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은 얼마나 정의로운가

법의 결말은 절대 열려 있어선 안 된다 - 철학자와 법학자 그리고 와인

Part 1 정의를 찾아서
Chapter 1. 국가가 나의 자유를 제한해도 되는가? - 취할 권리
Chapter 2. 무엇이 폭력인가? - 시민의 항명
Chapter 3. 나는 어떤 법을 따라야 하는가? - 자연법과 법실증주의

Part 2 나란 존재
Chapter 1. 우리에게 성별이 필요한가? - 여자 아버지
Chapter 2. 국가의 감시는 어디까지 허용되는가? - 개인 정보 수집
Chapter 3. 다른 사람이 내 정보를 유포해도 되는가? - 잊힐 권리
Chapter 4. 우리는 얼마나 평등한가?- 경력과 여성 할당제
Chapter 5. 인간은 동물과 자연보다 우월한가? - 접시에 담긴 홀로코스트

Part 3 개인의 자유
Chapter 1. 종교의 자유는 언제나 불가침인가? - 할례와 치유 기도
Chapter 2. 어떤 의견이든 자유롭게 표현해도 되는가? - 군인은 살인자다!
Chapter 3. 예술은 무엇이고 예술의 자유는 어디까지 허용되는가? - 그라피티와 반 고흐
Chapter 4. 직장 생활을 위해 양심을 저버려야 하는가? - 양심의 자유

Part 4 사랑하는 나의 가족
Chapter 1. 가족이란 무엇인가? - 버려진 친부
Chapter 2. 국가는 어떤 가정을 보호해야 하는가? - 모두를 위한 혼인
Chapter 3. 내 아이가 학교에서 무엇을 배울지 누가 결정하는가? - 학교에서의 성교육

Part 5 죄와 벌
Chapter 1. 인간같지 않은 인간에게도 존엄성이 있는가? - 구조를 위한 고문
Chapter 2. 무엇이 정당한 형벌인가? - 종신형

Part 6 죽음 앞에서
Chapter 1. 국가는 테러리스트로부터 국민을 어떻게 보호해야 하는가? - 생명의 가치
Chapter 2. 죽음은 누구의 손에 달렸는가? - 안락사

사회에 깊이 뿌리내린 것일수록 국가가 그것을 금지하면 자유의 제한이 훨씬 더 무거워진다. 흡연의 전면 금지는 대마초 금지보다 훨씬 더 무겁게 자유를 제한할 것이다. (중략) 흡연자 수가 감소하여 언젠가 흡연이 예외 현상이 되면, 흡연의 전면 금지가 힘을 얻게 될 것이다. 반대로 대마초의 위험이 완전히 과장되었음이 언젠가 과학적으로 증명된다면, 국가는 대마초 금지를 즉시 철회해야만 할 것이다.
말하자면 오늘 합당한 것이 20년 뒤에 부당할 수 있다. 그리고 그 반대일 수도 있다. 국가가 금지해도 되는 것은 시대정신과 학술적 연구 상태에 달렸다. 그러므로 린다와 그녀의 부장판사처럼 때때로 ‘이 법이 지금 시대에 맞나?’ 하는 의문을 품을 필요가 있다.
_ ‘Chapter 1 국가가 나의 자유를 제한해도 되는가?’ 중에서

처음부터 두 입장이 대립했다. 자연법 옹호자들은 말한다. 정의는 창공에 있는 별과 같다고. 별들은 인간과 별개로 존재한다. 인간은 그것을 보고 묘사하고 이름을 붙일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을 만들거나 없앨 수는 없다. 별의 위치를 바꿀 수도 없다. 정의는 인간이 법에 정의를 입히느냐 아니냐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정의는 인간의 본성에, 관념의 높은 서열에, 창조 질서에 존재한다. 우리는 이 본성을 살피고 무엇이 정의인지 인지해야만 한다. 다시 말해, 우리는 이 본성을 묘사할 수는 있지만 바꾸지는 못한다. 인정하든 안 하든 자연법은 모두에게 적용된다. 자연법 옹호자에게는 정의가 곧 법이다. ‘정의롭지 못한 법’은 있을 수 없다. (중략) 자연법 학설은 인권의 근거를 마련할 뿐 아니라 독재자들의 요구도 만족시킨다. 그러나 실상 개인이 ‘정의롭고 옳다고’ 여기는 것이야말로 가장 주관적이다.
그래서 자연법의 반대 입장인 법실증주의가 발달했다. 법실증주의자들은 말한다. 정의는 별이 아니라 블루베리머핀과 같다고. 그것은 해당 요리법에 따라 인간의 손에서 만들어졌다. 블루베리를 좋아하든 아니든 머핀이 오븐에서 나오면 모두가 그것을 먹어야 한다. 법이란 국가가 특정 과정을 통해 결정한 것이다. 그것이 정의롭다고 여기든 아니든 모두가 그것을 지켜야 한다. 법실증주의는 정의와 도덕에서 법을 분리한다. 그러므로 ‘정의롭지 못한 법’ 역시 있을 수 있다. 정의롭지 못한 법 역시 정의로운 법과 똑같이 유효하다.
_ ‘Chapter 3 나는 어떤 법을 따라야 하는가?’ 중에서

그렇다면 감시 카메라의 촬영이 과연 타당할까? 감시 카메라는 정보의 자기 결정권을 심각하게 훼손한다. 그것은 의심받을 일을 전혀 하지 않은 수천만 명을 매일 촬영한다. 이것이 저울의 한쪽 접시에 올려진다.
다른 쪽 접시에는 감시 카메라로 보호되는 사람들의 생명과 건강이 올려진다. 이것은 무게가 많이 나간다. 어떤 경찰도 발생한 일을 감시 카메라만큼 정확하게 기록할 수 없을 터이다. 하지만 감시 카메라를 아무데나 맘대로 설치해선 안 된다. 노상 범죄 발생률이 특히 높은 곳에만 설치되어야 한다. 범행이 뒤늦게 신고되는 경우가 잦기 때문에 녹화 내용을 일정 기간 동안 저장해 둘 필요가 있다. 아리아네는 감시 카메라 때문에 방해를 받는 동시에 보호도 받는다. 이 모든 것이 저울의 이쪽 접시를 무겁게 하여 더 깊이 내려가게 한다. 그러므로 아리아네는 감시 카메라로 생기는 불편을 감수해야만 한다.
_ ‘Chapter 2 국가의 감시는 어디까지 허용되는가?’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