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파기

1장 현실정치에서 공약의 위상
안철수와 김무성의 공통점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정치의 쟁점이 되다
안철수가 한국 정치에서 얻은 교훈
“오픈프라이머리에 정치 생명을 걸겠다”
누구도 자신의 말에 책임을 지지 않다
“그런 공약을 한 적 없습니다”
전혀 과학적이지 않았던 과학비즈니스벨트 공약
반값등록금과 양두구육
대학등록금은 대체 왜 이렇게 비싼 걸까?
2011년 여름의 집회가 남긴 것

2장 공약파기의 예고편
당선 첫날에 등장한 공약수정론
국민연금 가입자가 처음으로 감소한 이유
조삼모사 혹은 교묘한 말속임
‘전액’이라 쓰고 ‘일부’라고 읽다

3장 실패한 공약에 대한 집착
허황한 숫자놀음, 747공약
누구를 위한 기업 감세였을까
화물차 60대 늘어나니 대운하 뚫자고?
‘세금 루팡’이 되어버린 하천골재
“제정신을 가진 사람이 대운하에 투자할까”
구체적인 숫자로 공약하라

4장 배신의 정치, 정치의 배신
2012년의 시대정신, 단연 ‘경제민주화’
경제민주화와 정치인 김종인
탄핵정국이 열리던 날 대통령은 왜
대통령이 자찬한 경제민주화 성과의 실체
처참한 공약이행 수준
경제민주화 공약의 근본적인 한계

5장 방치된 불평등
“아무것도 안 하진 않았다”
생색내기용 비정규직 정책들
비정규직 기간을 오히려 더 늘린다고?
사회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비정규직
‘저녁이 있는 삶’을 위하여
노조 탄압과 아픈 노동자의 나라

6장 공약 뒤로, 역주행
일단 목표는 제대로 잡았지만
박근혜의 연설에서 사라진 ‘비정규직’
보험료를 안 내고도 보험금을 받는다?
6대 노동 공약의 이행률 0%
정리해고에만 엮이면 불법이 되는 까닭
장그래가 사과한 이유
약탈적 대출과 같은 박근혜표 노동개혁
누가 정규직을 비정규직의 적이라 하는가

7장 저당 잡힌 보금자리
강남 불패의 신화가 말해주는 것
부동산 공약에 따라 민심이 갈린다
“집값이 더이상 오를 것 같지 않다”
이명박 정부의 ‘반시장적’ 부동산 정책
주택 2,000가구가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다
보금자리주택 공약은 지켜졌는가
그린벨트 해제지역에 지은 아파트?
공공주택, ‘임대’ 위주에서 ‘분양’ 위주로
부동산 공약의 총체적 실패
전세 대란의 근본 원인
부동산 침체기에 늘어난 가계부채

8장 아마추어 주택 공약
하우스푸어와 렌트푸어의 시대
대표 주택 공약의 초라한 실적
행복주택 목표치의 불과 0.02%를 달성하다
처참하게 실패한 책상머리 정책
진부하고 부실한 렌트푸어 대책
비상! 전셋값 상승
끝을 모르고 폭주하는 가계부채
아마추어 정부의 어설픈 정책 운용

9장 사라진 울음소리
인구가 절반 이하로 줄어든다
누구도 출산을 강요할 수는 없다
예기치 못하게 시행된 무상보육
무상보육의 세 가지 거짓말
육아휴직이 답이다
누리과정 보육대란의 전말
전업주부를 차별하는 무신경한 정책
함께 만드는 지속가능한 사회

10장 악마는 숫자에 있다
전무후무한 공약의 전무후무한 결말
“공약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누가 모르냐”
MB의 ‘숫자 공약’을 검증한다

11장 제4차 산업혁명기에 나온 새마을 지도자
실리콘밸리를 모르는 불도저 대통령
잡스도 두 손 든 ‘외국산 휴대폰의 무덤’
표준 경쟁에서 밀린 와이브로
당장의 수익 논리로 미래의 기회를 놓치다
혁신은 산업 생태계로부터
인터넷 갈라파고스에 갇힌 한국
시대착오적인 경제정책

12장 청년과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
“글쎄, 돈 내고 지하철을 타라잖아”
노인의 편도, 청년의 편도 아닌
청년 해외파견 프로젝트의 실상
“청년 여러분, 눈높이를 낮추세요”
허울 좋은 말뿐이었던 노인 공약
가장 먼저 어르신 공약을 파기하다
절망 청년과 빈곤 노인이 함께 걷는 길

그렇지만 두 사람이 조롱거리가 된 이유를 따져보면 억울한 측면이 꽤 있다. 그들이 추진하고자 한 것은 다름 아닌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고, 두 사람이 좌절한 이유도 박 대통령의 고집 때문이었다. 김무성과 안철수, 두 정치인은 자신들의 정치적 승부수가 허망하게 실패하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지만, 그 과정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거의 아무런 정치적 타격을 받지 않았다. 오히려 대통령은 이득을 얻었다.

집권 여당의 대표는 대통령 공약을 이행하는 데 “정치생명을 걸겠다”며 비장한 각오를 밝혔다. 그리고 그걸 가로막은 대통령도 이전엔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데에 정치생명을 걸겠다”고 했다. 이 아이러니한 상황에서 그 누구도 자신의 말에 책임을 진 사람은 없다. 한국 정치에서 공약이 조금이나마 중요했다면, 대통령과 여당 대표가 자신의 발언에 책임을 지는 품격을 갖췄다면, 혹은 이런 수준의 정치인들을 용납하지 않는 문화가 한국에 있었다면, 이 나라의 정치가 애당초 이런 수준은 아니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