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지도 이야기

들어가면서
1부 우리는 왜 존재하나
1. 왜 이런 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_ 17
2. 불법주차단속은 천덕꾸러기? _ 22
주차단속체계가 갖는 한계 __ 27
주차단속이 갖는 여러 함의에 대한 사고(思顧) __ 31
3. 시대 변화에 맞는 주차단속이 필요하다!! _ 36
4. 자치구마다 다른 주차단속 기준, 어떻게? _ 43
단속공무원의 단속행태 심층분석 __ 50
주차단속에 대한 시민인식 __ 55
주차단속 적폐 해소! __ 59
시민눈높이에 맞춘 주차단속 어떻게? __ 61
5. 현장 단속공무원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_ 65
가슴아픈 이야기!! __ 69
승객 보호를 위해 __ 72
6. 택시 승차거부 문제! 답은 없는가? _ 75
7. 택시의 서비스 수준은? _ 84
8. 명의이용택시 단속 –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다! _ 91
9. 택시 승차정원 - 영유아도 성인과 같은 1인! _ 94
10. 일부 택시기사들의 위법, 불친절 행위 _ 98
11. 외국인관광객 대상 택시부당요금 단속! _ 103

2부 도전 그리고 변화
1. 빅데이터 기반의 주차단속 정책 _ 113
서울시와 자치구 오월동주(吳越同舟)! __ 117
2. 불법주차 1분 단속제 _ 124
미래 주역들의 안전을 위해 다시 시동을!! __ 129
3. 운전자가 현장에 있어도 단속! _ 132
4. 교통질서 확립, 시민의 힘으로!! _ 138
시민신고만으로 과태료 부과! __ 142
시민신고제 업그레이드 시동걸다!! __ 145
소화전도 시민신고제 적용!! __ 151
5. 업무 다변화, 승부수를 던지다! _ 155
6. 자전거교통순찰대 창설 _ 161
7. 자긍심과 투명성의 상징- 제복 디자인! _ 167
8. 외부 전문가 영입 – 교통지도조직 활로 확보 _ 173
9. 꼭 필요한 단속 위주로 전환 _ 179
집중·탄력근무제 시행!! __ 183
10. 단속체계 고도화 _ 187
단속체계 고도화 실행 전략과 한계 __ 192

3부 좌절, 그래도 의연하게!
1. 외국어 소통능력 필요! 사실은… _ 199
2. 조직경쟁력 제고, 갈 길은 멀고… _ 203
3. 조직 개편! - 또다른 어려움 _ 207
인간적인 근무체계 – 누구를 위한 것인가 __ 213
4. 인사가 만사 – 신중 또 신중 _ 220
5. 투명하고 공정한 채용, 조직경쟁력과 밀접! _ 223
6. 고진감래! 희망을 본다 _ 228
신념 __ 228
7. 단속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한 감사 _ 235
8. 개선이 필요한 사항 _ 238
단속 매뉴얼 업그레이드 __ 238
규제행위에 대한 실효적 평가지표 __ 241
교통질서계도요원 근무규정 정립! __ 246
9. 발전된 교통지도과 _ 251
10. 교통지도와 단속업무에 대한 신념 _ 256
단속의 공정성 VS 형평성 __ 256
합리적 법집행 – 규제의 수용성 __ 261
서울광장, 주차질서의 바로미터! __ 267
교통지도과와 과장의 역할! __ 272
11. 서울시 주차단속 권한 축소 – 제살 깎는 고통! _ 279
12. 직원들의 고생! 상응하는 보상을! _ 286
13. 마무리하면서 – 변명 & 감사 _ 291

후기
반성 그리고 도전 _ 297
워스트(worst) 5의 불명예를 딛고… _ 303

사실 외국의 주요도시에서는 차량 구매비용보다 유지 및 관리비용에 대한 부담 때문에 차량을 소유하는 것 자체를 망설이게끔 하고 있다. 일본 동경의 경우에는 차고지증명제를 시행하고 있어 비싼 차고지를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자동차를 소유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중국 북경의 경우에도 자동차 총량제를 운영하고 있어 승용차 보유 희망자가 차량 T/O를 확보하지 못하면 차를 구매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등 유지비용이 꽤 들도록 되어있는데 우리와는 사뭇 다르다.
서울의 경우는 차량유지비용이 동경이나 북경에 비해 훨씬 저렴한 편이라 할 수 있다. 일반 승용차를 구매할 경우에 차고지를 확보하지 않아도 가능하다. 차 값 자체만으로는 서울을 포함한 세 도시가 비슷할 텐데 유지비용에 있어서 현저하게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서울시민들은 어떻게 보면 불법주차 과태료를 유지비용에 포함시켜 부담하고 있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싶다. 주차단속문제는 여러 사회적인 여건들을 고려하여야 한다.

많은 주차단속공무원들이 단속의 형평성을 이유로 현장에서 일정 공간에 함께 불법주차 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여러 대의 차량을 무차별적으로 단속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즉 일정공간에 불법주차 되어 있는 차량을 선별적으로 단속하면 피단속자가 “왜 내 차만 단속했느냐”하면서 거세게 항의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옆에 있는 다른 차도 함께 단속해야 한다고 변명한다.
가끔은 민원 처리하다보면 그런 무차별 단속에 대해 불만을 표출하는 시민들 의견을 접하게 되는데 그 분들의 주장은 이런 것이다. “시민들로부터 단속해달라는 민원신고가 들어와서 단속공무원이 출동 단속할 때 신고 된 차량만 단속하면 될 텐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