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협 80년

책머리에

• 프롤로그: 절망과 기교 사이, 경협의 여정

1장 남북경협의 이해
1. 남북경협의 기초적 논의
1) 남북경협의 정의
2) 남북경협의 의의
3) 남북경협의 분류
2. 남북경협의 절차
1) 일반교역
2) 위탁가공교역
3) 일반투자
4) 특구투자
3. 북한의 자립경제 노선과 대외경제협력에 대한 이중적 시각
4. 남북경협에 대한 북한의 시대별 인식 변화
1) 김일성 시대
2) 김정일 시대
3) 김정은 시대

2장 남북경협의 역사적 흐름
1. 분단과 6ㆍ25 전쟁
1) 식민지와 분단의 경제적 충격
2) 해방 이후의 남북경협과 ‘내국 간 거래’의 인정
3) 정부 수립과 전쟁에 따른 남북경협 중단
2. 냉전 시기, 체제 선전 차원의 남북경협 및 지원
1) 남북한의 다양한 제안
2) 20개 시범실천사업, 1982년
3) 북한의 수해 지원, 1984년
4) 남북 경제회담, 1984~1985년
3. ‘7ㆍ7 선언’과 남북경협의 합법화
1) ‘7ㆍ7 선언’과 후속 조치의 내용
2) ‘7ㆍ7 선언’의 배경
3) 북한의 반응과 전개 과정
4. ‘기본합의서’ 체제의 시작
1) 남북 고위급회담과 ‘기본합의서’ 채택
2) 남북경협에 대한 법적ㆍ제도적 장치 마련
3) ‘남북교류협력 중점추진대책’ 발표 및 경제공동체 3단계 접근방안 수립
4) 북한 김달현 부총리의 남한 방문
5) ‘기본합의서’ 체제의 성과와 한계

3장 남북경협의 부문별 평가 1: 교역
1. 일반교역
1) 일반교역의 진행 과정
2) 일반교역의 내용
3) 일반교역의 사례
4) 일반교역의 문제점
2. 위탁가공교역
1) 위탁가공교역의 진행 과정
2) 위탁가공교역의 내용
3) 위탁가공교역의 사례
4) 위탁가공교역의 문제점

4장 남북경협의 부문별 평가 2: 투자
1. 일반투자
1) 일반투자의 진행 과정
2) 일반투자의 내용
3) 일반투자의 사례
4) 일반투자의 문제점
2. 특구투자 1: 금강산 관광사업
1) 금강산 관광사업의 진행 과정
2) 금강산 관광사업의 내용
3) 금강산 관광사업의 문제점
3. 특구투자 2: 개성공단 사업
1) 개성공단 사업의 진행 과정
2) 개성공단 사업의 내용
3) 개성공단 사업의 문제점

5장 남북경협의 주요 쟁점과 대안의 모색
1. 상호주의: 엄격 vs. 유연
1) 내용과 경과
2) 대안의 모색
2. ‘퍼주기’: 동의 vs. 부정
1) 내용과 경과
2) 대안의 모색
3. 정경분리 vs. 정경연계
1) 내용과 경과
2) 대안의 모색
4. 교역 통계: 타당 vs. 오도(誤導)
1) 내용과 경과
2) 대안의 모색
5. 임금 수준: 적정 vs. 과소
1) 내용과 경과
2) 대안의 모색
6. ‘두 국가론’: 수용 vs. 반대
1) 내용과 경과
2) 대안의 모색

• 에필로그: 절망과 기교, 그 너머

부록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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