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조세소송의 좌표

간행사
심원(心園) 소순무 변호사 약력 및 저서
집필자 소개(가나다순)

제1장 조세입법·조세사
·조세법률주의의 좌표 [소순무]
·1906년에 발표된 최석하의 논문 '조세론'에 관한 고찰 [오기수]
·서울법대 70년의 세법 교육·연구 [윤지현]
·조세의 본질과 정책적 기능의 한계 [이전오]

제2장 조세법총론
·사법상 계약해제와 조세법률관계 [강석훈]
·분양계약해제와 후발적 경정청구 제도 [박종수]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와 세법의 해석 [백제흠]
·세법적용상 사법적 거래의 인식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오 윤]
·세무조사와 적법절차 원칙 [윤세리·김범준]-위법한 세무조사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독일의 세무조사제도 [이동식]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제1항의 경정청구에 관한 몇 가지 소고 [임승순]-대법원 2014.6.26. 선고 2012두12822 판결을 중심으로-

제3장 소득세 및 법인세
·납세의무 성립 이후 후발적 사유 발생으로 인한 소득의 미실현 및 후발적 경정청구 [전영준]
·세법상 부채와 자본의 분류에 대한 연구 [최규환]-신종자본증권 및 국제간 비교를 중심으로-
·회사분할세제의 변화와 실무상 쟁점 [김동수·이상우·이준엽]
·국제적(Cross-border) M&A 활성화를 위한 우리나라의 구조조정세제 개선방안 [이경근]
·사모국외투자기구 소득에 대한 최근 판결과 법인세법 규정의 비교연구 [장재형]

제4장 상속세 및 증여세
·명의신탁 증여의제와 조세회피 목적 [곽태훈]-조세회피 목적의 입증 문제를 중심으로-
·비상장주식평가제도의 적용현황과 개선과제 [김완일]
·주식의 포괄적 교환과 과세문제 [신기선]-증여세를 중심으로-
·상속재산인 금전채권의 평가 [조윤희]-대상판결：대법원 2014.8.28. 선고 2013두26989 판결-

제5장 국제조세
·한미조세조약상 이중거주자의 거주자 판정기준인 ‘주거(permanent home)’의 개념에 대한 소고 [박 훈]
·외국단체의 소득귀속자 판단기준 [안경봉]-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2두16466 판결을 중심으로-
·미국 특허권의 사용료 과세에 대한 규범체계 [이재호]-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2두18356 판결-
·주식대여약정과 조세조약의 적용 [이준봉]
·국내 기업과 다국적 기업집단(Multi-National Enterprises) 간의 원가분담약정의 중도 참여 및 계약 종료와 관련된 조세법적 검토와 시사점 [정종채]

제6장 관세
·무역원활화를 위한 보세공장 과세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박홍규·신민호]
·해외 임가공물품의 관세평가 [정운상]

제7장 판례회고
·2016년 조세 판결의 동향과 의의 [조윤희]

소순무 변호사 평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