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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체제전환과 법제도

북한의 체제전환과 법제도

류길재, 임을출, 윤대규, 김근식, 민경배, 신종대, 최은석 (지은이)
  |  
한울(한울아카데미)
2008-08-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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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체제전환과 법제도

책 정보

· 제목 : 북한의 체제전환과 법제도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통일/북한관계 > 북한학 일반
· ISBN : 9788946050617
· 쪽수 : 292쪽

목차

머리말

서론 북한의 체제전환과 법제도윤대규
1. 연구목적과 필요성 | 2. 연구방법 | 3. 분석틀 | 4. 연구내용 및 결과

제1장 북한의 체제전환의 성격과 기본적 법제류길재·민경배
1. 서론 | 2. 체제전환국의 기본적 법제| 3. 북한 기본적 법제의 변화와 체제전환의 성격| 4. 북한의 기본적 법제의 내용|5. 결론

제2장 북한의 법제 동향과 체제전환 관점에서 본 북한법제의 개혁방향 최은석
1. 서론|2. 주체의 법이론과 북한법제의 변화 양상|3. 주요 부문법제의 내용과 체제전환적 요소|4. 체제전환 관점에서 본 북한법제의 문제점과 개혁방향|5. 결론

제3장 북한의 시장경제제도로의 이행에 따른 경제 관련 법제의 변화 윤대규·김근식
1. 서론|2. 체제전환국의 시장경제로의 법제전환|3. 북한의 사회주의경제관리이론과 체제전환|4. 경제 관련 법제의 내용과 변화|5. 결론

제4장 북한의 시장경제제도로의 이행에 따른 비경제분야의 법제변화 민경배
1. 서론|2. 북한의 지배이데올로기와 법|3. 북한의 비경제적 분야의 법제 현황과 문제점|4. 결론

제5장 북한 경제특구 법제의 변화와 발전조건임을출
1. 서론|2. 체제전환국의 경제특구 법제와 시사점|3. 북한 경제특구별 법적 성격, 특징 및 한계|4. 경제특구의 법제변화와 향후 발전 조건|5. 결론

제6장 북한의 체제전환과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제도신종대·최은석
1. 서론|2. 남북관계 발전과 특수관계론|3. 북한의 체제전환과 남북관계 발전|4. 북한의 체제전환과 남북한 관계 법제의 변화와 과제|5. 결론

