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는 망했습니다

2023년도 1028 교사집회 발언문

1부 학교는 왜 무너지고 있는가?
2023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붕괴의 전조 - 아동복지법 정서적 학대 처벌 조항 신설
붕괴가 시작되다 - 학교폭력예방법 개정
가해학생 학부모에 대한 동기부여 - 수시입시전형 확대
완벽한 붕괴 - 학교로 찾아온 법원과 경찰

2부 아동복지법 정서적 학대 처벌
조항은 위헌적인가?
명확성의 원칙 위반
책임주의 원칙 위반
직업수행의 자유 및 교육권 침해

3부 아동복지법과 학교폭력예법이 만든 교실의 실상
죽음, 죽음, 그리고 또 죽음
군자의 복수는 20년이 늦어도
학교폭력 신고를 하였다고 학폭위에 가해자로 소환?
학교폭력 조사는 아동학대?
수사기관으로부터 무혐의 최종 결정을 받아도 교사는 영원한 아동학대범?
촉법소년 학교폭력 피해자가 억울하게 맞폭 신고를 당하면 겪는 일

4부 2024년 이후 변하는 법들 그리고 명백한 한계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으로 변하는 것들
교원지위법 개정으로 변하는 것들

5부 더 이상의 학교 붕괴를 막고자 한다면
교육은 교사에게 조사는 경찰에게
아동복지법 정서적 학대 처벌 조항의 개정
물적 여건보다 인적 환경을 더욱 중시하는 교육 개혁
뜨거운 감자 학교폭력의 생활기록부 기재 해결법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제도의 폐지

6부 에필로그
학교폭력 피해자에서 학폭과 교권 문제를 다루는 변호사로
한 아이의 아빠로서 생각하는 요즘 시대의 입시
막상 가난하거나 학대받는 아이는 구하지 못하는 현실
교육을 통한 사다리와 학교 내 법치의 회복
주요 판례

현재 우리 아이들의 학교는 교사의 권한이 모두 봉쇄되고, 권위는 땅에 떨어졌으며, 학폭위 등의 조직은 쟁송의 방법으로 얼마든지 무력화되고, 평가와 선발 제도는 철저히 돈의 논리에 좌우되는 철저한 무정부 상태에 접어들었다. 무정부 상태 속에서 가장 큰 피해를 입는 자들은 가난하고 힘이 없는 평범한 아이들이며 가장 이득을 얻는 자들은 금쪽이와 일진들 같은 무법자들이나 돈이 많은 집안의 아이들이다. 그런 공간을 학교라고 부르기도 어렵다.
학교를 구성하는 절대 다수의 평범한 교사, 평범한 학부모, 평범한 학생들을 위해 교육을 통한 사다리와 학교 내 법치를 회복시킬 수 있어야 한다. 학교는 대한민국의 미래이기에 정치적 진영과 무관하게 이 두 가지를 회복시키기 위해 우리 어른들 모두가 지혜를 모으고 힘을 모아 나가야 한다.
부디 이 책이 교육을 통한 사다리와 학교 내 법치의 회복을 위한 마중물이 될 수 있길 바라며 글을 맺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