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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2016 국민행복 법령정비 사례집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행정법
· ISBN : 9791159677441
· 쪽수 : 180쪽
· 출판일 : 2017-11-13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행정법
· ISBN : 9791159677441
· 쪽수 : 180쪽
· 출판일 : 2017-11-13
책 소개
1993년부터 법제정비위원회를 두고, 법령신문고, 다른부처,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이 제시한 정비 의견과 법제처 자체 정비 의견에 대해 논의 한 후 법령정비 과제를 최종적으로 선정하여 각부처에 법령정비를 권고하는 방식으로 법령정비사업을 추진하여왔다.
목차
PART 1. 이야기로꾸민 정비사례 05
PART 2. Q&A로 알아보는 정비사례 31
PART 3. 2016년 정비사례 51
불합리한 규제 개선 51
국민안전보호 81
생활불편 해소 107
사회적 약자배려 125
기타 14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