저자소개

류길재 (지은이)    정보 더보기
고려대학교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연구위원, 한국정치학회 섭외이사를 역임하였으며, 현재 북한대학원대학교 부교수이다. 지은 책응로 <김정일시대의 북한>(공저), <남북한관계론>(공저), <북한연구방법론>(공저) 외 다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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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을출 (지은이)    정보 더보기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특임정년교수이며, 30년째 실사구시형 북한 연구를 하고 있다. 1992년 러시아어 시험을 통과해 KOTRA에 입사, 북한 경제·무역 조사 업무를 시작하면서 북한과 인연을 맺었다. 1996년 언론사로 옮겨 수년간 전문기자로 활동하며 평양·개성·금강산·신포경수로 부지 등 북한 곳곳을 방문하고, 북미 회담, 남북 회담, 경제협력에 헌신했던 많은 인사들을 인터뷰하는 등 현장 경험을 풍부히 쌓았다. 고려대학교, 한양대학교, 중앙대학교, 북한대학원대학교 등에서 강사 생활을 했고, 2006년부터 북한 연구 및 교육의 메카인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연구실장을 지냈다. 현재 북한개발국제협력센터장, 통일경제아카데미 주임교수 등을 맡고 있다. 다양한 연구 활동과 함께 정부 및 기업 자문, 언론 기고, 방송 출연 등을 통해 지식과 경험을 대중과 공유하고 있다. 2018년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 민간자문위원, 국정기획자문위원회 한반도신경제구상 T/F팀원, 통일부 정책혁신위원회 위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임위원 및 기획조정분과 간사, 기획재정부 자문위원 등을 지냈으며, 지금도 청와대 국가안보실 정책자문위원으로 5년째(2017~) 활동하고 있다. 미국 조지타운대학교(워싱턴 D.C.)의 객원연구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통일협회 정책위원장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북한연구학회 부회장과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통일부회장을 맡고 있다. ≪매일경제신문≫ 객원논설위원, ≪한국일보≫ 고정 칼럼니스트를 거쳐 현재 ≪가톨릭평화신문≫에 고정 칼럼을 연재 중이며, KBS, YTN, 연합뉴스TV 등에 수시로 출연해 북한 관련 현안을 해설했다. 2020년에는 평화·번영의 한반도 기반 조성에 이바지한 공로로 국민훈장 목련장을 받았다. 주요 저서로는 『김정은 시대의 북한경제: 사금융과 돈주』(2016)를 비롯해 『글로벌 평화와 한반도 통일의 이해』(공저, 2020), 『북한 허위정보에 대한 다층적 분석과 이해』(공저, 2020), 『북한 관광의 이해』(공저, 2017), 『김정은 리더십 연구』(공저, 2016), 『한반도 전문가 30인에게 김정은 체제의 미래를 묻다』(공저, 2012), 『원조와 개발: 교훈과 미래방향』(2009), 『웰컴투 개성공단: 역사, 쟁점 및 과제』(2005), 『김정일과 왈츠를: 러시아 여기자의 김정일 극동방문 동행취재기』(공저, 2004), 『‘악의 축’과의 대화: 북미 핵·미사일 협상의 정치학』(2004)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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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대규 (지은이)    정보 더보기
미국 워싱턴대학교(University of Washington) 법학 박사 경남대학교 서울부총장,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소장 주요 저서: 『법사회학』(1997), 『북한 경제개혁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2006), 『북한에 대한 불편한 진실』(2013) 외 다수 주요 논문: 「북한주민의 법의식 연구」(2005), 「주요 국가의 개도국에 대한 법제정비 지원사업」(2008), 「북한사회의 변천과 헌법의 변화」(2010) 외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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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식 (지은이)    정보 더보기
서울대 학생운동권 출신으로 투옥되기도 했지만 1987년 민주화 이후 대학원에 진학해 북한연구자로 성장했다. 아태평화재단 연구위원과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연구위원을 거쳐 2005년부터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북한전문가, 햇볕정책 전도사, TV스타로 이름을 날렸고 2007년 남북정상회담에는 특별수행원 자격으로 노무현 대통령과 함께 평양을 방문하기도 했다. 지금은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이자 당내 전략가이자 국민의힘 통일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햇볕정책을 버리고 변절했다는 비난에도 불구하고 그는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이 변화된 현실에 눈감고 과거의 고집에만 머물러 있다고 비판한다. 실효성 없는 고장난 레코드판이 되어버린 과거지향적 햇볕정책에서 벗어나 이제 근본적으로 변화된 현실에 맞춰 새로운 대북정책의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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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배 (지은이)    정보 더보기
독일 프라이부르크대학교(University of Freiburg) 법학 박사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연구교수 주요 저서: 『북한의 체제전환과 국제협력에 관한 법제도』(공저, 2010), 『동북아 질서에 대한 북한의 법제도적 시각』(공저, 2011) 외 다수 주요 논문: 「서구 인권사상의 역사적 발전과 현황에 대한 고찰」(2001), 「중국의 공산당정책(규범)과 국가법의 관계」(2004), 「중국의 노동법제 발전을 통해 본 북한의 노동법제 변화 전망」(2010) 외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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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대 (지은이)    정보 더보기
서강대학교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고, 미국 우드로우 윌슨센터에서 방문학자로 활동하였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연구원, 연구위원을 거쳐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남북관계, 북한의 대외관계, 한반도냉전사 등에 관심을 갖고 강의와 연구를 하고 있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기획실장, 북한대학원대학교 부총장, 총장대행, 한국냉전 학회 회장 등을 역임했다. 주요 논저 『한국의 대외관계와 외교사: 현대 편』(2019, 공저) 『분단70년의 남북관계』(2016, 공저) 『한반도 정치론: 이론, 역사, 전망』(2014, 공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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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 (지은이)    정보 더보기
2008년 현재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연구교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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