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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기의 노동과제

전환기의 노동과제

서울대학교 고용복지법센터 (지은이), 이철수 (엮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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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기의 노동과제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전환기의 노동과제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노동법
· ISBN : 9791158290290
· 쪽수 : 516쪽
· 출판일 : 2017-05-08

책 소개

우리 사회의 노동 현안을 거시적인 관점에서 돌아보며 문제점과 원인을 진단하고, 그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노동법학, 노동사회학, 노동경제학, 노사관계학, 사회복지학, 경영학 등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들 간에 의견을 나눈 내용을 수록했다.

목차

책을 펴내며 7

제1부
‘전환기의 노동과제’ 전문가 간담회
···········································11

제2부
노동과제 분야별 심층 분석과 대안
········································· 53

≪논제별요약≫
• 한국의 산업구조변화와 노동법의 새로운 역할 (이철수) ····························· 53
• 노동에서의 정상을 위한 노동법의 과제 (강성태) ········································· 57
• 87년 노동체제 30년과 노동법의 과제 (도재형) ··········································· 62
• 고용주도형 사회서비스 복지국가 전략의 방향성 (안상훈) ··························· 66
• 비정규직법제의 개선: 차별 해소를 위한 과제 (조용만) ······························· 69
• 최저임금제도의 개선 (허재준) ····································································· 73
• 산업안전보건청의 설립 필요성과 추진방안 (정진우) ··································· 80
• 휴식제도의 개정을 통한 실근로시간 단축 방안 (강성태) ····························· 84
• 취업규칙 제도의 개편 (김홍영) ···································································· 86
• 새로운 종업원대표시스템의 정립 (이철수) ·················································· 90
• 노동3권 보장의 충실화를 위한 노동조합법 개선 (조용만) ··························· 94
•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가압류 제한에 관한 입법론 (강문대) ·············· 97
4

≪논제≫
1. 한국의 산업구조변화와 노동법의 새로운 역할 <이철수> ···············101
2. 노동에서의 정상을 위한 노동법의 과제 <강성태> ························· 164
3. 87년 노동체제 30년과 노동법의 과제 <도재형> ·························· 195
4. 고용주도형 사회서비스 복지국가 전략의 방향성 <안상훈> ········· 228
5. 비정규직법제의 개선: 차별 해소를 위한 과제 <조용만> ··············· 269
6. 최저임금제도의 개선 <허재준> ························································ 299
7. 산업안전보건청의 설립 필요성과 추진 방안 <정진우> ················· 308
8. 휴식제도의 개정을 통한 실근로시간 단축 방안 <강성태> ············ 335
9. 취업규칙 관련 법리의 문제점과 대안 <김홍영> ···························· 375
10. 새로운 종업원대표시스템의 정립 <이철수> ··································· 421
11. 노동3권 보장의 충실화를 위한 노동조합법 개선 <조용만> ········· 471
12.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가압류 제한에 관한 입법론 <강문대> 492

저자소개

서울대학교 고용복지법센터 (지은이)    정보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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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수 (엮은이)    정보 더보기
서울대학교와 이화여자대학교에서 약 30년간 노동법 교수로 봉직하였다. 서울대 노동법연구회, 한국노동법학회,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회장을 역임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 공익위원,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공익위원, 서울대학교 평의원회 의장, 기획처장 및 발전기금 상임이사 등으로 우리 사회와 대학 발전에 기여하였다. 저서로는 노동법(2023), 노동의 미래(2020), 영혼 있는 노동(2019)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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