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Rainbow 변시기출.모의해설 공법 사례형 (년도별)

제1부 변호사시험 기출문제편
제6회 변호사시험[제1문]
[설문 1] 乙의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적법 여부(30점) 7
[설문 2] 표현의 자유 침해 여부(50점) 10
[설문 3] 甲이 제기한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소송의 적법성(20점) 14
제6회 변호사시험[제2문]
[설문 1] B군수에 대한 A도지사의 권한 재위임의 적법성(30점) 20
[설문 2] B군수가 행한 사업정지처분의 효력(30점) 21
[설문 3] 사업정지처분과 등로취소처분 간의 하자의 승계(20점) 23
[설문 4] 직업의 자유 침해 여부(20점) 25
제5회 변호사시험[제1문]
[설문 1]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4호에 관한 甲의 청구의 적법 여부(20점) 30
[설문 2] 「경범죄처벌법」상 지문채취 거부행위를 처벌하는 것이 甲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30점) 32
[설문 3] 「국민건강증진법」상 금연구역에서의 흡연금지 규정이 甲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30점) 35
[설문 4] 형사법원의 丙에 대한 유죄 판결 가능성(20점) 38
제5회 변호사시험[제2문]
[설문 1] 도로점용허가거부처분 취소소송의 인용가능성(30점) 44
[설문 2] 丙의 원고적격 인정 여부(20점) 47
[설문 3-가] 조건의 법적 성질 및 적법성 여부 여부(15점) 48
[설문 3-나] 사후부관의 허용 여부(5점) 50
[설문 3-다] 도로점용허가 취소처분 취소소송의 인용가능성(10점) 51
[설문 4-가] 직접성 요건 충족 여부(10점) 52
[설문 4-나] 재산권 침해 여부(10점) 53
제4회 변호사시험[제1문]
[설문 1]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심판대상성, 청구기간, 권리보호이익에 한하여 판단하시오)(20점) 57
[설문 2] 국회가 후임 헌법재판관을 선출하지 아니하고 있는 것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10점) 60
[설문 3] 甲의 기본권 침해 여부(20점) 61
[설문 1-2] 권한쟁의심판청구의 적법 여부(20점)(청구기간 문제는 제외함) 64
[설문 1-3] 법률안 거부권 행사의 당부(當否)(30점) 67
제4회 변호사시험[제2문]
[설문 1-가] 「식품 등의 표시기준」의 법적 성질(10점) 74
[설문 1-나] 행정규칙에 대한 위임의 가능성(10점) 75
[설문 2] 폐기명령처분 및 영업정지처분 취소소송의 소의 이익(30점) 76
[설문 3] 국가배상청구소송의 인용 여부(30점) 78
[설문 2-2] 조례의 제정가능성(20점) 81
제3회 변호사시험[제1문]
[설문 1]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에 대한 법원의 사법적 통제 방법(25점) 87
[설문 2] 청문 절차의 하자 치유 여부(10점) 89
[설문 3] 취소소송의 대상과 제소기간(25점) 90
[설문 4] 甲의 승소가능성(30점) 92
[설문 5] 乙의 주장의 타당성(10점) 95
제3회 변호사시험[제2문]
[설문 1-(1)] 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소송의 승소 가능성 및 그 이유(20점) 101
[설문 1-(2)] 제1종 특수면허 취소 처분의 위법성(10점) 102
[설문 2]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3호의 위헌 여부(30점) 103
[설문 3-(1)] 법원의 위헌법률심판제청 기각결정의 타당성(10점) 107
[설문 3-(2)] 위헌심판의 대상(10점) 108
[설문 3-(3)] 乙의 기본권 침해 여부(20점) 110
제2회 변호사시험[제1문]
[설문 1] 취소소송의 적법 여부(단, 제소기간은 준수하였음)(35점) 116
[설문 2] 甲이 취할 수 있는 잠정적인 행정소송상 권리구제수단(20점) 118
[설문 3] 사전통지절차가 결여된 거부처분의 위법성(15점) 121
[설문 4] 丙이 행한 재거부처분의 적법성(20점) 123
[설문 5] 간접강제신청의 가능성(10점) 124
제2회 변호사시험[제2문]
[설문 1] 갑이 제기한 취소소송의 적법 여부 및 소변경 가능성(10점) 129
