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부문 적용 조세제도 분석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3
1. 연구 배경 3
2. 연구 목적 4
제2절 연구 범위 및 방법 5
1. 연구 범위 5
2. 연구 방법 5

제2장 관광부문 조세 현황분석 7
제1절 조세 제도 및 현황 9
1. 조세의 정의 및 분류 9
2. 조세 지원의 종류 11
3. 조세개정 절차 12
4. 조세수입 동향 13
제2절 조세정책 동향 17
1. 국세 17
2. 지방세 22
제3절 관광 조세감면 동향 28
1. 조세감면 연혁 28
2. 최근 동향 31
3. 조세감면의 특징 33
제4절 관광세 34
1. 추세 34
2. 성격 35
3. 관광행위 과세의 경제적 해석 36
제5절 관광사업자 조세부담 현황 38
1. 산업 전체 38
2. 기업별 현황 43

제3장 관광사업 적용 세법분석 49
제1절 국세 세목 분석 51
1. 법인세 51
2. 소득세 57
3. 부가가치세 61
4. 종합부동산세 65
5. 관세 68
6. 개별소비세 72
제2절 지방세 세목 분석 77
1. 취득세 77
2. 등록면허세 82
3. 재산세 85
4. 지방소득세 89
5. 지방소비세 92

제4장 해외사례 조사 95
제1절 주요국가의 관광관련 조세 97
1. 일본 97
2. 말레이시아 98
3. 호주 101
4. 캐나다 102
5. 스페인 103
제2절 관광세 해외사례 105
1. 숙박세 105
2. 출국세 107

제5장 개선과제 세부 검토 111
제1절 세제개선 접근방향 113
1. 조세 감면대상에 관광사업 세부업종 추가 113
2. 국세 부분에서의 감면적용 대상 확대 113
3. 지방, 외국인과 관련된 조항의 개선에 우선순위 113
4. 계량적 효과분석이 가능한 항목에 우선 순위 114
제2절 개선과제 심층 검토 115
1. 국세 115
2. 지방세 131
제6장 결론 및 제언 133
제1절 결론 135
제2절 정책 제언 1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