국 중앙은 38선 남진 요망
2) 지원군 3차 대공세, 38선 동서부에서 총남진
3) 8군 사령관 리지웨이의 총반격 작전 개시

3. 미국은 참혹한 폭격 살육전으로도 한반도 완전 점령에 실패
1) 두 침략외세가 조작한 분열과 증오로 동포끼리 원수되어 살상
2) 대량의 불폭탄에 중국지원군 엄청난 희생 치르며 남진
3) 유엔군 다시 반격, 북군 서울에서 후퇴 38선에서 방어전략
4) 정전회담 시작됐어도 전투는 계속, 북측은 함포·공폭에 고통
5) 소총·수류탄의 산중 유격부대와 무자비한 대량 공중폭격대의 대결

4. 공중폭격도 모자라 참혹한 암살무기인 세균전까지 저질러
1) 증거 명백한데도 국가적 범죄행위라 끝까지 모르쇠로 일관
2) 일본·미국 연합 의료공작팀 제조, 군·민 안 가리고 투척

제4장 제국주의 최강자 휴전 제의, 해방세력에 힘의 한계 실감
1. 대만군 파견과 핵폭탄 투하 계획, 미국의 침략성 폭로
1) 미국이 돕다 패퇴한 장제스를 부추겨 본토 침공 시도
2) 한반도에서 핵폭탄을 사용하려 한 잔인한 구상까지
3) 동북아 정복에 편중한 맥아더, 트루먼에 의해 해임

2. 미국, 유엔군사령관 리지웨이 성명으로 ‘휴전’ 제의
1) 조선반도 전영역 정복은 불가능하다고 본 미국의 결정
2) 휴전 회담 시작됐어도 미국은 육군·공군력 증강

3. 일방적 공중폭격 계속되는 가운데, 2년여 휴전 회담 난항
1) 전영토 점령 좌절에 불만, 미 공군 폭격은 회담장 안팎에서 계속
2) 거듭된 도발로 더 많은 영역 차지할 폭격 기회 노려

제5장 전쟁은 남북동포끼리를 증오스러운 적으로 미국을 생명·재산 보호의 구세주로 왜곡시켜
1. 전쟁을 통해 미국은 약소국 점령과 군사지휘권 점유를 정당화
1) 미국은 경제 불황 타개책으로 전쟁 추구한 혐의 드러내
2) 한국[조선]전쟁에서 미군이 저지른 살인만행의 흔적들
3) 전쟁 때 무참히 당한 잔인한 무차별 공중폭격의 참화가 북의 핵개발 의지를 굳힌 근본 원인

2. 핵 협박으로 세계인류의 자주·평등·평화 염원을 압살
1) 식민지 조선을 다시 갈라놓고 강대국들간 살상무력 시험해본 셈
2) 미국은 대량살육의 공중폭격도 모자라 전쟁 내내 핵폭탄 투하 협박
3) 자주·평등·통일을 위한 유혈투쟁, 동포간 증오·주검 보탠 채 좌절

3. 「상호방위조약」과 「합의의사록」으로 미국 독점지배 강화
1) 제네바 회담 열렸으나 점령지 계속 주둔 야심에 남북 평화공존 배격
2) 「한미상호방위조약」 빙자, 「유엔」 이름으로 대북 적대시 위협 계속
3) 제3자 간섭·감시 싫어진 미국, 중립국 감독위원회 추방
4) 미국의 휴전협정 13항 ㄹ목 폐기와 핵무기 남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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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의 입장에서는 왜, 어떻게 한국의 절대 우방국인 미국의 군인들이 대한민국 국적의 국민들을 향해 무차별적으로 대량공격을 가했는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들 수도 있다. 그러나 한국전쟁 초기 남한지역에서조차 미 공군 전투기들은 적의 존재를 발견할 수 없는 남한 도시와 농촌에 매우 일상적으로 폭격을 가했고, 심지어 천여 명 이상의 피난민들이 모인 지역에 반복적인 폭격작전을 펼치기도 했다.
(「미군은 ‘반격’의 명분 앞세워 무차별 폭격, 중국군 참전」)

