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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북한의 조세정치와 세금제도의 폐지 (1945-1974)
· 분류 : 국내도서 > 역사 > 북한사
· ISBN : 9791160682168
· 쪽수 : 843쪽
· 출판일 : 2018-10-22
· 분류 : 국내도서 > 역사 > 북한사
· ISBN : 9791160682168
· 쪽수 : 843쪽
· 출판일 : 2018-10-22
책 소개
선인 현대사총서 54권. 이론의 빈곤화 현상을 극복함으로써 북한 연구의 수준을 한 차원 끌어올렸다. 특히 그동안 연구의 사각지대였던 조세정치(세금제도의 철폐)의 특성을 적절한 이론적 자원과 공개되지 않았던 1차 자료들을 발굴하여 정밀하게 분석해 냈다.
목차
책머리에
제1장 서론
제1절_ 연구 목적
제2절_ 선행연구
제3절_ 연구방법 및 논문의 구성
제2장 이론 및 분석틀 : 탈식민 사회주의 조세제도와 국가건설
제1절_ 탈식민주의와 고전적 사회주의 그리고 조세
제2절_ 조세정치와 세입창출 제약요인
제3절_ 사회주의 체제의 시기구분과 리비 모델
제3장 식민지의 유산과 소련형 사회주의 조세제도
제1절_ 조선총독부의 조세제도
제2절_ 소련의 조세제도
제3절_ 소결
제4장 북한적 세입창출 국가장치
제1절_ 세입창출 국가장치의 발전
제2절_ 세금의 징수
제3절_ 납부세액 사정(査定)
제4절_ 북한 조세의 분류
제5절_ 소결
제5장 ‘민주개혁’과 탈식민적 조세제도, 1945-1949
제1절_ ‘민주개혁’과 주민세금
제2절_ ‘민주개혁’과 사회주의 경리수입
제3절_ 임시세
제4절_ 소결
제6장 전란기와 ‘사회주의 기초 건설기’의 조세제도, 1950-1960
제1절_ 전쟁과 침략자-지배자의 조세정치
제2절_ 전후복구와 조세개혁
제3절_ 소결
제7장 ‘사회주의 전면 건설기’와 세금제도의 폐지, 1961-1974
제1절_ ‘승리자 대회’와 그 이후
제2절_ 세금제도의 폐지
제3절_ 소결
제8장 결론
참고문헌
부록 : 세법연혁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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