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사례연습

서문 ---------------------------------------------------5

제1강 채권자취소권
제1문 : 채권자취소권의 실체법 및 절차법적 요건 -------------------------12
제2문 : 채권자취소권과 공동저당 및 변제자대위 --------------------------22
제3문 : 채권자취소권과 원상회복 및 가등기이전의 부가등기 ----------------28

제2강 채권자취소권과 채권자대위권
제1문 : 채권양도와 채권자취소소송 및 채권자대위권 -----------------------34
제2문 : 채권자대위권과 대위권행사의 통지 및 제3채무자의 항변 -------------38
제3문 : 채권자대위권 행사와 전부명령 ----------------------------------42

제3강 법정지상권
제1문 : 법정지상권의 요건과 사해행위취소 -------------------------------46
제2문 : 종된 권리로서의 법정지상권 및 일괄경매청구권 --------------------52
제3문 : 법정지상권의 성립을 위한 소유자 동일요건의 판단 시점 -------------58

제4강 전세권과 저당권
제1문 : 전세권자의 유익비상환청구의 상대방 및 부당이득반환 ---------------64
제2문 : 전세권저당권의 압류 및 상계 -----------------------------------70
제3문 : 부합물 및 종물에 대한 저당권의 효력범위 -------------------------80

제5강 취득시효
제1문 : 취득시효의 요건 및 효력 ---------------------------------------86
제2문 : 점유취득시효의 기산점과 그 효력 --------------------------------90
제3문 : 제2차 취득시효의 완성과 공유관계 및 부당이득반환액의 구체적 산정 ------96

제6강 소멸시효
제1문 : 채권자취소권과 소멸시효의 항변 및 대위권자의 추심권능에 대한 압류 -----102
제2문 : 소멸시효중단의 효력 및 가압류, 재판상 청구 ---------------------106
제3문 : 소멸시효와 관련한 보증채무의 부종성 및 독립성 ------------------114

제7강 명의신탁
제1문 : 명의신탁과 채권자대위권, 채권자취소권 --------------------------120
제2문 : 유효한 명의신탁의 해지와 수탁자의 처분 및 불법원인급여 ----------126
제3문 : 경매를 통한 명의신탁과 부당이득반환의 범위 및 소멸시효 ----------130

제8강 기본물권
제1문 : 건물에 대한 공유와 법정지상권 및 공유물의 보존관리 --------------136
제2문 : 구본소유적 공유관계와 법정지상권 ------------------------------142
제3문 : 부동산에의 부합과 선의취득 -----------------------------------148

제9강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제1문 : 채권양도금지특약 및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 ----------------------152
제2문 : 이의를 보류하지 않은 승낙과 사해행위 --------------------------158
제3문 : 급부부당이득의 상대방과 인수채무의 이행불능 그리고 상계 ---------170

제10강 담보물권
제1문 : 유치권과 저당권 및 체납처분압류 사이의 우열 --------------------176
제2문 : 공동근저당 피담보채권의 확정과 배당 및 제3취득자의 권리보유 ------182
제2문(보충): 공동근저당의 이시배당에 따른 피담보채권액의 확정과 우선변제력의 범위----188
제3문 : 공동저당에 있어서 물상보증인과 후순위저당권자 ------------------192

제11강 다수당사자 채권관계
제1문 : 보증인에 의한 상계와 보증인 간의 변제자대위 및 대항요건 ---------198
제2문 : 타인명의계약과 보증인의 구상권 --------------------------------204
제3문 : 공동불법행위와 부진정연대채무자 사이의 법률관계 -----------------212

제12강 계약법
제1문 : 토지임대차와 지상물매수청구권 및 동시이행의 항변권의 당연효 ------220
제2문 : 양도 전 연체차임 및 지급금지차임의 공제 ------------------------226
제3문 : 청약의 유인과 이행보조자 및 사용자 책임 ------------------------232

제13강 해제와 부당이득
제1문 : 해제의 효력과 제3자 -----------------------------------------238
제2문 : 계약금계약과 이행거절로 인한 계약해제 -------------------------244
제3문 : 횡령이나 사기로 취득한 금전으로의 변제와 단축급부의 효력 ---------250

