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님, 이거 노동법 위반 아닌가요?

프롤로그

1장 돈 : 임금에 대하여
01. 임금체불이 뭐냐고? _ 임금 지급 방법
02. 퇴직했는데 돈을 바로 주지 않는다고? _ 퇴직 시 임금 지급 방법
03. 임금을 못 받았다고? _ 임금체불 시 해결 방법
04. 임금체계가 복잡하다고? _ 임금, 평균임금, 통상임금
05. 월급이 왜 중요하냐고? _ 임금의 중요성과 월급 명세서

2장 일과 쉼 : 근로시간, 휴게, 휴일, 휴가에 대하여
01. 법정 근로시간이 몇 시간이냐고? _ 근로시간과 연장·야간·휴일근로
02. 근로시간 중 휴식이 필요하다고? _ 휴게시간
03. 휴일은 언제냐고? _ 휴일의 종류
04. 달력에 빨간 날은 뭐냐고? _ 법정공휴일과 대체공휴일
05. 연차휴가는 누가 쓸 수 있냐고? _ 연차휴가의 발생 요건
06. 연차휴가는 어떻게 쓰고, 쓰지 않으면 보상은 되냐고
_ 연차휴가의 사용 방법과 미사용 휴가의 보상
07. 왜 사무직 근로자들이 장시간 근로에 시달리냐고?
_ 포괄임금계약과 연봉제

3장 상처 : 성희롱, 산업재해, 실업, 희망퇴직, 해고, 전직에 대하여
01. 성희롱을 당했다고? _ 직장 내 성희롱
02. 일하다가 다쳤다고? _ 산재보험의 필요성과 산재보험급여의 종류
03. 산업재해가 맞느냐고? _ 산업재해 여부의 판정기준
04. 회사를 그만두면 돈이 나오냐고? _ 실업급여
05. 희망퇴직이 무슨 뜻이냐고? _ 희망퇴직
06. 회사에서 그만 나오라고 한다고? _ 해고
07. 지방으로 발령을 받았다고? _ 전직

4장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 임산부, 아르바이트, 비정규 근로자에 대하여
01. 경력단절여성이 무슨 말이냐고? _ 임산부에 대한 보호 조항
02. 아프니까 청춘이라고? _ 아르바이트 근로
03. 계약기간이 끝나면 어떻게 되냐고? _ 기간제근로
04. 나는 누가 고용한 거냐고? _ 파견?도급?위탁근로 등 간접고용

그런데 퇴직을 했는데도 월급통장에 임금이 입금되지 않고 사업주가 은근슬쩍 차일피일 미루는 경우가 종종 발생해. 물론 사업주가 불황 때문에 임금을 바로 지급하기가 정말로 어려워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러는 동안 근로자는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돼. 우리 법에서는 근로자가 사망이나 퇴직을 한 경우, 임금이나 퇴직급여를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단다. (...) 15일째 되는 날부터 연리 20%의 이자가 붙는데 설사 퇴직급여를 늦게 주는 것에 합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 이자는 그대로 따라 온단다.

만약 1주에 30시간을 근로하기로 정했으면, 법정근로시간은 40시간이지만 소정근로시간은 30시간이 되는 거지. 그런데 소정근로시간이 30시간인 근로자가 30시간을 초과해서 10시간을 더 근로했다고 가정해 보자구나. 10시간의 근로는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니까 추가로 임금을 지급해야 할 거야. 그러면 그 10시간의 초과근로에 대해서 사용자는 얼마의 임금을 지급해야 할까? 150%일까, 100%일까? 즉 법정근로시간을 넘겨서 연장근로를 했을 때 지급해야 하는 가산임금을 이런 경우에도 지급해야 하는 걸까?

한 가지 퀴즈를 내 볼게. 방송국에서 저녁 촬영이 있었다고 가정해 보자. 원래 저녁 7시에 촬영을 하기로 했는데 주연배우가 1시간 늦게 도착한 거야. 스태프들은 그동안 잡담하면서 기다리다가 저녁 8시에 촬영을 시작했어. 그러면 여기서 저녁 7시부터 8시까지의 시간은 근로시간일까, 휴게시간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