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몰하는 한국, 생존을 위한 선택

서문 o009
저자의 글 o013

지속 불가능한 대한민국

미래의 묵시록, 인구 소멸이 불러올 재앙
'세계 최초의 소멸 국가' 탄생 018
2024년 합계출산율 0.75의 의미 019
2040년 부양 부담 75% 증가 020
다가올 역성장과 디플레이션 021

빈곤한 노인 세대를 책임질 빈곤한 2030
양극화란 프레임에 갇힌 한국 024
대책 없는 노인 빈곤 026
미래를 거세당한 2030 029

저주의 시작, IMF
IMF의 망령 (1) - 각자도생의 시작 035
IMF의 망령 (2) - 잃어버린 공동체 037
IMF의 망령 (3) - 집단이기주의 040

PC주의와 공공 시스템의 붕괴
공공 시스템, 청년이 떠난다 042
사명감을 가지면 위험하다 044
피해의식과 공유지의 비극 047

정치가 내다버린 22년

콜로세움 안에 미래는 없다
검투사 정치와 소멸하는 합리주의 052
법률이란 칼로 싸우는 콜로세움 법원 055
회색 코뿔소는 이미 다가와 있다 057

승리지상주의
역사로 편을 갈라라 059
욕망을 자극하라 062
환상을 심어줘라 066

무너진 정책 생태계
대선 주기로 약화되는 국정 운영 역량 071
적응하는 공직 사회 074
정치 주도 개혁이 실패한 이유 076

경제 성장만이 살길이다

멈춰선 한국 경제, 혁신 없는 부채 성장
멈춰선 산업 혁신, 중국에 따라 잡혀 082
산업 경쟁력 악화가 불러온 수도권 집중 심화 086
혁신 없는 부채 성장, 부동산 가격 폭등 088

유럽처럼 행복할 수 있다는 환상
미국과 점점 격차가 커지는 유럽 090
혁신에 부정적인 유럽의 제도와 문화 092
유럽보다 나빠진 한국의 혁신 환경 095
한국을 떠나는 기업과 인재 100

일본처럼 버틸 수 있다는 착각
일본보다 심각한 저출산 고령화 102
엔화는 안전자산, 원화는 위험자산 105
높아지는 스태그플레이션 위험 108

코리안 R&D 패러독스
투자하면 성과가 나온다는 착각 111
과학기술이 아닌 혁신이 경제를 살린다 113
퍼스트 무버에 대한 집착을 버려라 115
가장 중요한 것은 몰입할 수 있는 환경 117

중국과의 제조업 경쟁이 성패를 결정한다
내수와 서비스 산업의 성장 한계 120
35년 만에 저문 평화의 시대, 35년간 진행할 패권 경쟁 123
중국과의 제조업 경쟁, 미국과 협력 성패 좌우 126
AI 기술 활용, 제조업 경쟁력 높여야 130
한국 경제의 새로운 돌파구, 파운드리 132

인구 감소, 다민족 국가 외에는 길이 없다
출산율 낮은 유럽, 다민족 국가로 137
한국의 정해진 미래, 다민족 국가 141

중소기업 비중 줄이고, 대기업 비중 3배 늘려야
경제의 중심, 대기업이 부족하다 148
대기업이 부족한 이유 154
기업 생태계, 더 이상 버틸 힘이 없다 160
상법 개정 이상 큰 틀의 접근이 필요하다 175
기업 성장의 과실을 국민에게 186

개혁으로 가는 길, 과정이 성패를 결정한다

국민에게 할 말은 하는 리더십
국가 개혁의 리더, 대통령 202
개혁을 이끌 수 있는 용기 203

선택과 집중, 넓게 보고 깊게 분석하라
아젠다 선정이 중요한 이유: 선택과 집중 208
넓은 시야가 필요한 이유: 우선순위 결정 211
깊은 분석이 필요한 이유: 정확한 원인 진단 214

성공적인 개혁을 위한 필수과정, 공론화
개혁의 위험을 관리하는 공론화 216
공론조사는 공론화가 아니다 219
공론화의 실패를 막아주는 열린 논의 224
4대 개혁보다 중요한 공공 개혁 227
현실을 인정하고 위험을 선택해야 살아남을 수 있다 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