앞서 맥아더는 도시와 마을을 불태우는 작전을 구두로 하달하며 ‘초토화정책’이라는 단어를 반복적으로 사용했다. 그러나 맥아더는 자신의 지시를 문서화하는 과정에서 북부의 도시와 마을City and Village을 ‘군사시설’로 표현하며 자신의 초토화정책을 적극적으로 정당화했다. 즉 맥아더는 자신의 민간지역 무차별폭격이 워싱턴의 군사목표 ‘정밀폭격’이라는 일반정책에 어긋나지 않음을 명확하게 강조했던 것이다. 훗날 발생 가능한 워싱턴의 비난이나 국제사회의 인도주의적 관점의 비판으로부터 스스로를 적극적으로 정당화하기 위해 이 같은 문장을 삽입한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또한 초토화작전 수행과정에서 폭격기사령부와 제5공군의 임무가 상이하게 배정되었다는 사실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이는 곧 폭격기사령부 소속의 B-29 중폭격기의 임무와 제5공군 소속의 B-26 경폭기와 전폭기의 임무가 서로 달랐음을 의미한다. 명령서에 따르면, B-29기들은 국경선의 대규모 국제교량을 파괴하고 도시와 읍내를 파괴하는 임무를 맡았고, B-26기와 전폭기들은 국경선의 부교와 그 외 모든 시설물에 대한 파괴 임무를 배정받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실제로 B-29기와 여타 폭격기들은 위의 명령서에서 배정한 대로 서로 상이한 목표물들을 조직적으로 파괴해나갔다.
마지막으로 주목해볼 만한 내용은 “은신처를 제공할 수 있는 모든 건물을 포함한 여타 목표물들을 파괴”하라는 지시 내용이다. 이는 폭격수행 시점에 도시나 마을의 건물들이 적 병력에 의해 점령된 상태가 아니라 할지라도, 향후 미래에 은신처를 제공할 수도 있으므로 적 점령 이전에 파괴할 것을 명령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이 같은 명령은 사실상 순수 민간지역을 향한 ‘사전폭격事前爆擊’으로 ‘유엔군 군사작전의 비인도적 성격’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 볼 수 있다.
(「미군의 38선 이북 공격으로 전영토 식민지화 야심 보여」)

분단을 구조화(전체적으로 고정화)시킴과 동시에 한국전쟁은 남북 각각에 공히 엄청난 영향을 미쳤다. 먼저 북의 경우를 보자. 우선 한국전쟁을 계기로 북측은 그들만의 독자적인 사회주의 체제로 발전해갔다. 경제적으로는 전쟁기간중의 완전 파괴상태에서 출발하여 전후 복구·건설과정에서 생산관계의 사회주의적 개조와 사회주의 공업화에 성공함으로써 자립적 경제구조의 기반을 마련했고, 정치적으로는 전쟁과정과 이후의 복구과정에서 프롤레타리아 독재체제가 새롭게 강화되었다. 전쟁과 전후 복구과정에서 주요 정치세력들이 대부분 제거됨으로써 김일성의 정치적 지도력이 더욱 강화되었으며, 사상적으로는 ‘무(無)로부터의 창조’과정에서 사람 중심, 자주?혁명적 열기와 대중성을 핵심으로 하는 주체사상과 전쟁과정에서의 미군의 학살·폭격·세균전 등으로 인한 철저한 반미사상이 깊이 뿌리박혔다. 대외적으로는 중·소의 영향력으로부터 일정하게 벗어나 자주적인 노선을 걷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한국전쟁은 전개과정에서 대부분의 체제 적대적 계층들이 월남해버림으로써 북부 사회의 내부 통합을 가속화시킨 계기였다. 그러나 북의 정권은 전쟁 전에 누렸던 남북 민중 모두로부터의 형식적·심정적 정통성 부여를 전쟁으로 인하여 그 절반이 완전히 상실되는 부담도 감수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한국전쟁은 남한사회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경제적으로는 세계 자본주의 질서의 한 하위체계로 편입되면서 그 중심부 미국경제에 종속되는 계기가 되었고, 정치적으로는 반공·반북·분단논리에 기반한 독재체제를 구조화시켰다. 이데올로기적으로는 반공·반북·친미 이데올로기가 지배이데올로기理念로 내재화되었으며, 대외적으로는 정치·경제·군사적으로 미국에게 거의 완전한 예속상태를 결과했다. 전쟁은 또한 남한내 진보적 자주화 세력을 절멸시켰다. 전쟁을 거치면서 엄청나게 확대된 군사력은 세계 자본주의 체제, 미국의 대소 전진기지를 지켜주는 자본주의 질서 유지군으로 성격이 변전되었고, 그것은 동시에 독재정권의 기반이자 그 자체가 정치권력을 장악할 계기를 갖게 해주었다.
(「전쟁은 남북동포끼리를 증오스러운 적으로, 미국을 생명의 보호자로 왜곡시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