제14강 비법인사단과 비전형담보
제1문 : 종중 대표자의 행위의 효력과 종중의 책임 그리고 대상청구권 --------256
제2문 : 가담법이 적용되는 가등기담보와 대물변제예약의 효력 --------------264
제3문 : 타인 명의의 건축허가 및 보존등기와 가담법의 적용이 없는 양도담보 ---272

제15강 친족상속법
제1문 : 친권남용과 방해의 의미 그리고 물상대위 ------------------------276
제2문 : 상속회복청구권과 취득시효 그리고 혼동 -------------------------282
제3문 : 상속재산분할의 소급효와 해제의 제3자 보호 ----------------------290

제1강 채권자취소권
제1문: 채권자취소권의 실체법 및 절차법적 요건 中

[사실관계]
甲은 2010. 1. 1. 乙로부터 그의 유일한 재산인 X토지를 1억 원에 매수하기로 약정하고 대금을 전액 지급하였으나, 乙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지 않자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같은 해 6. 1. 위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하였다. 이에 乙은 甲에 대한 매매대금반환채무를 면탈할 의도로 처남인 丙과 통정하여 허위로 2010. 7. 1. 丙에게 위 토지를 1억 2천만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丙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그 후 丙은 같은 해 10. 1. 친구인 丁에게 위 토지를 매도하고 같 은 날 丁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한편 甲은 2010. 7. 15. 乙이 丙에게 위와 같이 토지를 양도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에 乙의 재산을 조사한 결과 같은 해 11. 10. 경 乙에게 위 토지 외에는 다른 재산이 없음을 알게 되었다.

[소송의 경과]
이에 2011. 10. 10. 甲은 乙과 丙 사이의 매매행위가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면서 1) 乙을 상대로 매매 대금 1억 원의 반환을, 2) 乙, 丙을 상대로 피고 乙과 피고 丙이 체결한 2010. 7. 1. 자 매매계약의 취소 를, 3) 丙, 丁을 상대로 피고 丙과 피고 丁이 체결한 2010. 10. 1. 자 매매계약의 취소를 구하고, 4) 피고 丙, 丁은 피고 乙에게 위 토지에 관하여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사건 심리 결과 위 사실관계 및 丙, 丁이 모두 악의임이 인정되었다.

[문제 1]
[사실관계]와 [소송의 경과]에서 기술된 내용을 토대로 乙, 丙, 丁에 대한 청구에 대한 각 결론(소 각 하, 청구인용, 청구기각)을 그 논거와 함께 서술하시오.

[문제 2]
위 사안에서 甲이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지 않고 자신의 X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피고 乙과 피고 丙 사이의 같은 해 7. 1. 자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가?

[추가적 사실관계]
위 사건 심리결과 甲과 乙 사이의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지 않았음이 밝혀지자 원고 甲은 이 사건 심리도중인 2011. 12. 1. 자 준비서면에서 피보전채권을 ‘매매대금반환채권 1억 원’에서 2010. 7. 5. 자 대여금채권 1억 원‘으로 바꾸어 주장하면서 준비서면을 변론기일에 진술하였다.

[문제 3]
3-1. 위와 같은 피보전채권의 교환적 변경은 제척기간과 관련하여 문제가 없는가?
3-2. 제척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가정한다면 원고 甲의 청구는 인용될 수 있는가?

해설
[문제 1] 甲의 乙, 丙, 丁에 대한 청구
1.甲의乙에대한대금반환청구
(1)결론
甲의 乙에 대한 대금반환청구는 법원에 의해 인용될 것이다.
(2)논거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다(제548조 제1항). 이 경우 반환할 금전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하여야 한다(제548조 제2항). 판례는 이러한 해제로 인하여 매매계약은 소급하여 소멸하고 계약의 이행으로 생겼던 물권변동도 계약이 없었던 원상태로 복귀한다는 입장이다.(직접효과설)
사안에서 甲은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2010. 6. 1. 乙과의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하였다. 따라서 乙은 원상회복의 일환으로 매매대금 1억 원과 수령한 2010.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그 금액의 연 5%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甲의 乙에 대한 대금반환청구는 법원에 의해 인용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