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규제개혁 아젠다

머리말

PART 1 규제 개혁의 성공 조건
1. 규제 개혁 추진력 확보 중요
2. 민간위원회 주도 개혁, 성공 못 해
3. 개혁의 성패는 대통령에 달려
4. 네거티브 아닌 근거 기반 규제

PART 2 모험의 시작, 규제 샌드박스
1. 혁신의 모래판이 무너진다
2. 고장 난 규제 샌드박스
3. 폭주기관차가 되어간다
4. 처음부터 다시 설계하자

PART 3 다가온 미래, 블록체인
1.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의 이해
2. 시장에 적응하는 암호화폐
3. 상품과 증권 구분, 코인의 성패 결정
4. 정부, 위기 관리 관점에서 접근해야

PART 4 제조업 기반, 화학물질
1. 모방 규제, 소재부품 산업을 옥죄다
2. 화학물질 평가, 과학이 안 보여
3. 환경원리주의, 공포를 팔다
4. 칸막이 규제에 힘든 기업
5. 정부가 제자리를 잡아야

PART 5 궁극의 혁명, 바이오헬스
1. 미래는 바이오헬스 산업
2. 신의료 기술을 가로막는 평가 제도
3. 블랙홀이 된 기관 검토 제도(IRB)
4. 포퓰리즘에 멍드는 의료 정책
5. 보장과 혁신 균형을 잡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