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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통일/북한관계 > 북한학 일반
· ISBN : 9788946050389
· 쪽수 : 318쪽
책 소개
목차
서론 사회주의 체제전환에 대한 법제도적 비교연구│윤대규
1. 연구 목적 | 2. 연구 방법 | 3. 법제도 팀의 분석 틀 | 4. 연구 내용 및 결과
제1장 체제전환국 법제의 특징과 구조│민경배
1. 서론 | 2. 사회주의 법이론 | 3. 사회주의 법제의 역사적 발전 | 4. 체제전환국 유형과 법제 내용
5. 나가면서
제2장 체제전환국 법제의 기본 원칙 변화│류길재·민경배
1. 서론 | 2. 기본 원칙 변화의 유형과 내용 | 3. 국가별 법제의 기본 원칙에 대한 헌법 수용
4. 기본 원칙의 실현을 위한 헌법보장제도 | 5. 북한에 대한 시사점
제3장 체제전환국 기본법 원칙의 구현 및 집행│윤대규·김근식
1. 머리말 | 2. 기본법 원칙의 실현을 위한 개별 법제의 전환
3. 기본법 원칙의 실현을 위한 사법(司法)제도의 변화 | 4. 맺음말
제4장 시장경제제도로의 전환을 위한 법제도 구축│최은석
1. 머리말 | 2. 체제전환국의 시장경제체제를 향한 법제 전환 | 3. 시장경제체제 이행을 위한 법제 확립
4. 시장경제체제 법제 확립의 문제점과 가능성 | 5. 맺음말: 법제 정비 지원 및 체제전환국의 시사점
제5장 경제특구 및 외자 유치 활성화제도│임을출
1. 서론 | 2. 체제전환국의 외자 유치 활성화제도 | 3. 체제전환국 경제특구의 유형과 특징
4. 체제전환국의 경제특구법제 비교 | 5. 경제특구법제와 체제전환 상관성 | 6. 결론
제6장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법제도│신종대·최은석
1. 머리말 | 2. 체제전환기의 사회정책
3.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체제전환국의 법제 현황 | 4. 맺음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