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인가?

머리말

제1장 전관예우의 본질은 법관들이 법에 구애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제2장 판례는 기존의 법을 해석하는 데 그치지 않고 법을 왜곡할 수 있다
제3장 어떤 판결이 판례가 되는지는 정해진 규칙이 없으며, 입법부나 행정부는 이에 전혀 관여할 수 없다
제4장 네 명의 원로가 판례를 생산하기 전에는 국회의장도 강행규정과 훈시규정을 구분할 수 없다
제5장 판례는 헌법이 명시한 소급입법금지의 원칙도 부정할 수 있다
제6장 대한민국에서는 헌법에 규정된 절차적 정당성을 지키지 않아도 상관없다
제7장 판사가 대놓고 오판을 해도 구제받을 방법이 없다
제8장 소송의 당사자가 판사의 속마음을 읽지 못해서 발생한 불이익은 당사자의 책임이다
제9장 판사를 제외한 공무원의 불법 행위에 대하여 공무원은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제10장 특허심판원은 대한민국에서 고인 물 중의 고인 물이다
제11장 법원은 원고가 청구하지도 않은 재판을 할 수 있다
제12장 판사는 증거의 취사·선택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제13장 판사는 대법원에서 발행한 등기부등본도 부정할 수 있다
제14장 판사는 육법(六法)도 부정할 수 있다
제15장 문외한이 생각하는 사법제도 개선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