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4공동성명 및 남북대화

서 문
범 례
개 요

Ⅰ. 서론
1. 본 사례연구의 의의
2. 본 사례연구의 특징

Ⅱ. 남북대화의 배경과 중요 쟁점
1. 남북대화의 배경
2. 남북대화에 대한 남북한의 입장
1) 남한
2) 남한 정치권과 여론의 반응
3) 북한
3. 유관국의 입장
1) 미국
2) 일본
3) 중국
4) 기타 제3국
4. 중요 쟁점과 협상의 주체
1) 쟁점과 입장
2) 협상의 주체

Ⅲ. 남북대화의 전개과정과 한국의 대북협상
1. 남북대화의 전개과정과 남북협상
1) 남북적십자회담
2) 남북한 비밀접촉
3) 7.4공동성명 발표
4) 남북조절위원회
5) 북한의 남북대화 중단 선언
2. 한국의 협상전략
3. 북한의 협상전략

Ⅳ. 7.4공동성명 및 남북대화와 한국외교
1. 7.4공동성명 전후 외교 활동
1) 미중데탕트와 한국외교
2) 남북대화와 외교경쟁 고조
2. 북한의 외교입지 강화와 6.23선언

Ⅴ. 남북대화의 결과, 후속조치, 평가
1. 남북대화와 유신체제 수립
1) 남북대화와 유신체제
2) 북한의 유신체제 인식과 대화전략
2. 6.23선언 이후의 한국외교
3. 1970년대 초반 남북관계의 범위와 관련 주체들의 인식 및 역할
1) 남북관계의 한계선
2) 남북관계 발전의 조건: 국내 지지와 최고정책결정자

Ⅵ. 결 론

참고문헌
부 록
자료목록 및 해제
[자료 1] 박정희 대통령, 8·15경축사에서 대북한 관계 선언 1970년 8월 15일
[자료 2] “NK reply to ROK proposed meeting on divided families”, August 12, 1971
[자료 3] “Korean CIA director’s views on Red Cross Talks”, August 31, 1971
[자료 4] “Letter from Park Chung Hee to Richard M. Nixon”, September 16, 1971
[자료 5] 「로저스 국무장관과의 면담」 1971년 9월 23일
[자료 6] 「미일 정상회담 토의내용」, 1972년 1월 13일
[자료 7] “North Korea: Peace Offensive Continue”, February 18, 1972
[자료 8] “Memorandum of Conversation”, February 23, 1972
[자료 9] “Telegram from the Embassy in Korea to the Department of State,” June 13, 1972
[자료 10] 7·4남북공동성명서, 1972년 7월 4일
[자료 11] “Note on Information from DPRK Deputy Foreign Minister Comrade Ri Man Seok, on 17 July 1972 between 16:40 and 18:00 hours in the Foreign Ministry”, July 20 1972
[자료 12] “Minutes of Conversation between Nicolae Ceausescu and economic delegation from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September 22, 1972
[자료 13] “Note on an information by DPRK Deputy Foreign Minister Comrade Lee Manseok on 8 November 1972 for the Ambassadors of Czechoslovakia and Poland and the acting ambassadors of the GDR in the Foreign Ministry”, November 9 1972
[자료 14] Telegram from the Embassy in the Korea to the Department of State,” November 24, 1972
[자료 15] “Senior Review Group Meeting”, June 15, 1973
[자료 16] 박정희 대통령의 ‘6·23선언’-평화통일 외교정책에 관한 특별성명, 1973년 6월 23일
[자료 17] “Telegram from pyongyang to Bucharest, Secret, No. 61.530, November 26, 1973
[자료 18] 「6.23 평화통일 외교선언의 평가와 정책전환 검토, 1982-83」, 1982

연표
찾아보기

[서문]

