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의 보험사례별 예규.판례

머리말

1. 보험과 상속세

1) 피보험자의 사망

(1) 미성년자(子)가 父를 피보험자로 계약한 보험의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에 해당되는지?
<제도 46014-10815, 2001. 04. 26.>
(2) 상속인 이외의 자를 수익자로 하여 피상속인이 가입한 보험의 사망보험금에 대한 과세방법은?
<서일46014-11366, 2003. 10. 01.>
(3) 보험료의 실제 납입자가 남편인 경우 아내의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되는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6, 2005. 01. 27.>
(4) 미성년자(子)가 父를 피보험자로 계약한 후 소득이 생긴 때부터는 子가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 父의 사망보험금에 대한 상속세는?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2, 2007. 01. 09.>
(5) 상속인이 받게 될 상속형 연금보험의 사망보험금에 대한 세금은 언제 신고해야 하는가?
<재산세과-139, 2010. 03. 09.>
(6) 회사가 임원을 위해 가입한 보험의 사망보험금을 상속인이 수령한 경우 상속재산인지 증여재산인지?
<재산세과-256, 2010. 04. 29.>

2) 보험계약자의 사망

(7) 계약자는 父, 피보험자는 子인 변액보험에서 父가 사망한 경우 상속재산에 포함될 금액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02, 2008. 04. 04.>
(8) 사망한 계약자를 누구로 변경하는가에 따라 상속세가 달라지는가?
<재산세과-774, 2008. 07. 31.>
(9) 보험사고 발생 전에 계약자가 사망한 경우 수익자가 누구냐에 따라 상속세 과세대상이 달라지는가?
<재산세과-418, 2012. 11. 22.>
(10) 계약자인 母가 사망한 후 5년이 지나서 子가 해약환급금을 수령한 경우 어떤 세금을 내야 하는가?
<상속증여세과-339, 2013. 07. 09.>

3) 계약자 변경 후 원래 계약자의 사망

(11) 남편이 계약자를 부인으로 변경하고 한 달 후에 사망한 경우 상속재산에 포함될 금액은?
<재산세과-40, 2010. 01. 20.>
(12) 父가 계약자를 子로 변경 후에 사망하고, 만기에 子가 보험금을 받는 경우에 父의 납입보험료에 대한 과세는?
<재산세과-143, 2010. 03. 09.>

4) 상속 보험의 평가

(13) 최저 지급보증기간이 있는 종신연금의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하는 방법은?
<대법원2012두768, 2012. 04. 26.>
(14) 청약철회기간 내에 즉시연금보험의 계약자 겸 수익자가 사망한 경우에 상속재산 평가방법은?
<대법원2015두49986, 2016. 09. 23.>

5) 보험 상속의 특수 문제

(15) 계약자와 실질 납입자가 다른 보험의 사망보험금도 금융재산 상속공제가 적용되는가?
<재산세과-843, 2009. 11. 24.>
(16) 상속인이 상속포기 후 수령한 사망보험금에 대한 상속세 납세의무는?
<상속증여세과-393, 2013. 07. 22.>
(17) 자동차보험회사로부터 받는 교통사고보상금이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
<서일46014-10149, 2002. 02. 04.>
(18) 보험회사에 보험금 지급소송을 제기한 경우 상속세 신고기한이 연장되는지?
<서일46014-10038, 2002. 01. 12.>
(19) 상속재산으로 간주되는 보험금은 피상속인의 납세의무가 승계되는 상속재산에 해당하는가?
<대법원2013두1041, 2013. 05. 23.>
(20) 간주상속재산에 속하는 사망보험금의 수익자가 아들로 특정된 경우에도 공동상속인 간에 이 보험금을 협의분할할 수 있는가?
<사전2014법령해석재산-20405, 2015. 07. 13.>


2. 보험과 증여세

1) 보험금의 증여

(1)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가 동시에 사망한 경우 사망보험금의 과세방법은?
<서일46014-10678, 2003. 05. 28.>
(2) 시어머니를 피보험자로 하여 아내가 가입한 보험의 사망보험금을 상속인이 수령한 경우 과세는?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32, 2008. 01. 25.>
(3) 계약자를 父에서 子로 변경한 후에 발생된 중도인출금 및 해약환급금의 증여시기는?
<재산세과-824, 2009. 04. 29.>
(4) 딸 명의로 연금보험을 가입하여 연금을 딸의 양육비로 사용하는 경우에 세금은?
<재산세과-6, 2010. 01. 08.>
(5) 대출고객의 사망에 대비해 은행이 가입한 보험의 사망보험금에 대한 세금은?
<재산세과-477, 2010. 07. 02.>
(6) 마사회가 마필관리사를 위해 가입한 보험의 사망보험금에 대한 세금은?
<재산세과-366, 2011. 08. 01.>
(7) 부부가 각각 가입한 보험의 계약자 및 수익자를 서로 변경한 후 만기보험금을 수령할 경우 증여재산가액의 산정방법은?
<재산세과-209, 2012. 05. 25.>

