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 시대

발문_ 인간성의 파멸을 멈출 변화 _ 홍세화

21세기 자본주의의 흐름과 기본소득의 탄생 ㆍ 홍기빈
지금의 사회정책과 기본소득의 차이
근대자본주의에 뿌리를 둔 기존 사회정책: 공공 부조, 사회보험, 보편적 수당 및 서비스
급격한 변화의 시대, 기본소득이 주목받는 이유
예측 불가한 재난, 우리가 경험한 기본소득
급속히 가까워진 기본소득

기본소득 논의로 보는 ‘국가’의 역할 ㆍ 김공회
2020년, 중첩된 위기와 기본소득
4차 산업혁명은 복지국가의 위기인가?
기본소득 아이디어의 역사적 맥락과 근원적 요구
자본주의의 발달과 국가의 변모
긴급재난지원금으로 보는 ‘한국’이라는 국가

기본소득, 한국에서 왜 필요하고 어떻게 가능한가 ㆍ 윤형중
한국형 기본소득 논의, 진화가 필요하다
어떤 사회를 위한 기본소득인가: 한국과 핀란드의 차이점
불평등을 해소할 현실적인 기본소득 방안을 찾아서
한국형 기본소득을 가능하게 할 토대
코로나19로 열린 정책의 창과 기본소득

미국 뉴딜 정신으로 보는 기본소득의 세 가지 방향 ㆍ 안병진
뉴딜의 안타까운 유산: 진보적 담론에서 보수적 담론으로의 흐름
뉴딜의 잊힌 과제가 살아난 2020년 미국 대선
향후 미국과 한국의 세 갈래 길: 뉴딜 2차 권리장전의 두 가지 버전 vs 닉슨주의

모두를 위한 우리 각자의 기본소득 ㆍ 백희원
자유와 평등에 대한 열망이 교차되어온 아이디어
의존의 돈과 권리의 돈은 다르다
일상을 바꾸는 관점으로서의 기본소득
우리가 반드시 논의해야 할 기본소득 바깥의 문제들
가능성을 믿을 권리, 불확실성을 수용할 역량

기본소득은 궁핍에 처한 이들을 사회가 돕는다는 도덕 경제(moral economy)의 원리를 배경으로 한 공공 부조(public aid)와 분명히 다르며, 수혜 당사자들이 자신들이 미래에 당하게 될 각종 리스크를 공유하기 위해 십시일반으로 기금을 마련하는 사회보험(social insurance)과도 분명히 다른 것이다. 이는 가난한 이들의 고통을 덜어주는 것 혹은 미래의 불안에 집단적으로 대처하는 것 등의 목적이 아니라 말 그대로 ‘모든 이들에게 실질적 자유를’ 확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새로운 개념의 사회정책 범주이다. _홍기빈

20세기에 들어와 2차 산업혁명을 거치며 산업자본주의의 물질적 생산력이 가히 경악할 만한 지경에 도달하자 이야기가 달라진다. 그야말로 ‘한 줌도 안 되는’ 자본가들과 투자자들이 과연 이 어마어마한 부를 다 만들어낸 것인가? 그 부를 만들어내는 데에 집단적으로 달려들었던 대다수의 근로 민중들은 부를 전혀 향유하지 못하고 이루 말로 다할 수 없는 빈곤 상태에 있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_홍기빈

현재의 기술혁신은 2차 산업혁명 당시 만들어지고 정착한 자본?노동의 관계와는 전혀 다른 종류의 새로운 일자리들을 양산하였다. 종신 고용은커녕 하루 단위로 고용계약이 갱신되고, 고용의 주체도 애매하며, 업무의 성격이나 일하는 사람의 지위도 불확실하기 짝이 없는 상태인데다 심지어 피고용자로 제대로 파악조차 되지 못하는 이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오늘날의 지배적인 고용 형태로 부상하고 있는 프레카리아트에게는 예전과 같은 완전고용의 노동시장이나 안정된 자본?노동 관계를 전제로 마련된 사회복지 정책은 사실상 무의미하다. _홍기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