[설문 2] 공무원 임용행위가 당연무효인지 여부와 퇴직연금 등의 지급 청구 가능 여부(20점) 130
[설문 3-(1)]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적법 여부(20점) 131
[설문 3-(2)] 퇴직연금 삭감조항 및 부칙 제2조의 위헌 여부(50점) 133
제1회 변호사시험[제1문]
[설문 1]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적법 여부(30점) 142
[설문 2]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3호의 위헌 여부(45점) 144
[설문 3] 공직선거법 제82조의4 제3항, 제4항이 검열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25점) 146
제1회 변호사시험[제2문]
[설문 1] A주식회사의 원고적격 인정 여부(30점) 152
[설문 2] 예방적 부작위 청구소송의 인정 여부(10점) 154
[설문 3] 조건의 법적 성질, 위법성 및 부관에 대한 독립쟁송가능성(30점) 155
[설문 4] 법인의 기본권 주체성 인정 여부 및 하수도법 제45조 제5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의 적법 여부(30점) 158

제2부 변호사시험 모의고사문제편
법전협 2016년 제3차 모의시험[제1문]
[쟁 점] 甲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의 적법 여부(10점) 166
[쟁 점] 乙과 丙의 자기관련성 요건 충족 여부(10점) 168
[쟁 점] 乙과 丙의 직접성 요건 충족 여부 (10점) 169
[쟁 점] 「국민건강보험법」 제32조의 위헌 여부(50점) 170
[쟁 점] 법원의 직권증거조사에 기초한 판단의 적법성(20점) 176
법전협 2016년 제3차 모의시험[제2문]
[쟁 점] 거부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종류 및 가구제 수단 (25점) 180
[쟁 점] 甲이 제기한 취소소송의 적법성 (20점) 183
[쟁 점] 처분사유 추가ㆍ변경의 허용성 (15점) 185
[쟁 점] 거부처분 취소판결 확정후 재거부 가능성 (20점) 187
[쟁 점] 명확성 원칙 위배 여부(20점) 189
법전협 2016년 제2차 모의시험[제1문]
[쟁 점] 甲의 청구에 관한 직접성, 권리보호이익 (10점) 192
[쟁 점] B당의 청구에 관한 청구인 능력, 자기관련성 (10점) 194
[쟁 점] 甲의 공무담임권 침해 여부 (30점) 195
[쟁 점] B당의 정당의 자유 침해 여부 (30점) 197
[쟁 점] 국세청장의 정보공개결정절차 및 비공개대상 정보 해당 여부 (20점) 199
법전협 2016년 제2차 모의시험[제2문]
[쟁 점] 집행정지의 요건 해당 여부 (15점) 206
[쟁 점] 취소소송의 소송요건으로서 제소기간 및 협의의 소의 이익 (25점) 208
[쟁 점] 취소판결의 기속력 및 기속력에 반하는 처분의 효과 (20점) 210
[쟁 점] 취소판결의 기판력이 국가배상청구소송에 미치는지 여부 (20점) 212
[쟁 점]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의 전제성 (20점) 214
법전협 2016년 제1차 모의시험[제1문]
[쟁 점] 권한쟁의 심판의 적법성 여부 217
[쟁 점] 권한쟁의 심판이 적법함을 전제로 청구의 인용여부 221
[쟁 점] 丁이 D광역시 의회의 재의결에 대해 다툴 수 있는 소송법적 수단 검토 및 그 승소여부 223
법전협 2016년 제1차 모의시험[제2문]
[쟁 점] 정비구역 지정행위의 처분성 226
[쟁 점] 정비계획의 위법성 228
법전협 2016년 제1차 모의시험[제2문]
[쟁 점] 조합설립인가의 법적 성질 231
[쟁 점] 조합설립인가 무효확인소송의 승소가능성 232
법전협 2015년 제3차 모의시험[제1문]
[설문 1] 헌법소원심판 청구의 적법 여부(20점) 238
[설문 2] 법관징계법 제2조 제2호의 위헌 여부(45점) 240
[설문 3] 법관징계법 제27조의 기본권 침해 여부(35점) 242
법전협 2015년 제3차 모의시험[제2문]
[설문 1-(1)] “고시”의 법적 성질(10점) 247
[설문 1-(2)] “고시”에 대한 행정소송상 통제방법(10점) 247
[설문 2-(1)] 위법한 행정조사에 기초한 업무정지처분의 적법성(10점) 248
[설문 2-(2)] 쟁송담당기관이 업무정지처분을 과징금처분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10점) 249
