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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역사 > 한국근현대사 > 일제치하/항일시대
· ISBN : 9791160683516
· 쪽수 : 264쪽
· 출판일 : 2020-02-10
책 소개
목차
발간사
머리말
1. 대서업취체규칙 위반사건
마츠오카 판결문(1918년 형상 제10호, 大正7年刑上第10號, 高等法院)
2. 주세령 위반 등 피고사건
강○○ 등 2인 판결문(1918년 형 제32호, 大正7年刑第32號, 高等法院)
3. 광업령 위반 피고사건
백○○ 판결문(1918년 형상 제33호, 大正7年刑上第33號, 高等法院)
4. 살인 피고사건
강○○ 외 1명 판결문(1918년 형상 제88호, 大正7年刑上第88號, 高等法院)
5. 강간 피고사건
정○○ 판결문(1918년 형공 제417호, 大正7年刑控第417號, 京城覆審法院)
6. 도박 및 강도 피고사건
김○○ 판결문(1918년 형상 제104호, 大正7年刑上第104號, 高等法院)
7. 간통 피고사건
윤○○ 판결문(1918년 형공 제393호, 大正7年刑控第393號, 京城覆審法院)
8. 횡령 사기 매직 문서위조 피고사건
장○○ 판결문(1918년 형공 제500호, 大正7年刑控第500號, 京城覆審法院)
9. 출판법, 보안법 위반사건
1) 이순재 외 3인 판결문(1919년 형상 제722호, 大正8年刑上第722號, 高等法院)
2) 장채극 외 14인 판결문(1919년 형공 제1039호, 大正8年刑控第1039號, 京城覆審法院)
10. 소요 및 보안법 위반사건
1) 정태륜 등 판결문(1919년 형상 제378호, 大正8年刑上第378號, 高等法院) / 권숙린 등 판결문(1919년 형상 제979호, 大正8年刑上第978號, 高等法院)
2) 조인원 등 판결문(1919년 형상 제643호, 大正8年刑上第643號, 高等法院)
11. 보안법 위반사건
1) 이근재 등 판결문(1919년 형상 제644호, 大正8年刑上第644號, 高等法院)
2) 김명려 등 판결문(1919년 형상 제254호, 大正8年刑上第254號, 高等法院)
3) 임원걸 외 판결문(1919년 형상 제1014,1015,1016,1017호, 大正8年刑上第1014,1015,10161017號, 高等法院)
12. 공문서위조 사건
허장환 등 판결문(1919년 형공 제46호, 大正8年刑控第46號, 大邱覆審法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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