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거버넌스

서문
제1편 거버넌스의 학문적 좌표
제1장 행정학과 거버넌스
제1절 서론
제2절 행정현상 연구의 양대 축
제3절 국가와 시민사회 이원론
제4절 국가와 시민사회 상호작용론
제5절 국가와 시민사회 일원론
제6절 결론

제2편 거버넌스의 구조와 논리
제2장 지구 거버넌스의 모색
제1절 서론
제2절 국가중심주의와 공동체중심주의
제3절 지구시민사회: 일원론과 이원론
제4절 지구 거버넌스의 유형
제5절 지구 거버넌스의 평가
제6절 결론

제3장 거버넌스의 다면성과 다원성
제1절 서론
제2절 한국 시민사회의 위기와 대응과제
제3절 수평적 융합과 거버넌스의 다면성
제4절 수직적 융합과 거버넌스의 다원성
제5절 국가-시민사회 거버넌스의 과제와 한계
제6절 결론

제4장 거버넌스와 시민참여 전략
제1절 서론
제2절 정보사회와 대의민주주의
제3절 대안민주주의와 담론참여
제4절 "21세기 마을회의"제도의 사례
제5절 "21세기 마을회의"제도의 평가
제6절 결론

제3편 한국의 거버넌스 환경
제5장 행정국가와 정치국가
제1절 서 론
제2절 정책결정체계와 정책실패 유형
제3절 한국 행정국가의 정책실패 요인
제4절 한국 정치국가의 정책실패 요인
제5절 정책결정체계의 실패극복 전략
제6절 결 론


제6장 입법부와 행정부
제1절 서론
제2절 입법부-행정부 관계의 접근시각
제3절 국회-정부 간 상호작용의 환경
제4절 국회-정부 간 상호작용의 결과
제5절 국회-정부 간 상호작용의 특징
제6절 결론

제7장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제1절 서 론
제2절 지방분권의 경로와 정치경제 환경
제3절 지구화 시대의 중앙과 지방 관계
제4절 한국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관계
제5절 지구화 시대의 지방분권 촉진과제
제6절 결론

제4편 한국의 행정적 대리인과 시민
제8장 NGO와 협력적 거버넌스
제1절 서론
제2절 정부의 실패와 협력적 거버넌스
제3절 참여정부의 정책환경과 구조적 특성
제4절 참여정부와 NGO의 조합주의적 연대
제5절 협력적 거버넌스 체제의 모색과제
제6절 결론

제9장 NGO의 정책참여 양식
제1절 서론
제2절 정부와 NGO 관계의 다면성과 특정성
제3절 국가 모형과 NGO의 정책참여 양식
제4절 한국 NGO의 정책과제별 정책참여 실태
제5절 한국 NGO의 단체특성별 정책참여 실태
제6절 결론

제10장 TNGO의 대외교류 실태
제1절 서론
제2절 지구시민사회와 NGO의 대외교류
제3절 한국 TNGO의 대외교류 현황
제4절 한국 TNGO의 하부구조 실태
제5절 교류현황과 하부구조의 상관관계
제6절 결론

제5편 한국의 정치적 대리인과 시민
제11장 국회 개혁과 정치적 거버넌스
제1절 서론
제2절 입법과정과 정치적 거버넌스
제3절 한국의 사회구조와 입법과정
제4절 국회 대표과정의 심의성 제고전략
제5절 국회 심의과정의 대표성 제고전략
제6절 결론
제12장 국회의원 홈페이지와 의사소통
제1절 서론
제2절 입법과정과 강화형 의사소통 모형
제3절 국회의원 홈페이지의 전자여론조사
제4절 국회의원 홈페이지의 뉴스레터 배포
제5절 국회의원 홈페이지의 토론방 개설
제6절 결론

제13장 국회의원 전자우편과 유권자
제1절 서론
제2절 국회의원 전자우편의 유권자 연계기능
제3절 국회의원 전자우편의 유권자 연계정도
제4절 국회의원 전자우편의 지역구 연계역할
제5절 국회의원 전자우편의 정책적 연계실태
제6절 결론

제6편 한국의 환류 거버넌스

제14장 INGO 거버넌스의 책무성 평가
제1절 서론
제2절 NGO 거버넌스의 구조적 특성
제3절 NGO 책무성 구현과정의 모순과 INGO
제4절 INGO 거버넌스의 책무성 구현
제5절 APAY 거버넌스의 책무성 평가
제6절 결론

제15장 대항 관료제와 전문 옴부즈만
제1절 서론
제2절 행정국가 실패와 대항 관료제
제3절 대항 관료제로서의 옴부즈만
제4절 옴부즈만과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제5절 전문 옴부즈만의 논거와 전략
제6절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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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소개

행정학계에서는 흔히 행정학 교과서를 다시 써야한다는 말을 자주 듣는다. 이는 행정현상 분석에 있어 연구자의 패러다임 전환이 전반적으로 확산되지 않고, 분야별 지체가 거듭된다는 지적에 다름 아니다. 전(前)이론의 숙명을 지니고 태어나는 모든 이론은 새로운 이론에 의해 대체되기 마련이지만, 유독 행정학에서는 기존 이론이 교체되는 속도가 매우 더디게 진행된다. 이는 사회관계가 급변한다는 정보화 사회의 도래 이후에도 같다. 전통행정학이 의존해 온 「관료제의 종말」이 사실이라면, 그에 따라 행정학 전반에 걸쳐 관리론의 일대 수정이 뒤따랐어야 했다. 관료제와 반관료제 사이에서 대안을 찾지 못해 “작은 정부의 시대”를 연 것이라고 한다면, 작아진 정부와 커지는 시민 사이에서 빚어지는 행정작용은 또 얼마나, 어떻게 과거의 전통행정과 다른지를 단순히 정부와 시민 사이에서뿐만 아니라 정부 내부의 업무처리 과정에서도 확인했어야 한다.
이런 새로운 패러다임의 확산 지체로 인해 이론과 실제, 과학과 기예, 목표와 전략 사이에서 벌어지는 괴리가 응용과학으로서의 행정학이 지니는 효용성을 반감한지는 이미 오래 되었다. 행정학이 아무 것도 가르쳐 주지 않는다는 공직자, 개혁적 대안을 제안해 보려고 해도 적실성 높은 이론의 틀을 찾아보기 어렵다는 사회운동가, 무엇보다도 이미 철지난 이론을 들고 애써 태연함을 가장해야 하는 행정학 교·강사에게 있어 이런 행정학의 분야별 지체 현상은 참으로 곤혹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런데 거버넌스는 1990년대를 기점으로 정부 실패에 대한 반성과 시민사회의 성장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면서 공공문제 해결에 대한 상향적 내지는 수평적 접근에 대한 수요가 폭증하자, 그에 대한 조응방식의 하나로 등장했다. 정부의 행정작용을 거번먼트(government)가 아니라 거버닝(governing)의 역동적 관점에서 이해하자는 것이다. 우리의 경우 이를 지칭하기 위해 ‘국정관리,’ ‘국정운영,’ ‘지배구조,’ ‘협치(協治),’ ‘공치(共治),’ ‘망치(網治)’ 등 실로 다양한 용어가 제안되었으나 새로운 개념에 내포되어 있는 의미를 정교하게 전달하는 용어로는 모두가 마땅치 않았다.
이런 가운데 거버넌스를 다시 ‘굿거버넌스(good governance)’와 ‘뉴거버넌스(new governance)’로 개념상 분화해 보려는 시도가 등장하면서 용어에 대한 인식상의 혼란은 가중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