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틴아메리카 기후협력

1부 o 라틴아메리카 지역과 환경
1장 라틴아메리카 유토피아적 사상과 상상력 | 정경원 o 013
2장 ' 라틴아메리카' 환경 보호 담론 발전과 제도화 | 하상섭 o 043
3장 페루의 자원 개발과 지역 갈등
갈등의 성격과 저항의 정치적 의미를 중심으로 | 김유경, 김원호 o 089
4장 아바나 열환경 평가와 건축 요소 변화 | 장수환, 박일수, 전주람, 최한결 o 123

2부 o 환경과 무역 및 투자
1장 쿠바의 외국인 투자와 투자 분쟁 해결 제도에 관한 연구 | 조희문 o 153
2장 Regional Growth and Development
in Mexico and South Korea:
A comparative analysis of Kaldor's laws
Luis Quintana Romero, ROLD?N ANDR?S ROSALES, NAMKOWON MUN* o 189
3장 멕시코의 자유 무역과 환경 상관관계 고찰 | 문남권, 이주영 o 235
4장 중국과 브라질의 대두 무역 동향 분석과 예측 | 장수환, 전주람, 장유운 o 267

3부 o 기후 변화 온실가스 배출 관리
1장 Preliminary analysis of the development of
the Carbon Tracker system
in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장유운, 박일수, 하상섭, 장수환, 정경원, 이강웅, 김원호, 최용주, 조천호 o 295
2장 브라질법상 탄소 배출권의 법적 성격에 관한 논의 | 조희문 o 339
3장 아르헨티나 마끄리 정부의
재생 에너지 개발 정책 도입과 한계 고찰 | 하상섭, 전주람, 정경원 o 383

4부 o 대기 오염 예측 및 평가
1장 쿠바 아바나에서 고정 오염원의
대기 오염 예측 및 평가 | 박일수, 장유운, 장수환, 김희선, 오수경 o 419
2장 멕시코시티의 측정망 자료 분석을 통한
대기질 연구-오존을 중심으로 | 장유운, 이강웅 o 445
3장 브라질 상파울로시의 미세먼지 발생,
특성 및 정책적 대응 연구 | 장유운, 하상섭, 박일수, 이강웅 o 467
4장 칠레 산티아고시의 대기 오염 분석 및
한-칠레 협력 이슈 연구 | 하상섭, 장유운, 박일수, 장수환, 정경원 o 507

1992년 리우데자네이루 환경회의에서 기후 변화 협약(UNFCCC: United Nations Framework on Climate Change)이 채택되었다. 기후 변화 협약은 협약당사국을 부속서 I, 부속서 II, 비부속서 국가로 분류하여 온실가스 배출에 대해 서로 다른 의무를 부담하도록 했다. 부속서 I 국가는 선진국들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수준으로 감축해야 하며, 부속서 II 국가는 이러한 감축노력과 함께 재정과 기술이전의 의무도 부담하는 국가로 주로 OECD회원국들이 이에 해당한다.
기후 변화 협약의 이행을 강제하기 위해 1997년에 채택된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 to the United Nations Framework on Climate Change)는 당사국의 구체적인 감축목표와 그 이행방법을 규정해 놓았다. 교토의정서는 소위 교토메카니즘을 통해 선진국들이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이행하도록 했는데 배출권거래제(ETS: Emission Trading Scheme), 청정개발체제(CDM: Clean Development Mechanism)와 공동이행제도(JI - Joint Implementation)가 이에 해당된다. 브라질은 교토의정서의 협상당시 CDM사업을 처음 제안했을 뿐만 아니라, CDM사업이 교토의정서의 주요 실행메카니즘으로 채택된 이래 CDM사업의 법적 기준을 처음 제정했으며, 2004년 11월에는 세계최초로 CDM사업을 등록하기도 했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브라질은 UNCDM집행위원회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