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를 위한 의료윤리

들어가며 지금 의료윤리를 말한다는 것 •5

1부 누구의 문제인가

1장 연명의료 중단과 안락사 • 15
— 법과 윤리 사이에서
존엄사와 안락사는 어떻게 다른가 •16
‘자발적 안락사’는 자살 행위일까? •31
연명의료를 둘러싼 생각의 차이 •45

2장 낙태죄가 사라진 빈자리에서 • 59
— 낙태, 임신중절, 임신중지
낙태죄를 떠나보내며 •60
임신중절 허용 논의의 쟁점들 •76
임신중절, 더 넓은 시야로 보기 •94

3장 치매와 돌봄의 윤리 • 105
— 치매 환자를 대할 때 우리는 무엇을 바라는가
국가, 치매를 관리하다 •106
자율의 이상을 넘어서는 일에 관하여 •116
아픈 사람을 모시는 일이란 •131

4장 감염병과 윤리 • 143
— 코로나19가 지나간 뒤 남을 풍경들
배제와 강제의 대상, 감염병 •144
백신을 반대해도 되는가 •163
백신 분배와 국가주의 •174

2부 어떻게 할 것인가

5장 유전자조작의 실현 • 189
— 유전자조작 기술이 삶을 지배할 수 있을까,
아니 지배해도 될까
유전자조작, 이제 시작이다 •190
예방 원칙 vs 사전주의 원칙 •205
인간, 인간, 인간 •227

6장 보건의료에서 정의 말하기 • 237
— 건강의 공정, 형평은 가능할까
부족한 의료 자원, 누구에게 먼저 줄 것인가•238
의료 분야에서 정의란 무엇인가?•254
당신의 건강을 위해 세금을 납부하세요•269

7장 의료 정보는 어디까지 지켜야 할까 • 285
— 정보 공개와 사생활 보호의 충돌
어디까지 환자 정보를 알려도 될까? •286
개인과 집단의 이익이 충돌할 때 •301
사회가 개인에게 어떤 것을 요구하는 방식 •316

8장 환자와 의료인이 만나다 • 329
— 지금, 우리의 병원 풍경을 결정하는 것들
의사와 파업 •330
환자와 의료인은 서로를 어떻게 바라보는가 •340
의료 전문직이란 무엇인가 •353

맺음말 미래의 의료윤리와 서사윤리 •369

미주 •378

우리는 왜 지금 의료윤리를 이야기해야 하는가? 뇌리에 강렬하게 남은 최근의 보건의료 이슈들을 떠올려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다. 2011년 가습기 살균제 사건, 2014년 요양병원 화재 사고와 신해철 의료사고 사망 사건,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MERS, 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 발생, 2017년 ‘약 안 쓰고 아이 키우기’ 사태, 같은 해 소위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과 관련한 이슈, 2018년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2019년 헌법재판소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같은 해 크리스퍼CRISPR-Cas9 유전자가위 기술 개발자 노벨화학상 수상……. 그동안 발생한 수많은 보건의료 사건들은 사회경제에는 물론 일상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이제 질병과 돌봄, 치료는 우리 삶과 떼어놓을 수 없는 문제가 되었다.

-서문 <지금 의료윤리를 말한다는 것> 중에서

누구에게나 각자의 의료윤리가 있기 때문에 이를 주체적으로 도움이 되는 결정으로 바꿔내는 건 이론적 종합이 아닐지도 모른다. 이론을 아무리 모아도 그 자체로 현실이 되지는 않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현실이 이론을 어떻게 조명하는지, 이론에서 다시 현실로 넘어올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살피며 둘 사이의 간극을 넘는 일이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안락사 관련 이론 또한 그저 이론일 뿐 환자에게 실질적 도움을 주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물음과는 거리가 있다. 환자의 고통을 줄일 방법을 알아내려면 현실을 살펴야 하고, 환자의 필요를 제대로 이해해야 한다. 이 일은 사회학적 조사로 가능하지 않다. 무엇보다 내 앞의 환자를 이해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환자는 환자대로, 자신이 처한 상황을 이해해야 하고 허물어져가는 삶을 바로잡아야 하며 새로운 관계에 적응해야 한다. 질환의 폭풍 앞에서 큰 혼란을 겪고 있는 환자야말로 스스로를 이해할 방법을 찾고 도움을 받아야 하는 존재인 것이다.

-1장 <연명의료 중단과 안락사>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