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의 이름으로

목차
머리말 7
프롤로그 | 헌법이란 무엇인가 12

제1부 헌법사의 흐름과 갈래

1장 시민혁명이 있었는가, 없었는가?-근대 헌법의 두 갈래 길 39
시민혁명과 헌법 40
근대 입헌주의 헌법 대 외견적 입헌주의 헌법 47
온갖 헌법체제의 파노라마: 프랑스 근대 헌법사 54
좌절된 혁명, 외견적 입헌주의: 독일 근대 헌법사 104
외견적 입헌주의의 변종: 일본 메이지 헌법 141
아래로부터의 혁명 대 위로부터의 개혁 152

2장 사회경제적 갈등에 어떻게 대응했는가?-현대 헌법의 여러 갈래 길 157
비극의 탄생: 바이마르 헌법, 그 후 159
국체 천황제에서 상징 천황제로: 일본국 헌법 187
법원에 의한 헌법혁명: 미국 헌법 212
전환기의 분단국 헌법: 한국 1948년 제헌헌법 219

3장 시장국가란 무엇인가? - 미래 헌법이 가는 길
국민국가의 퇴장 252
시장국가의 특성과 유형 260
새로운 불확정성의 시대 265

제2부 한국 87년 헌법, 어떻게 자리매김할 것인가

4장 87년 헌법의 탄생 273
6월 혁명, 빛과 그늘 274
87년 헌법의 키워드 286
한국 헌법사의 몇 가지 패턴 291

5장 제왕적 대통령제의 실패인가? 293
제왕적 대통령제인가? 294
실패한 대통령제인가? 306

6장 헌법재판, 비민주적 사법통치인가? 325
헌법재판 30년, 사법통치인가? 326
헌법재판, 비민주적인가? 345

제3부 헌법의 이해와 오해

7장 ‘촛불항쟁’, 헌법적으로 어떻게 볼 것인가? 359
촛불항쟁의 헌법론 360
새로운 주권행사 방식 371
박 대통령 탄핵심판결정 평석 378
촛불항쟁 잔상 386

8장 한국 헌법 최고의 원리는 무엇인가? 389

9장 8·15는 ‘건국절’인가? 409

10장 남북분단, 헌법적으로 어떻게 볼 것인가? 427
남북한은 두 개의 국가인가? 428
흡수통일, 위헌인가? 437

11장 집회시위 허가제, 모두 위헌인가? 445
‘명백·현존하는 위험’의 원칙 446
집회시위법의 헌법적 재해석 454

12장 대통령의 통치행위, 초법적인가? 463
13장 감사원, 대통령 소속 바람직한가? 479
14장 헌법재판, 정답은 있는가? 491
법은 확정적인가? 492
정답은 뚜렷한가? 506

15장 이원정부제란 무엇인가? 527

에필로그 | 개헌에 대한 다른 생각 563

대한민국 헌법 557
대한민국 헌법개정안 579
주 605
찾아보기 614

헌법이란 무엇인가
헌법은 본질적으로 정치적이다. 헌법제정이든 헌법재판이든 헌법의 영역에서 정치성은 피할 수 없다. 싫든 좋든, 헌법의 정치적 색깔은 숙명이다. 헌법재판이란, 헌법의 이름으로 내리는 정치적 결정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다만 ‘헌법의 이름으로’ 치장된 그 논리가 얼마나 설득력을 지니고 공감을 얻을 수 있느냐가 문제될 뿐이다.

87년 6월항쟁의 혁명적 성격
헌법이론에 따라 보더라도 6월혁명이라고 불러 마땅하다. 교과서 차원의 헌법이론에 의하면 혁명이란 ‘헌법제정권력의 변동’에 의한 헌법체제의 전환을 가리킨다. 여기에서 ‘헌법제정권력의 변동’을 꼭 군주에서 국민으로, 또는 국민에서 프롤레타리아로 바뀌는 것에 한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그렇게 좁게 해석하면 마르크스-레닌주의의 혁명 개념과 별 차이가 없게 된다. 헌법제정권력의 성격에 근본적 변화가 있다면 이를 혁명으로 보는 것이 옳다. 6월혁명을 통해 헌법제정권력의 소재가 ‘의제적擬制的 국민’으로부터 ‘진정한 국민’으로 전환되었다고 본다면 헌법이론에 비추어서도 이를 혁명이라 부르기에 손색이 없다. 여기에서 의제적 국민이라 함은 그 의사의 형성이나 표시가 자유롭지 못한 상황의 국민을 뜻한다

헌법재판소의 생존 전략
헌재 결정이 헌재 자신의 이해관계 측면에서 전략적으로 이뤄진다는 가설은 헌재의 재판관들 개개인의 정치적 성향이 결정의견에 투영된다는 가설과 개념적으로는 구분된다. 다만 실제 상황에서는 두 가설이 혼재하여 작동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헌재의 결정은 전략적이자 정치적인 복합적 성격을 띤다고 하겠다. … 다만 헌재의 재량적 판단의 범위 안에서 이뤄지는 전략적 접근이라면 반드시 나무라기도 어렵다. 헌재의 전략적 접근을 통해 분쟁의 최종 해결 기관으로서의 지속적 순기능이 가능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2017년 헌재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결정을 통해 87년 헌법 시행 이래 최대의 헌정 위기는 고비를 넘길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