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과 착오 책 가격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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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형법과 착오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법과 생활 > 형법
· ISBN : 9791158240332
· 쪽수 : 82쪽

책 소개

<형법 테마강의> 첫 번째 책. 착오는 형법 전반을 아우르는 핵심 테마로, 국가고시의 선택형문제.사례형문제를 가리지 않고 항상 시험문제에 포함된다. 해당 부분에 실제 변호사시험 및 변시 모의시험에 출제된 선택형문제 및 사례형문제를 해설과 함께 수록하였다.

제1절 착오론 서설 1
Ⅰ. 착오의 의의 1
Ⅱ. 구성요건적 착오(사실의 착오)와 금지착오(법률의 착오) 1
Ⅲ. 위법성조각사유의 객관적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 1
Ⅳ. 본 자료의 논의 순서 및 내용 2

제2절 구성요건적 착오 4
Ⅰ. 구성요건적 착오의 의의, 범위 및 태양 4
Ⅱ. 착오문제의 해결 6
Ⅲ. 인과관계의 착오 11

제3절 금지착오 20
Ⅰ. 금지착오의 의의 20
Ⅱ. 금지착오의 태양 20
Ⅲ. 금지착오의 효과 22

제4절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 32
Ⅰ.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의 형법적 취급 32
Ⅱ.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에 악의로 가담한 자의 죄책 38

제5절 특수형태의 착오 47
Ⅰ. 공범과 착오 47
Ⅱ. 보증인적 지위 및 작위의무에 관한 착오 59
Ⅲ. 제310조의 적시사실의 진실성에 대한 착오 60
Ⅳ. 합동절도범 중 1인 초과실행한 경우 66
Ⅴ. 공무집행방해죄의 직무집행의 적법성에 대한 착오 79

판례색인 81

저자소개

이인규 (지은이) 정보 더보기

[약 력] 부산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부산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박사) 부산대 경북대 경남대 등 강사역임 [주요저서] 형법 중요판례 600선(학연, 2023) 최근 5년 형법판례 OX(학연, 2023) 형법 핵심지문총정리(학연, 2023) (기본서 옆에 두고보자)형법 진도별 기출지문 정리(학연, 2023) Rainbow 변시 모의해설 형사법 선택형(학연, 2024) Rainbow 변시 모의해설 형사법 사례형(학연, 2024) 진도별 변시ㆍ사시기출 형법 사례연습(학연, 2024) Rainbow 변시 기출해설 형사법 선택형(학연, 2024) Rainbow 변시 기출해설 형사법 사례형(학연, 2024) Rainbow 변시 기출ㆍ모의해설 형법 선택형(학연, 2024) 작은 변사기 형법(학연, 2024) 사례문제대비 형법논점 Capsule(학연, 2024) 형법총론강의(학연, 2024) 형법각론강의(학연, 2024) Rainbow 핵심OX 형법(학연, 2024) 특별형법(학연,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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