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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기의 노사관계와 노동법

전환기의 노사관계와 노동법

이철수 (지은이)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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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기의 노사관계와 노동법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전환기의 노사관계와 노동법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노동법
· ISBN : 9791130345642
· 쪽수 : 408쪽
· 출판일 : 2023-11-09

책 소개

우리 노동법제의 발자취와 미래적 과제에서는 주로 법사회학적 방법론을 통해 우리 노동법제를 분석하고, 일정 부분 미래담론을 개척해 보고자 하였다. 개별적 노동보호 영역에서는 그간 필자가 주로 법해석론적인 방법을 통해 법제도의 발전과 판례법리의 형성에 기여한 부분을 선정하여 수록하였다.

목차

제1부 우리 노동법의 발자취와 미래적 과제

제1장 노동법의 현주소: 위기인가, 기회인가?

제2장 한국 노동법 변천사와 신자유주의 이후의 문제

제3장 노동법의 새로운 패러다임과 방법론적 회의: 근로계약법제 논의를 중심으로

제4장 경영권이라는 신화를 넘어

제5장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노동법의 새로운 과제와 노동 4.0

제2부 개별적 노동보호 영역에서의 쟁점과 해결방안

제6장 통상임금 2013년 전원합의체 판결의 의미와 평가

제7장 2006년 개정 해고법제의 주요 내용과 그 평가

제8장 사내하도급의 법적 쟁점에 대한 검토

제3부 집단적 노사관계의 변화와 새로운 방법론의 모색

제9장 산별노조 체제로의 전환과 법률적 쟁점의 재조명

제10장 미국의 배타적 교섭대표제와 한국적 함의

제11장 새로운 종업원대표시스템의 정립

[부록]

사회적 기본권의 본래적 의미: 안톤 멩거(Anton Menger)의 '노동수익권'

참고문헌 361

저자소개

이철수 (지은이)    정보 더보기
서울대학교와 이화여자대학교에서 약 30년간 노동법 교수로 봉직하였다. 서울대 노동법연구회, 한국노동법학회,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회장을 역임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 공익위원,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공익위원, 서울대학교 평의원회 의장, 기획처장 및 발전기금 상임이사 등으로 우리 사회와 대학 발전에 기여하였다. 저서로는 노동법(2023), 노동의 미래(2020), 영혼 있는 노동(2019)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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