1970년대 초 남북대화 및 7.4공동성명은 의미 있는 역사적 사건이었다. 한국전쟁 이후 대립일변도였던 남북관계를 무력이나 현상유지가 아닌 대화를 통해 접근하고 관리하고자 했다는 점은 분명 남북관계의 일대 전환이었다. 북한을 대화의 상대로 인정하고 이를 기초로 남북관계를 제도화하려는 최초의 노력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남북관계사를 돌아보면 ‘대화 없는 분단’보다 ‘대화 있는 분단’ 하에서 분단 상황의 불투명성과 불안정성이 낮아지거나 관리되어 왔다. 1970년대 초 남북대화는 비단 남북관계의 발전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남북관계가 극단적으로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남북관계 관리 수단으로써 대화의 중요성을 보여 주었다. 이 점은 반세기가 지난 현재에도 여전히 유효하다. 북한의 핵능력이 전례 없이 고도화되고 남북관계가 경색에 빠진 현 상황은 남북 간의 대화 및 소통할 수 있는 채널 유지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소환한다.
당시 박정희 정부는 남북대화의 원형이 되는 남북적십자회담과 남북조절위원회 회담을 통해 일관되게 기능주의적 단계론을 견지했는데, 이는 이후 한국 정부의 대북 접근의 기본 원칙이 되었다. 또한 한국 정부는 북한과 대화하면서 경험을 얻고 학습했다. 실무급과 고위급을 포함한 수십 차례의 회담을 통해 상대방의 의중과 입장, 그리고 협상행태를 파악하고 쟁점 타결과 입장 관철 등 협상 기법과 관련하여 귀중한 경험을 축적하고 교훈을 얻었다고 할 것이다. 1970년대 초의 경험과 교훈은 이후 한국의 대화역량 제고 및 남북대화와 관련한 중요한 지침을 제공했다.
‘화해로의 극적인 진전과 대립으로의 극적인 역진’, 이 모순적 조합은 1970년대 초 남북대화 개시 이래 현재까지 남북관계가 보여주고 있는 주요 패턴이자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남북관계가 이와 같은 패턴을 반복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와 같은 부정적 반복 패턴을 탈피하여 지속가능한 남북관계를 만들어가기 위한 조건과 해법은 무엇인가? 본 사례연구는 기본적으로 이와 같은 문제의식을 깔고 있다. 남북관계의 주요 패턴과 특징을 형성한 시원적 틀인 1970년대 초 남북대화를 검토함으로써 그 원인을 분석하고 해법을 모색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또한 한국 정부의 대북협상과 통일외교를 점검·강화하고 추진하는 데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1970년대 초 남북대화 및 7.4공동성명에 대한 심층적 검토는 의미 있는 작업이다. 우리가 남북대화의 원형을 확인하고, 남북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국제환경 변화 및 주변 강대국 관계의 동학, 주변 강대국의 남북관계에 대한 개입과 영향력 행사, 남북한 간의 상호작용, 남북대화와 남북한 국내정치의 연관, 그리고 정책결정 주체들의 인식과 역할 등을 들여다보고 교훈을 얻을 수 있는 중요한 협상사례이기 때문이다.
이 사례연구는 우선 1970년대 초 남북대화 및 7.4공동성명을 둘러싼 쟁점에 대한 이해와 검토를 통해 기존의 논의를 재조명하고 현재와 미래의 지평에서 재정리해보는 의미가 있을 것이다. 또한 무엇보다 대북정책 수립과 협상과정, 그리고 남북대화 국면에서의 한미교섭 등 한국 정부의 전반적인 외교적 노력에 대한 정확한 이해·평가를 위한 하나의 계기가 될 것이다. 또한 1970년대 초반의 남북대화가 이후 보수정부 또는 개혁정부의 대북정책 추진과 어디까지 그 맥락이나 궤를 같이하고 또 달리하는가를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당시의 남북대화가 남북관계사에서 가지는 의의와 한계를 짚어볼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남북관계에 대한 사실에 기반한 정확하고 균형 잡힌 이해와 바람직한 남북관계 설정, 그리고 적실성 있고 지속가능한 대북정책 및 관련 외교정책 수립·추진에 참고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연구의 기회를 준 국립외교원 외교사연구센터, 연구를 진행하는데 격려와 자문으로 큰 힘이 되어준 기획편집위원회의 여러 편집위원 선생님들께 감사드린다. 또한 이 연구가 책자로 출판되기까지 여러모로 지원을 아끼지 않고 독려해 준 이상숙 교수님과 세심하고 친절한 연구 지원의 전범을 보여준 정종혁 연구원께도 거듭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그리고 북한대학원대학교 석·박사과정 재학 시 자료 정리에 도움을 준 손주희 박사, 박지현 석사에게도 감사를 표한다.

2023년
신 종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