[설문 3-(1)] 「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절차를 거치지 않은 위반사실공표의 위법성(10점) 250
[설문 3-(2)] 위반사실공표에 대한 행정법적 구제방법(20점) 252
[설문 4] 甲이 동원할 수 있는 헌법소송수단 및 승소가능성(30점) 253
법전협 2015년 제2차 모의시험[제1문]
[설문 1]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인정 여부(50점) 260
[설문 2] 제3자가 청구한 권한쟁의심판의 적법 여부(30점) 263
[설문 3] 대통령 甲의 파병결정이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20점) 265
법전협 2015년 제2차 모의시험[제2문]
[설문 1] A아파트 입주자들의 원고적격 인정 여부(20점) 272
[설문 2] 주민감사청구의 요건 및 효과(15점) 273
[설문 3] A아파트 입주자들이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의 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20점) 274
[설문 4] 현상변경 허가 처분의 위법 여부(25점) 275
[설문 5-(1)] 내부위임에서 수임기관의 명의로 처분을 한 경우의 피고적격(10점) 277
[설문 5-(2)] ‘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의 효력 유무(10점) 277
법전협 2015년 제1차 모의시험[제1문]
[설문 1] 부칙조항이 진정소급입법에 해당하는지 여부(30점) 281
[설문 2-(1)] 부칙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50점) 283
[설문 2-(2)] 이중처벌금지원칙 위배 여부(20점) 286
법전협 2015년 제1차 모의시험[제2문]
[설문 1] 공유수면 매립목적변경승인의 법적 성질(10점) 289
[설문 2] S수녀원의 원고적격 인정 여부(30점) 291
[설문 3] 사정판결의 가능성(25점) 292
[설문 4] 「지방자치법」상의 매립지 구역결정절차(15점) 294
[설문 5] S수녀원의 헌법소원심판 청구인능력 인정 여부(20점) 294
법전협 2014년 제3차 모의시험[제1문]
[설문 1-(1)] 甲의 권한쟁의심판 청구의 적법 여부(30점) 298
[설문 1-(2)] ‘강제 사ㆍ보임 행위’의 위헌 여부(30점) 300
[설문 2] 국회의원에 대한 국회의 제명처분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20점) 302
[설문 3]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행사의 위헌 여부(20점) 306
법전협 2014년 제3차 모의시험[제2문]
[설문 1] 국가와 甲주식회사 사이에 체결된 건설도급계약의 법적 성격(20점) 310
[설문 2] 사전통지와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의 위법성(20점) 311
[설문 3] 처분사유 추가의 허용성(30점) 312
[설문 4] 甲 주식회사가 취할 수 있는 가구제 수단과 인용가능성(30점) 314
법전협 2014년 제2차 모의시험[제1문]
[설문 1] 甲의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적법 여부(20점) 318
[설문 2] 헌법 제29조 제2항의 위헌 여부(40점) 321
[설문 3] 대법원의 재심청구기각판결이 지니는 헌법적 문제점(30점) 323
[설문 4]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심판(10점) 326
법전협 2014년 제2차 모의시험[제2문]
[설문 1-(1)] K군수의 매몰후보지 선정행위가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20점) 331
[설문 1-(2)] 甲에게 K군수의 매몰후보지 선정행위를 다툴 원고적격이 있는지 여부(20점) 332
[설문 2-(1)] “가축전염병이 퍼지거나 퍼질 것으로 우려되는 지역” 부분의 명확성 원칙 위배 여부(20점) 334
[설문 2-(2)-1)] K군수의 살처분의 적법성(절차적 하자는 논하지 않음)(20점) 335
[설문 2-(2)-2)] 살처분에 대해 乙이 취할 수 있는 행정소송법상 수단(20점) 337
법전협 2014년 제1차 모의시험[제1문]
[설문 1-가] A신문은 보도의 자유를 근거로 면책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15점) 343