2) 보험료의 사전 증여

(8) 보험계약 전 증여받은 금전으로 보험료를 불입한 후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에 세금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86, 2007. 04. 11.>
(9) 父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은 후, 子가 母를 피보험자로 가입한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을 수령한 경우에 세금은?
<재산세과-17, 2009. 08. 25.>
(10) 보험계약 전에 미리 증여받은 금전으로 보험료를 불입한 후 중도해지하는 경우에 증여세는?
<재산세과-254, 2010. 04. 29.>

3) 보험료의 대납

(11) 父가 보험료를 대납한 후 子가 만기보험금을 수령한 경우 증여세 과세시점은?
<서면4팀-395, 2005. 03. 17.>
(12) 子를 계약자로 가입한 보험의 월납 보험료를 母가 대납해줄 때에 증여세 신고방법은?
<재산세과-590, 2010. 08. 13.>
(13) 배우자 명의로 연금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일시납 보험료를 대납한 후 한 달 만에 사망한 경우에 과세방법은?
<재산세과-626, 2011. 12. 29.>

4) 보험금의 실질귀속

(14) 저축보험의 수익자가 만기보험금을 수령하여 보험료 납입자에게 주는 경우에 증여세는?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607, 2006. 11. 01.>
(15) 만기보험금으로 신계약을 체결하는 형태를 가족 간에 반복하는 경우 증여세 문제는?
<재산세과-258, 2009. 09. 21.>
(16) 만기보험금이 수익자(子)의 계좌로 입금되었으나 실제는 계약자(父)가 인출하여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는?
<재산세과-151, 2011. 03. 22.>
(17) 子가 父의 계좌에서 출금하여 일시납 보험료를 납부한 후, 만기보험금을 수령하여 父의 계좌에 입금한 경우 증여세는?
<대법원2010두14459, 2012. 06. 14.>

5) 보험계약의 변경

(18) 보험증권상의 계약자(母)를 사실상의 보험료 납입자(子)로 변경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재산세과-800, 2009. 04. 24.>
(19) 父에서 子로 계약자를 변경하는 경우 父가 그때까지 납입한 보험료의 증여시기는?
<재산세과-579, 2010. 08. 11.>
(20) 계약자 및 수익자의 변경만으로 증여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가?
<대법원2010두5493, 2010. 06. 24.>
(21) 계약자 겸 피보험자 겸 수익자를 한꺼번에 변경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재산세과-545, 2011. 11. 22.>

6) 즉시연금보험

(22) 父가 아들을 수익자로 하여 가입한 즉시연금보험은 언제를 증여시기로 보는가?
<재산세과-605, 2010. 08. 18.>
(23) 연금개시 전에 상속형 즉시연금보험의 계약자 겸 수익자를 변경하는 경우 증여세는?
<서면법규과-166, 2013. 02. 14.>
(24) 연금개시 전에 상속형 즉시연금보험의 수익자만 변경하는 경우에도 증여에 해당되나?
<상속증여세과-219, 2013. 06. 17.>
(25) 연금개시 직후에 상속형 즉시연금보험의 계약자 및 수익자를 함께 변경하는 경우 증여재산 평가방법은?
<상속증여세과-152, 2014. 05. 22.>
(26) 연금개시 후에 상속형 즉시연금보험의 계약자를 변경하여 계약자와 수익자가 달라진 경우 증여세는?
<서면2015법령해석재산22239, 2015. 10. 01.>
(27) 연금개시일 전에 상속형 즉시연금보험의 계약자를 변경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의 평가는?
<대법원 2015두49535, 2016. 10. 13.>

7) 장애인이 수익자인 보험

(28) 장애인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의 보험금에 대한 증여세 비과세의 요건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68, 2008. 03. 06.>
(29) 장애인이 증여에 해당되는 사망보험금을 연금 형태로 받을 때 비과세 한도의 적용방법은?
<재산세과-1000, 2009. 12. 10.>
(30) 장애인이 연금보험의 수익자로서 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증여세 비과세 한도의 적용방법은?
<재산세과-357, 2010. 06. 03.>

3. 보험과 법인세

1) 수익자가 임직원인 보험

(1) 대표이사의 상속인을 수익자로 하는 종신보험을 법인이 가입하는 경우 보험료의 손금산입이 가능한가?
<법인46012-1815, 2000. 08. 25.>
(2) 종업원 및 임원을 수익자로 하여 법인이 연금보험에 가입한 경우 종업원과 임원 간에 보험료의 손금산입방법에 차이가 있는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01, 2006. 03. 16.>
(3) 법인이 가입하는 저축성보험의 수익자가 종업원인지 임원인지에 따라 보험료의 손금산입방법이 달라지는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31, 2006. 08. 28.>(일부 발췌)

