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로 보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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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문서로 보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40선 해제)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사회과학계열 > 정치외교학 > 정치학일반
· ISBN : 9791160686265
· 쪽수 : 354쪽
· 출판일 : 2021-11-03

발간사

제1장 한반도 평화체제론의 범위와 쟁점
1. 평화체제의 정의와 논의 배경
2.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 과정
3. 한반도 평화체제론의 의제와 쟁점
4. 평화체제에 관한 관련국들의 입장

제2장 평화 합의 해제
1. 냉전기: 대결의 시대(1953-1987)
1) 정전협정(1953.7.27)
2) 한미상호방위조약(1953.10.1)
3) 조소우호원조조약(1961.7.6)
4) 조중우호원조조약(1961.7.11)
5) 한일기본조약(1965.6.22)
6) 7·4 남북공동성명(1972.7.4)
2. 전환기: 교차승인의 시기(1988-1992)
1) 7·7 특별선언(1988.7.7)
2) 북일관계 3당 공동선언(1990.9.28)
3) 한소관계 일반원칙 선언(1990.12.14)
4) 남북기본합의서(1991.12.13)
5)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1992.1.20)
6) 한중수교 공동성명(1992.8.24)
3. 탈냉전기: 대화와 협력의 시기(1993-2007)
1) 북미 공동성명(1993.6.11)
2) 북미 제네바 합의(1994.10.21)
3) 한미 정상회담 공동발표문(1996.4.16)
4) 4자회담 제2차 본회담 의장성명(1998.3.21)
5) 북러 우호협력조약(2000.2.9)
6) 6·15 남북공동선언(2000.6.15)
7) 북미 공동코뮤니케(2000.10.12)
8) 북일 평양선언(2002.9.17) 5
9) 9·19 공동성명(2005.9.19)
10) 북한의 1차 핵실험 성명(2006.10.3; 10.9)과 유엔 안보리 결의 제1718호(2006.10.14)
11) 9·19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초기조치(2007.2.13)
12) 9·19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제2단계 조치(2007.10.3)
13) 10·4 남북정상선언(2007.10.4)
4. 변환기: 평화와 비평화의 경합(2008-2021)
1) 한미정상회담 공동성명(2009.6.16)
2) 북한 외무성 성명(2010.1.11)
3) 5·24조치(2010.5.24)와 유엔 안보리 의장성명(2010.7.9)
4) 북한의 3차 핵실험(2013.2.12) 보도와 유엔 안보리 결의 2094호(2013.3.7)
5) 남북 고위급 접촉 공동 합의문(2015.8.25)
6) 한국과 미국의 사드 배치 공동성명(2016.7.8)
7) 북한의 5차 핵실험 성명(2016.9.9)과 유엔 안보리 결의 2321호(2016.11.30)
8) 4·27 판문점선언과 9·19 평양공동선언
9)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공동선언(2018.6.12)
10) 한미정상회담 공동선언(2021.5.21)

제3장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전략과 과제
1. 문헌 해제로부터 얻는 함의
2. 복합 평화전략
3. 한반도판 다자 평화 프로세스
4. 한반도 평화체제의 영역과 과제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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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소개

김병로 (지은이) 정보 더보기

성균관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인디애나주립대학교에서 사회학 석사학위를, 럿거스대학교에서 사회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및 북한연구실장을 거쳐, 아신대학교 교수 및 북한연구소 소장, 제22대 북한연구학회 회장, 통일부·국방부·국가정보원·KBS 자문위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 상임위원,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정책위원을 역임하였다. 주요 저서로는 『한반도발 평화학』, 『북한, 조선으로 다시 읽다』, Two Koreas in Development, 『다시 통일을 꿈꾸다』 등이 있고, 공저서로는 『김정은 집권 10년 북한주민 통일의식』, 『평화의 여러 가지 얼굴』, 『용서와 화해 그리고 치유』, 『문서로 보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한국형 발전모델의 대외관계사』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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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는 들과 낙동강이, 뒤에는 산이 자리한 경북 안동의 한 마을에서 태어나 자랐다. 권위주의 시대를 마감하고 민주주의 시대를 준비하던 1980년대 중반에 서울에서 대학을 다녔다. 1987년 민주화의 여파는 노동운동과 통일운동의 활성화로 이어졌고 이는 북한·통일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되었다. 1990년대 후반에 뒤늦게 대학원에 진학해 북한·통일 문제를 공부했다. 북한의 연방제 통일 정책 변화와 북한과 미국의 관계를 연구해 석사와 박사 학위를 받았다. 북한 연구가 어려운 여건에서 한국정치연구회 선후배들과 함께 한 북한 원서 탐독의 경험과 정치학 방법론 및 과학철학에 대해 국내 최고의 식견을 가진 김웅진 선생님의 가르침으로부터 많은 배움을 얻었다. 또한 2003년 학위 취득 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다뤄본 경험은 이후 북한·통일 연구에 새로운 자극이 되었다. 그동안 북한 인권에 대한 다수의 논문을 썼고, 《탈냉전기 북미관계사》, 《북한인권》, 《한국 평화학의 탐구》, 《평화 경제의 비전과 추진방향》(공저), 《평화 경제의 비전과 추진방향》(공저), 《한국인의 평화 사상 1, 2》(공편) 등을 출간했다. 앞으로 해외 파병과 생존권 문제에 대해서도 공부할 계획이다.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연구교수와 국가인권위원회 전문위원을 역임했으며, 현재 통일연구원 평화연구실 연구위원으로 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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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속에서

한국전쟁 이후 전쟁 종식과 평화 실현을 위해 수많은 선언과 노력이 있었음에도 이처럼 평화가 결실을 맺지 못한 이유가 무엇일까? 적대관계를 종식하고 평화적 관계를 만들 수 있는 조건은 과연 무엇인가? 이러한 물음에 대답하기 위한 시도의 일환으로 이 책이 출간되었다. 전쟁을 종결하고 평화와 공존의 길을 찾아가는 과정을 평화 프로세스라고 한다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한국전쟁을 완전히 종결하기 위해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고 전쟁 방지 및 평화 구축을 위해 필요한 모든 절차와 제도를 의미한다.
『문서로 보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40선 해제』는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조건들은 무엇인가를 탐구하는 책이다. 특히 그 전환 과정을 관련국들 간에 공식적으로 합의된 문서를 중심으로 주요 의제와 쟁점이 변화되어 온 궤적을 살펴본다. 정전협정 이후 한반도 평화 구축에 관한 수많은 외교 합의와 선언이 있었으나, 이 책에서는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부터 2021년 5월 21일 한미정상회담 공동성명까지 핵심적인 문서 40건을 선별하여 해제를 붙였다. 사실, 문헌 해제 작업은 각 문서의 분석도 중요하지만, 수많은 문서 가운데 어느 것을 채택하느냐 하는 선별 작업이 결정적이다. 따라서 이 책에 수록된 40건의 문헌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전환적 계기를 만들어낸 중요한 문서들이라 할 수 있다. (머리말 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