[설문 1-나] 국회의원 乙은 면책특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25점) 345
[설문 2] 탄핵소추의결에 적법절차원칙이 적용되는지 여부(25점) 348
[설문 3-가] 대통령의 청문회 무산 요청 행위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10점) 350
[설문 3-나] 乙이 침해받았다고 주장할 수 있는 기본권(9점) 및 대통령의 헌법상 특권 인정 여부(16점) 351
법전협 2014년 제1차 모의시험[제2문]
[설문 1] 이사취임승인의 법적 성질 및 乙이 제기한 행정소송의 적법 여부(20점) 358
[설문 2-(1)] 이사취임승인 및 이의 취소에 관한 사무의 법적 성질, 권한위임의 규범형식(15점) 359
[설문 2-(2)] 권한위임의 규범형식이 위법할 경우 이사취임승인취소처분의 하자의 법적 효과(15점) 360
[설문 2-(3)] 이사취임처분 취소소송 계속 중 이사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 계속 중인 취소소송의 적법 여부(20점) 362
[설문 2-(4)] 국가배상청구소송의 승소가능성(손해발생은 입증되는 것으로 본다)(30점) 364
법전협 2013년 제3차 모의시험[제1문]
[설문 1-가]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해임건의에 대통령이 법적으로 기속되는지 여부(15점) 370
[설문 1-나] 국무총리 해임시 국무위원의 연대책임 인정 여부(15점) 372
[설문 2] 대법관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겸직하는 것이 헌법상 타당한지 여부(15점) 373
[설문 3] 후보자 사후매수행위를 처벌하는 공직선거법 규정의 위헌 여부(30점) 375
[설문 4-가] 대통령의 기본권 주체성 인정 여부(5점) 379
[설문 4-나] 공직선거법 제9조 제1항이 명확성의 원칙 위배되는지 여부(10점) 380
[설문 4-다] 공직선거법 제9조 제1항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10점) 382
법전협 2013년 제3차 모의시험[제2문]
[설문 1-(1)] 도시계획조례 및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행정소송의 제기가능성(25점) 389
[설문 1-(2)] 도시관리계획 입안 제안 거부의 처분성(15점) 391
[설문 2] 도로의 불법 점ㆍ사용에 대한 변상금부과처분의 적법성(30점) 393
[설문 3] 토지소유자가 보상금을 증액받기 위하여 거쳐야 하는 절차(30점) 396
법전협 2013년 제2차 모의시험[제1문]
[설문 1-(1)]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소청결정에 대한 불복소송의 대상적격 및 피고적격(15점) 404
[설문 1-(2)] 교원인사위원회 회의록의 비공개대상정보 해당 여부(15점) 405
[설문 2-(1)]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적법 여부(20점) 407
[설문 2-(2)] 과외교습 금지조항의 위헌 여부(50점) 409
법전협 2013년 제2차 모의시험[제2문]
[설문 1-(1)] 대집행과 이행강제금의 선택가능성(10점) 420
[설문 1-(2)]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계고의 결합가능성(10점) 421
[설문 2-(1)] 사용허가 취소의 법적 성질이 ‘민법상 임대차계약의 해제’에 해당하는지 여부(20점) 422
[설문 2-(2)] A시장의 甲에 대한 사용허가취소의 적법성(10점) 423
[설문 3] A시장의 甲에 대한 대집행 계고의 적법성(20점) 424
[설문 4] 반복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도록 한 건축법 제80조 제1항 및 제4항의 위헌 여부(30점) 426
법전협 2013년 제1차 모의시험[제1문]
[설문 1-(1)] 사업장 변경불가 통보에 대한 소제기의 적법성(10점) 436
[설문 1-(2)] 집행정치 및 가처분 신청의 가능 여부(20점) 437
[설문 2-(1)]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적법 여부(20점) 440
[설문 2-(2)] 법률 제25조 제4항이 기본권을 침해하여 위헌인지 여부(50점) 442
법전협 2013년 제1차 모의시험[제2문]
[설문 1-(1)] 금산법 제10조 제1항 및 제2항의 위헌 여부(30점) 452
