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선군정치와 '관료적 시장경제'

서문

제1부 서론
제1장 문제제기와 연구내용
1. 주요 주장
2. 연구목적
3. 연구방법과 내용

제2장 선행연구 검토 및 평가
1. 북한 경제의 다중 기획구조에 따른 논쟁
2. 북한 시장변화에 대한 기존 연구 평가
1) 제도경제학적인 접근과 평가
2) 정치경제학적인 접근과 평가
3) 체제전환국들의 경제개혁과 북한 비교

제2부 북한 경제체제의 통합적 설명 모델
제1장 경제체제전환이론과 북한 적용가능성
1. 경제체제와 경제체제전환이론
2. 경제체제전환이론의 북한 적용가능성
3. 북한 경제체제변화에 지속되는 논쟁들

제2장 ‘관료적 시장경제’ 모델 제기
1. ‘관료적 시장경제’ 모델의 이론적 배경
2. ‘관료적 시장경제’ 모델의 유형과 특징
3. 북한의 억압적인 ‘관료적 시장경제’ 특징

제3부 관료적 시장경제의 등장 (선군정치 1기)
제1장 선군정치의 출현과 시장의 병존
1. 선군정치의 의미와 평가
2. 선군정치의 구분, 시장의 병존
1) 선군정치 1기(1995~2011)7
(1) 전기(1995~2001)
(2) 후기(2002~2011)
2) 선군정치 2기(2012~현재)

제2장 관료적 시장경제의 형성과 등장
1. 비공식 시장의 형성과 선군정치의 결합
1) 비공식·공식 시장의 개념과 범주
2) 비공식 시장의 형성과 통제메커니즘
(1) 비공식 시장과 경제분권화
① 비공식시장의 형성
② 경제 분권화와 기업의 비공식 시장 침투
③ 기업의 비공식 시장 침투 사례
(2) 비공식 시장에 대한 당국의 대응
① 새로운 통제기구들의 출현
② 비공식 시장과 통제 메커니즘 결합
3) 비공식 시장과 선군정치 결합
(1) 군부의 비공식 시장 침투
(2) 군부의 비공식 시장 침투 부작용

2. 관료적 시장경제의 등장
1) 새 경제정책과 국영기업·시장의 대응
(1) 7.1 조치와 종합시장 현실화
① 7.1 새 경제관리조치
② 종합시장의 현실화
(2) 국영기업·시장의 대응과 한계
① 국영기업과 시장의 대응
② 당국의 대응과 한계
2) 관료적 시장경제의 등장과 메커니즘
(1) 관료적 시장경제의 등장
(2) 관료적 시장경제의 현실적 작동구조

제4부 관료적 시장경제의 확산 (선군정치 2기)
제1장 실리 경제정책과 관료적 시장경제의 확산
1. 선군정치·선군경제·선군통제의 가속화
2. 6.28 경제 관리방법 제시, 그 한계
3. 관료적 시장경제의 확산
1) 부동산시장
2) 건설시장
3) 사교육시장
4) 반도체시장, 기타 서비스업시장

제2장 관료적 시장경제의 확산요인
1. 당국과 시장의 반사효과와 이익
2. 핵·경제발전병진(竝進)노선의 유인과 효과
3. 선군경제건설노선의 패러독스(Paradox)

제5부 평가와 전망
제1장 선군정치와 시장경제의 병존(竝存) 모순
제2장 북한 관료적 시장경제의 도전요인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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