2) 수익자가 법인인 보험

(4) 사망수익자는 직원의 상속인이고 만기수익자는 법인인 환급형 보장성보험의 보험료 손비처리 및 환급금의 익금산입 여부는?
<법인46012-4516, 1995. 12. 09.>
(5) 수익자가 법인인 환급형 종업원보장보험의 보험료를 전액 손금산입한 후 만기에 환급금을 익금산입하면 안 되나?
<법인46012-2942, 1997. 11. 14.>
(6) 법인을 수익자로 하여 가입한 종업원상해보장보험의 보험료 및 보험금에 대한 세무처리방법은?
<법인46012-406, 2001. 02. 21.>
(7) 사망수익자는 직원으로 만기수익자는 법인으로 한 “단체 환급부보장성보험” 보험료의 손비처리방법은?
<서면2팀-2338, 2004. 11. 15.>
(8) 법인을 수익자로 임원을 피보험자로 한 변액연금 보험료의 손금산입방법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26, 2008. 05. 01.>
(9) 저축성보험을 이용하여 CEO플랜을 설계한 경우 보험료의 손금산입 및 퇴직금 지급의 세무처리방법은?
<법인세과-822, 2010. 08. 30.>
(10) 퇴직금 적립을 위한 변액연금보험의 보험료가 세법상의 퇴직보험료에 해당되는지?
<법인세과-462, 2012. 07. 18.>
(11) 임원을 피보험자로 법인을 수익자로 하는 순수보장성 정기보험의 보험료는 전액 손금산입할 수 있는가?
<법인세과-219, 2013. 05. 09.>
(12) 순수보장성 정기보험을 이용하여 CEO플랜을 설계한 경우 보험료의 손금산입방법은?
<법규법인2013-397, 2013. 10. 24.>

3) 법인 가입 손해보험 등

(13) 법인이 가입한 만기환급형 장기화재보험 보험료의 손금산입 방법은?
<법인46012-2858, 1994. 10. 14.>
(14) 보험금지급청구 소송의 판결에 따라 지급받는 화재보험금의 손익귀속 사업연도는?
<법인46012-220, 2002. 04. 15.>
(15) 학습지 판매 법인이 부담한 대리점 소속 교사의 단체정기보험 보험료는 접대비에 해당되는가?
<법인46012-3761, 1998. 12. 04.>
(16) 다양한 보험계약 Case에 따른 법인의 납입보험료에 대한 세무처리방법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31, 2006. 08. 28.>

4. 보험과 소득세

1) 보험과 이자소득

(1) 저축성보험의 계약자 및 수익자가 법인에서 임원으로 변경된 경우 보험기간의 기산일은?
<원천세과-441, 2010. 05. 28.>
(2) 보험차익 비과세 기준인 “1억 원(or 2억 원) 이하 저축성보험”의 한도체크 기준일은?
<서면법규과-956, 2014. 08. 29.>

2) 보험과 사업소득

(3) 개인사업자가 종업원을 피보험자로 하여 가입한 종신보험은 “단체보장성보험”에 해당하는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89, 2005. 04. 11.>
(4) 개인사업자가 종업원의 상해로 인해 수령한 단체상해보험의 보험금은 총수입금액에 산입되는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52, 2006. 07. 12.>
(5) 개인사업자가 본인의 정기보험 보험료를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가?
<서면법규과-1539, 2012. 12. 27.>

3) 보험과 근로소득

(6) 단체실손보상보험이 세법상의 “단체보장성보험”에 해당하는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89, 2004. 03. 30.>
(7) 보험의 계약자 및 수익자를 법인에서 직원으로 변경하는 경우 근로소득에 해당하는가?
<소득세과-3449, 2008. 09. 29.>
(8) 보험회사 내근직원이 퇴직 후에 지급받는 잔여모집수당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가?
<원천세과-514, 2013. 10. 16.>

4) 보험과 기타소득

(9) 세액공제를 받던 연금저축보험을 중도해지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은?
<조심2016부2726, 2016. 09. 22.>

5) 보험과 세액공제

(10) 남편이 기본공제를 받은 자녀를 종피보험자로 하는 보장성보험도 보험료공제가 가능한가?
<원천세과-268, 2012. 05. 15.>
(11) 퇴직연도에 불입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추가부담금은 연금계좌세액공제가 가능한가?
<서면법규과-464, 2013. 04. 22.>

6) 보험과 퇴직소득

(12) 법인이 CEO플랜보험으로 임원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퇴직소득에 해당하는가?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09, 2011. 03. 29.>

7) 비과세 보험소득

(13) 종업원이 수령하는 단체보장성보험의 “보험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인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114, 2005. 09. 23.>
(14) 외주업체 직원의 유족에게 지급하는 사망보험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인가?
<소득세과-190, 2010. 02. 25.>

이 책에서 인용한 세법 조문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2) 법인세법
3) 소득세법
4) 국세기본법 · 국세징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