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혼 있는 노동

프롤로그 ; 경쟁과 성과에서, 영혼이 담긴 노동으로

1 _ 국가, 시장, 그리고 노동 ; 한국의 노동법
노동 1.0 ; 국가의 주도
노동 2.0 ; 노동의 부상
노동 3.0 ; 시장의 지배

2 _ 고도성장을 지나며
유연성인가, 안정성인가
위기의 노동조합, 산업별 체제로의 전환
균열 일터와 하청노동의 문제
통상임금 대논쟁
경영권이라는 허구
일터의 목소리

3 _ 소외된 노동자들
돌봄이라는 그림자 노동
국민과 시민 사이, 우리 안의 이방인

4 _ 미래의 노동과 새로운 질문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노동
기본소득과 노동 ; 일할 권리일까, 일하지 않을 자유일까?
한국의 노동 4.0을 위하여

5 _ 대담 ; 노동의 방식은 삶의 방식이다

주

북저널리즘 인사이드 ; 일할 자유를 위하여

“그러나 역사는 기술 혁신이 반드시 고용 감소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반복적으로 보여 주었다. 과거 1차 산업혁명, 즉 증기 기관의 발명과 함께 최초의 산업 사회가 도래하면서 열악한 노동이 사회 문제로 부상했을 때, 서구 국가들은이에 대처하기 위해 사회 보험을 고안해 초기 형태의 복지 국가를 만들었다. 20세기 들어 세계 대전과 대공황을 겪으면서 다시금 실업과 빈곤이 문제되자, 각국은 오늘날 우리가 누리고 있는 노동법과 표준고용관계를 확립해 위기를 극복했다.”

“IMF 외환 위기는 한국만의 특수한 노동 환경을 만들어 냈고, 그것은 현재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노동자들은 상시적 구조조정의 위기를 몸으로 체감하며 불안정한 노동 환경에서 일하고 있다. 아웃소싱 등의 경영 전략으로 고용을 감축하고, 외주화하는 균열 일터 현상은 심각한 사회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노동 3.0 시기에 나타난 경제, 사회 문제들이 현재 우리 노동 환경에서 분출되고 있는 것이다. 노동법은 경제, 정치, 사회 맥락의 복합적 산물이다.”

“미국에서는 학술적으로도 경영권은 법적 권리가 아니라고 본다. 경영자의 법적 권리와 경제적 힘을 혼동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사용자와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관계일 뿐이므로, 만일 근로자가 사용자의 권한에 따르지 않으면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여 그 계약을 종료할 수 있을 뿐, 사용자가 근로자의 다른 모든 측면에 대해 포괄적인 경영권이라는 권리를 갖지는 않는다고 한다. 경영자의 자본으로부터 비롯되는 권한을 법적인 의미의 권리로까지 승격시키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