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우리만 시장에서 눈물을 흘려야 하는가

1. 무너져버린 시장이 내린 사형 선고
시장을 믿지 마세요 | 경제가 윤리적일 수 있는가? | 우리가 경제 이론에 갖는 의문들

2. 두 얼굴의 시장
경제의 타락이 시작된 이익 교환의 논리 | 경쟁은 창조인가 파괴인가? | 경쟁은 모두에게 이득인가? | 전체의 이익을 위해 희생되는 사람들 | 패배는 자기 책임?

3. 절대 권력, 시장
이기적인 경제적 인간(homo oeconomicus) | 이윤이 전부가 아닌 시장의 현실 | 비시장적 관점들에 눈감다 | 이윤을 선택하라는 압력 | 경영자도 피할 수 없는 압력 | 책임자 부재와 물적 강제의 내면화

4. 왜 다시 윤리인가?
그래도 윤리가 기초 | 윤리와 도덕의 차이점 | 서로 충돌하는 심정 윤리와 책임 윤리 | 목록에 갇힌 전근대적 윤리와 논쟁하는 근대적 윤리 | 선을 추구하는 목적론적 윤리와 정의를 추구하는 의무론적 윤리 | 정의란 무엇인가? | 처방이 아닌 성찰인 현대 윤리 | 보편과 목적의 정언적 명령 | 담론을 통한 도덕 원칙 근거 짓기

5. 왜 경제에도 윤리가 필요한가?
시장 이성을 믿는 경제주의 | 경제 윤리와 기업 윤리는 다른 것일까? | 기업 윤리도 정의로울 수 있는가?

6. 자본의 역할은 무엇인가?
노동자를 명분으로 자본 살리기 | 자본만 바라봐서 생긴 금융 위기

7. 누가 우리에게 경쟁의 비용을 부담하라고 요구하는가?
우리를 스트레스 받게 하는 원인 | 라이프 스타일을 둘러싼 싸움

8. 시장의 기적을 꿈꾸다

시장 맹신은, 2007년 봄에 시작되어 2008년 9월 리먼 브라더스의 파산으로 본격화된 금융 위기로 인해 흔들리고 있다. 이번 금융 위기는 이미 오래전부터 유행한 시장 이데올로기의 예기치 못한 파산이다. 이 금융 위기는 서브프라임 모기지를 거래하지 않은 이들과 이 거래를 감독하기는 했지만 비판적으로 바라보지 못했던 이들에게는 예상치 못한 것이었다. 왜냐하면 이들에게 실물 부문과 이윤 극대화 논리의 관련성이 중요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윤 극대화 논리는 금융 부문 안에서 추구되었다. 한 사람은 다른 한 사람을 끌어내리려고 시도했다. 카지노 게임과 같은 이런 뺏고 빼앗기는 제로섬 게임은 이 게임에 참여하길 원치 않는 이들이나 참여할 수 없는 이들과 무관해야 마땅하다. 하지만 실제로 금융 부문은 실문 부문과 다양한 방식으로 연결되어 있다. 따라서 버블 붕괴는 우리 모두와 관련된다. 우리가 세금을 내서 구축한 엄청난 규모의 안정화 정책을 통해, 국가 채무의 급격한 증가를 통해, 그리고 결코 도외시될 수 없는 세계경제 위기를 통해 버블 붕괴는 우리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 대학 병원의 관리자는, 앞으로 기업의 경영자들이 병원들을 인수해서 이윤을 창출하는 센터를 만들게 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오늘날 빛나는 전망은 학문적 논거들을 밀어내고 있다. 그리고 학문적 정신은 비즈니스적 기획에 굴복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부터 다음과 같은 명제가 성립된다. “이익을 산출하는 것만이 고려된다.” 의학자의 관점에서 보면 이런 명제는 좋은 의사의 의무를 강조하는 정신과 상충한다. 복합적 증례(症例), 노인 환자, 간병, 계속 교육, 연구 등은 이익의 세계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물론 이전에 도 병원들은 소득을 획득하고 재정 흑자를 기록했다. 하지만 이런 소득이나 재정 흑자는 자본 이자의 성격을 지닌 무조건적 이윤은 아니었다. 더구나 병원들이 이런 소득이나 재정 흑자만을 추구한 것은 아니었다.

최저임금은 어떤 목적을 위해 상황에 따라 지불될 수 있는 것인가, 아니면 그것은 임금 심의 회의 일반적 의무 사항인 것인가? 이런 법적인 틀을 고려해보면 최저임금은 의무 사항으로 이해되어야 마땅하다. 최저임금제는, 선한 사람들이 악한 사람들에게 벌을 주기 때문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800유로를 가지고 독일에서 비좁은 주거 공간에 가족을 물질적이고 정신적으로 부양해야만 하는 현실은 잘못된 것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기 때문에, 도입되는 것이다. 독일에서는 하르츠(Hartz 4)를 통해 임금과 동시에 실업 급여를 받는 것이 가능해졌다. 여기서 실업 급여는 일종의 임금 보조금에 상응하기에 폐지될 필요가 있다. 아무튼 앞의 가족이 가진 800유로는 임금과 실업 급여를 합한 금액인데 현실적으로 가족을 부양하기에는 너무 적은 것이다. 법규가 없는 상태에서 충분한 임금을 지불하는 책임적 기업들은 시장에서 도태될 수 있기 때문에 규제가 필요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