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을 위한 지식재산 가이드

저자의 말 4

제1장 지식재산 기초

1.1 스타트업과 지식재산권 14
(1) 지식재산권의 종류 15
(2) 스타트업과 지식재산권 16

1.2 특허권 18
(1) 특허권 일반 18
(2) 특허출원부터 특허등록까지 20
(3) 특허권의 효력 22
(4) 특허등록 요건 23
(5) 실용신안권과의 차이점 30
(6) 특허등록 이후 31
(7) 국제특허 33
(8) 특허기술 매매 38
(9) 특허의 자본화 40
(10) 특허를 이용한 인재 확보 방안 43
(11) R&D 전략을 위한 특허분석 48

1.3 상표권 57
(1) 상표권 일반 58
(2) 상표출원부터 상표등록까지 59
(3) 상표권의 효력 61
(4) 상표등록 요건 62
(5) 상표와 상호의 비교 66
(6) 상표등록 이후 67
(7) 국제상표 67
(8) 상표권 분쟁 71
(9) 상표의 취소 75

1.4 디자인권 78
(1) 디자인권 일반 78
(2) 디자인출원부터 디자인등록까지 80
(3) 디자인권의 효력 82
(4) 디자인등록 요건 83
(5) 디자인등록 이후 89
(6) 국제디자인 90

제2장 지식재산 사례

2.1 특허 사례 96
(1) 사례 #1 : 출원 가능한 발명, 공지예외주장 96
(2) 사례 #2 : BM발명의 특허성, 컴퓨터프로그램발명 98
(3) 사례 #3 : 특허등록 가능성 판단, 특허무효사유 101
(4) 사례 #4 : 특허권의 회복 102
(5) 사례 #5 : 음식특허 103
(6) 사례 #6 : 실험데이터의 추가 104
(7) 사례 #7 : 직무발명 105
(8) 사례 #8 : 특허의 공유 106

2.2 상표 사례 107
(1) 사례 #1 : 상표와 상호 107
(2) 사례 #2 : 상표권침해 및 조치 109
(3) 사례 #3 : 유명상표침해 111
(4) 사례 #4 : 사용에 의한 식별력 획득 112
(5) 사례 #5 : 상표권 효력 제한 사유 113
(6) 사례 #6 : 상표와 저작권의 저촉 114

2.3 디자인 사례 115
(1) 사례 #1 : 화상디자인, 부분디자인 115
(2) 사례 #2 : 디자인등록기간, 디자인 일부심사등록출원 117
(3) 사례 #3 : 디자인보호법과 부정경쟁방지법 118
(4) 사례 #4 : 글자체디자인 119

2.4 기타(저작권) 사례 120
(1) 사례 #1 : 폰트 저작권침해 120
(2) 사례 #2 : 유행어 122

제3장 지식재산 서류 확인 방법

3.1 지식재산을 이해하기 위해 124

3.2 지식재산 관련 공보 125

3.3 특허공보 127
(1) 특허공보의 종류 127
(2) 공개공보와 등록공보의 차이점 128
(3) 공개특허공보의 상세 내용 130
(4) 등록특허공보의 상세 내용 148

3.4 상표공보 153
(1) 상표공보의 종류 153
(2) 출원공고공보와 등록공고공보의 차이점 153
(3) 출원공고상표공보의 상세 내용 155
(4) 등록공고상표공보의 상세 내용 158

3.5 디자인공보 161
(1) 디자인공보의 종류 161
(2) 공개공보와 등록공보의 차이점 162
(3) 등록디자인공보의 상세 내용 163

제4장 지식재산 검색 방법

4.1 공보 검색의 기초 172

4.2 특허 검색 방법 176
(1) 기본 검색 방법 176
(2) 유사어 반영하기 178
(3) 특허공보 목차 활용하기 180
(4) 기술분류코드 활용하기 183

4.3 상표 검색 방법 187
(1) 기본 검색 방법 187
(2) 유사어 반영하기 190
(3) 유사군코드 활용하기 192
(4) 로고(도형상표)의 경우 194

4.4 디자인 검색 방법 197
(1) 기본 검색 방법 197
(2) 물품분류와 형태분류 활용하기 198
(3) 보기 방식의 변경 201

찾아보기 204
참고문헌 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