옴부즈만 : 제4부

서문: 적폐청산과 환류 거버넌스

제1편 옴부즈만의 이해

제1장 옴부즈만의 등장 배경

I. 민주주의와 입헌주의의 대립
II. 권력분립론과 관료제의 결함
III. 행정통제 장치의 구조적 한계
IV. 정보사회와 제3의 대안 모색
V. 환류 거버넌스와 제4부의 구상

제2장 옴부즈만의 분석 전략

I. 옴부즈만의 다면성과 다층성
II. 옴부즈만 환류 체계의 다면성
III. 환류 거버넌스 모형의 다층성
IV. 대체적 분쟁조정과 갈등 관리
V. 갈등 조정 과정과 프레밍 이론

제3장 옴부즈만의 역사 전개

I. 옴부즈만의 전개 과정
II. 근대 이전의 옴부즈만
III. 근대 옴부즈만의 발전
IV. 현대 옴부즈만의 확장
V. 미래 옴부즈만의 진로

제4장 옴부즈만의 유형 분류

I. 소속 영역에 따른 분류
II. 소속 기관에 따른 분류
III. 소속 위치에 따른 분류
IV. 기능 분화에 따른 분류
V. 옴부즈만 유형의 비교


제2편 옴부즈만의 역할

제5장 옴부즈만의 역할 준거

I. 옴부즈만의 활동 지표
II. 정의론에의 접근 시각
III. 옴부즈만의 가치 준거
IV. 옴부즈만의 개입 강도
V. 옴부즈만의 역할 공간

제6장 옴부즈만의 역할 규범

I. 정보사회와 갈등 유발
II. 대 행정관료 역할 규범
III. 대 민원인 역할 규범
IV. 역할 규범의 내재적 갈등
V. 역할 규범의 외재적 한계

제7장 옴부즈만의 역할 수행

I. 역할 정립의 영향 요인
II. 민원인의 기대 역할
III. 옴부즈만의 대응 전략
IV. 옴부즈만의 업무 처리
V. 행정관료의 대응 양식

제8장 옴부즈만의 역할 평가

I. 옴부즈만 역할 평가의 당위
II. 옴부즈만 역할 평가의 전략
III. 옴부즈만 역할 평가의 준거
IV. 옴부즈만 역할의 과정 평가
V. 옴부즈만 역할의 성과 평가

권력 분립은 이렇듯 기관 분립, 인적 자원 분립, 기능 분립을 통해 완성된다. 그러나 이의 운영 실제에서 보면 3권 간의 분립 내지는 “견제와 균형”을 서로에 대한 불간섭이 아니라 개입과 간여를 통해 구현하고자 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행정부의 내각이나 대통령이 의회 해산권을 갖거나 의회가 대통령 탄핵권이나 내각 불신임권을 갖는 데에서 극명하게 나타난다. 의회가 입법권을 갖는 데 반해 사법부가 법률해석권을 갖는 것도 같다. 이로 인해 3권 간의 분립은 그의 운영 실제에 있어 사실상 균형정부가 아니라 혼합정부를 초래한다. 기관 간의 기능적 경계가 무너지면서 권력의 융합이 발생하고, 그 결과 부분적인 권력분립과 부분적인 권력융합이 동시에 발현하는 현상을 불러온 것이다. 여기에 더해 정당정치가 발달하면서 정당을 매개로 국가기관 간의 권력분립이 사실상 융합되는 결과를 낳았다. 이런 현상은 권력융합형 정체를 지향하는 내각책임제 국가에서 보다 더 명료하게 드러난다. 사정은 권력분립형 정체를 지향하는 대통령제 아래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다. 행정부 고위직을 내각책임제의 경우는 입법부 소속 국회의원이 차지하고 대통령제 하에서는 정당 추천 인사들로 채우면서 엽관제에 의한 폐해가 일상화 하게 된 것이다. 이로 인해 인적 자원 분립의 원칙이 무너지면서 행정부에 대한 효율적인 통제가 사실상 무력화 하는 결과를 낳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