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4차 산업혁명의 미래

발간사 | 사람과 기술로 구현되는 4차 산업혁명

서문 | 4차 산업혁명, 우리의 미래를 결정짓는 새로운 변곡점
산업혁명의 의의
산업혁명의 기술 혁신과 특징
산업혁명과 관련한 논의
4차 산업혁명과 기존 성장 방식의 한계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정부가 해야 할 일

PART 1 한국형 4차 산업혁명의 미래
1장 4차 산업혁명이란 무엇인가
우리 생활 속의 4차 산업혁명
ICT 혁신에 따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4차 산업혁명의 개념
4차 산업혁명을 가능하게 하는 요소 기술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산업적 변화

2장 한국형 4차 산업혁명의 현주소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글로벌 선진국의 준비
한국의 4차 산업혁명 준비 현황

3장 한국형 4차 산업혁명의 방향성
4차 산업혁명의 새로운 화두, ‘포용적 성장’
왜 포용이 필요한가: 성장의 ‘걸림돌’인 불평등 해소
성장과 양극화 해결이라는 두 마리 토끼
한국형 4차 산업혁명의 방향, ‘포용’과 ‘성장’
모두가 행복해지는 ‘인간 중심 지능정보 사회’

PART 2 5G 기반 4차 산업혁명과 미래 한국 사회를 이끌 7대 산업
1장 5G 기반의 4차 산업혁명
2018년 미리 보는 ‘5G 시대’
‘5G’란 무엇인가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인프라 ‘5G’
왜 한국형 4차 산업혁명에서 5G가 필요한가
5G를 4G와 차별화시키는 ‘네트워크 슬라이싱’
5G의 새로운 기회, B2B 시장
5G로 차원이 다른 성장이 기대되는 산업 영역

2장 미래 한국 사회를 이끌 7대 주력 산업
석유 시대의 종말을 고하는 스마트 에너지
사이버 보안과 물리 보안이 융합되는 스마트 보안
인공지능으로 변화하는 미디어 산업 오디세이
ICT로 삶의 질이 향상되는 스마트 시티
금융 시장의 뉴 웨이브, 핀테크
이동 수단에서 새로운 플랫폼 공간으로서의 진화, 스마트 카
일자리를 만드는 스마트 팩토리

PART 3 한국형 4차 산업혁명의 경제·사회적 효과
1장 경제 성장과 생산성 향상에 ICT가 미치는 영향
생산성과 경제 성장의 관계
경제 성장과 생산성 증대에 ICT가 기여하는 경로
ICT 혁신이 경제 성장과 생산성 증대에 미치는 영향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도약하는 ICT

2장 4차 산업혁명이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
대한민국 국민의 최대 고민, 취업
4차 산업혁명 도래에 따른 일자리의 변화
ICT를 통한 일자리 증가
ICT를 활용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3장 4차 산업혁명의 경제적 효과
ICT 확산을 통한 생산성 향상 효과
기술 혁신에 따른 일자리 창출 효과
미래 기술을 통한 사회적 비용 절감

PART 4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정책 방안
1장 한국형 4차 산업혁명을 위한 정책 방향
4차 산업혁명을 준비하는 유럽과 일본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미션 지향적 정책 접근
포용적 성장을 위한 수요 견인 정책

2장 포용적 성장을 위한 7대 정책 제언
일자리: ICT 혁신에 따른 중장기 일자리 대응 정책
고령화·저출산: ICT를 활용한 일하는 방식 개선
사회 안전망: 안전·생활 편의를 위한 스마트 인프라 확충
환경: 대기 오염 개선 등을 통한 삶의 질 향상
교육: ICT 혁신 기술을 활용한 교육 시스템 개선
산업 디지털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통한 글로벌 경쟁력 강화
5G 인프라 확산: 민관 협력 강화 및 투자 인센티브 정책 지원

감사의 말 | 우리의 눈으로 바라본 4차 산업혁명
참고문헌

이제 인류는 또 다시 새로운 산업혁명기로 진입하고 있다. 사물인터넷과 5G 통신망을 통해 모든 것들이 연결되고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통해 초연결 스마트 사회(우리 정부는 ‘지능정보사회’로 명명한다)가 열리고 있다. 육체 노동을 기계가 대신하고 마차가 기차와 자동차로 대체된 1∼2차 산업혁명의 패러다임 변화와 비교할 때 인공지능 로봇이 사람의 인지 활동을 대신하고 스스로 학습까지 가능한 세상, 자율주행차를 타고 다니는 세상이 된다는 것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더 큰 한계극복을 시사한다. 그만큼 모든 영역에서 생산성이 대폭 증가하고 생각지 못했던 신산업들이 출현할 것이다. 《엑센추어Accenture》는 인공지능 활용으로 2035년까지 미국, 일본, 독일 등 주요 12개 선진국의 노동생산성이 40%, 경제 성장률이 연평균 2배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맥킨지는 자동화의 경제적 효과로서 전 세계적으로 생산성 증가율이 매년 0.8∼1.4%p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서문 <4차 산업혁명, 우리의 미래를 결정짓는 새로운 변곡점> 중에서

2016년 WEF에서는 경제적 불평등이 시장 경제 체제 자체를 위협한다고 경고하면서 그 해법으로서 ‘포용적 세계화(Inclusive Globalization)’를 제시하였다. (중략) 포용적 성장(Inclusive Growth)’은 기존의 경제 성장 중심에서 벗어나 사회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 사회의 다양한 불평등 문제 해소, 계층 간 형평성 있는 분배 등을 추구하는 복합적 개념이다. OECD에서도 포용적 성장에 대해 ‘경제적 불평등을 완화하면서 지속 가능한 성장. 모든 국민들이 경제 성장에 기여할 공평한 기회를 갖고 그 성과가 공정한 규칙에 따라 골고루 분배되는 것’으로 정의한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포용적 성장의 핵심은 5G, 인공지능, 사물 인터넷, 빅데이터 등의 ICT를 활용하여 사회 문제 해결과 경제 성장을 동시에 추구하는 데 있다. 과거의 포용 정책이 소득 재분배 등 재정 지원으로 역기능을 해소하였다면, ICT를 통한 포용적 성장은 사회적 포용이 새로운 산업 성장의 기회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기술 혁신으로 새로운 솔루션을 제공하면서 모두에게 기회를 확대하고, 번영의 과실을 공정하게 분배하는 경제 성장 방식이 바로 포용적 성장이다.
- 1부 <한국형 4차 산업혁명의 미래>의 <4차 산업혁명의 새로운 화두 ‘포용적 성장’>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