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시대를 위한 통일과 평화 2

서론 한반도의 통일이란 무엇인가 진희관

[남북관계와 한반도 정세]
제1장 70년의 대화 1: 냉전 시대(1953~1970년대)
제2장 70년의 대화 2: 탈냉전 시대(1980년대 이후)
제3장 분단질서 70년: 국제 질서의 법칙성과 핵문제

[남북교류 현황과 과제 그리고 대안]
제4장 남북교류협력의 의미: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노력
제5장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의 돌아봄과 내다봄
제6장 남북 해양수산 협력의 현황과 새로운 패러다임

[통일사례와 한반도 평화]
제7장 남북한 통합은 어떻게 이루어야 하나?
제8장 독일 통일 과정에서 배우는 한반도 통일
제9장 중국, 대만 양안관계와 한반도
제10장 한반도 평화로 가는 세 개의 길

부록 1. 민족공동체통일방안
부록 2. 주요 남북합의
부록 3. 싱가포르 정상회담 공동성명

전후 남북관계는 전쟁 시기 만들어진 대립과 적대의 기반 위에서 이루어졌다. 1950년대와 1960년대는 한반도뿐만 아니라, 동북아시아 차원에서도 그리고 세계적인 차원에서도 냉전의 시기였다. 냉전은 차가운 전쟁이라는 뜻으로, 뜨거운 전쟁인 열전과 다르지만, 다양한 영역에서의 경쟁과 대립을 의미했다. 물론 냉전의 시기 동안에도 대화를 할 수밖에 없는 기회들이 존재했다. 그러나 냉전의 기반 위에서 이루어진 대화의 기회는 일회적이었고, 이어지지 않았으며, 상황을 변화시키지도 못했다.

평화가 경제이고 경제가 평화라는 의미는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즉, 경제는 갈등하면서도 대화와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게 만든다. 지속적인 대화와 협력은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평화적 방법을 모색하게 만든다.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평화적 접근은 서로의 이해를 바탕으로 한다는 점에서 편견과 불신을 감소시키고, 그것이 반복될수록 상호 신뢰를 증진시킨다.

남북교류협력 영역에서 ‘지방’의 역할에 대한 논의는 그리 오래된 것이 아니다. 1995년 7월 민선(民選) 1기 지방자치단체가 출범하면서 지방행정이 더 이상 중앙정부의 수직적 통제를 받는 지역행정기관에 머무르지 않게 된 것이 ‘지방의 남북교류협력’을 논할 수 있게 된 환경적 요인이었다. (중략) 지방 차원에서도 자치와 분권의 원리가 적용되면서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의 대북·통일정책을 획일적·피동적으로 수용해 왔던 객체에서 탈피해 지역의 이익과 발전을 위해 능동적인 남북교류협력을 추진할 수 있는 당사자가 될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