[설문 1-(2)] 수임명령의 한계와 관련하여 ‘은행업감독규정’ 제4조 제1항의 위법 여부(15점) 457
[설문 2-(1)] 경영개선권고의 처분성(10점) 458
[설문 2-(2)] 경영개선요구와 경영개선권고처분간의 하자의 승계(20점) 460
[설문 3] 국가배상청구소송에서 금융위원회의 규제권한 불행사의 위법성(25점) 462
법전협 2012년 제3차 모의시험[제1문]
[설문 1]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적법 여부(30점) 467
[설문 2] 제한되는 기본권(10점) 및 기본권 경합의 해결방법(10점) 472
[설문 3] 기본권 침해 여부(50점) 476
법전협 2012년 제3차 모의시험[제2문]
[설문 1] 지정승인고시에 대한 행정소송상의 구제수단 및 그 인용가능성(20점) 482
[설문 2] 민간기업에게 토지수용권을 부여하는 규정의 위헌 여부(30점) 484
[설문 3] 토지소유자가 보상금에 불복할 경우 취할 수 있는 구제수단(20점) 486
[설문 4] 주택 특별공급 결정을 하지 않은 부작위에 대한 행정쟁송상 구제수단(30점) 489
법전협 2012년 제2차 모의시험[제1문]
[설문 1]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적법 여부(20점) 495
[설문 2] 변호사시험법 제18조 제1항 제1문에 의해 제한되는 기본권(10점) 498
[설문 3] 변호사시험법 제18조 제1항 제1문이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40점) 500
[설문 4]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 구성의 하자와 불합격처분의 위법성(30점) 505
법전협 2012년 제2차 모의시험[제2문]
[설문 1] 시내버스운송사업 면허의 법적 성질(20점) 511
[설문 2] 거부처분 취소판결의 기속력(25점) 및 제3자효 행정행위에 대한 취소판결의 기속력(10점) 512
[설문 3-(1)] 경업자소송의 원고적격 인정 여부(15점) 514
[설문 3-(2)] 甲회사가 제기한 취소소송에서 乙회사의 소송참가 가능성(10점) 516
[설문 4-(1)] 국토해양부장관의 시내버스 요금인상 인가의 법적 성질(10점) 517
[설문 4-(2)] 요금인상에 대하여 소송상 다툴 수 있는 방법(10점) 518
법전협 2011년 제1차 모의시험[제1문]
[설문 1] 전국치킨연합의 헌법소원심판청구(I) 및 甲의 헌법소원심판청구(II)의 적법 여부(30점) 521
[설문 2] 정치자금법 제31조 제1항과 제2항의 위헌 여부(70점) 527
법전협 2011년 제1차 모의시험[제2문]
[설문 1]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절차를 결여한 처분의 적법성을 인정한 판결의 타당성 여부(30점) 535
[설문 2-(1)] 국가배상청구소송에서 甲의 주장의 당부(30점) 536
[설문 2-(2)] 법관의 재판에 대한 국가배상책임 인정 여부(15점) 539
[설문 3] ‘각급법원 인근’에서 집회ㆍ시위를 전면 금지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규정의 위헌 여부(25점) 540
법무부 2011년 모의시험[제1문]
[설문 1] 납골시설 설치신고의 법적 성질 및 취소판결의 기속력(50점) 546
[설문 2]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의 적법 여부 및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제3호의 위헌 여부(50점) 548
법무부 2011년 모의시험[제2문]
[설문 1] 학교용지부담금 반환을 위한 행정소송법상의 구제수단 및 그 승소가능성(50점) 555
[설문 2] 사후 위헌결정된 법률에 근거한 처분으로 인한 손해에 대한 국가배상청구의 승소가능성(35점) 560
[설문 3] 위헌결정된 법률에 근거한 처분의 집행력 인정 여부(15점) 561
법무부 2010년 모의시험[제1문]
[설문 1-가] A가 승인조건 및 허가조건의 제한을 피하기 위해 선택할 수 있는 법적 쟁송수단(35점) 565
[설문 1-나] 승인조건 및 허가조건의 위법 여부(40점) 568
[설문 2] 개정 관광진흥법 조항의 위헌 여부(50점) 572
법무부 2010년 모의시험[제2문]
[설문 1]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적법 여부(25점) 579
[설문 2] 공직선거법 제19조 제2호의 위헌 여부(75점) 5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