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이미지

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인문학 > 교양 인문학
· ISBN : 9791161507347
· 쪽수 : 420쪽
· 출판일 : 2023-07-17
책 소개
목차
머리말 ‘민법으로 바라보는 세상 이야기, 시작합니다.’
제1장 세 가지 키워드로 보는 민법 개요
Ⅰ. 세 가지 키워드로 보는 민법 개요
Ⅱ. 첫 번째 키워드: 개인
Ⅲ. 두 번째 키워드: 관계
Ⅳ. 세 번째 키워드: 게임
제2장 인스타그램과 민사사건의 공통점
Ⅰ. 인스타그램과 민사사건의 공통점
Ⅱ. #의사표시 #법률행위 #채권채무
Ⅲ. #계약 #쌍무계약 #매매계약
Ⅳ. 제삼자가 끼면 더 이상 둘만의 문제가 아니다
제3장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
Ⅰ.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
Ⅱ. 약속을 어기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Ⅲ. 약속을 어기면 계약이 해제될 수 있다
Ⅳ. 변제제공에 관한 짧은 설명
제4장 쌍무계약과 마법 저울 이야기
Ⅰ. 쌍무계약과 마법 저울 이야기
Ⅱ. 원칙 1: 평형을 유지하라
Ⅲ. 원칙 2: 동시에 이행하라
Ⅳ. 원칙 3: 위험은 채무자가 부담하라
제5장 약속과 처분의 차이
Ⅰ. 들어가기 전에
Ⅱ. 요건 1: 적법한 원인을 통해 받을 것
Ⅲ. 요건 2: 정당한 권리자로부터 받을 것
Ⅳ. 요건 3: 적절한 공시 절차를 거칠 것
제6장 세 가지 그림으로 보는 물권법 개요
Ⅰ. 들어가기 전에
Ⅱ. 첫 번째 그림: 사람과 물건
Ⅲ. 두 번째 그림: 현 상태와 할 권리
Ⅳ. 세 번째 그림: 용익물권과 담보물권
제7장 물건을 사용할 권리
Ⅰ. 들어가기 전에
Ⅱ. 쟁점 1: 언제까지 사용할까?
Ⅲ. 쟁점 2: 얼마에 사용할까?
Ⅳ. 쟁점 3: 반환 사유는?
Ⅴ. 쟁점 4: 비용 처리하기
Ⅵ. 쟁점 5: 사용권 넘기기
제8장 약속을 어길 수 있으니 담보가 필요합니다
Ⅰ. 약속을 어길 수 있으니 담보가 필요합니다
Ⅱ. 담보물권 1: 유치권
Ⅲ. 담보물권 2: 질권
Ⅳ. 담보물권 3: 저당권
맺음말
미주
저자소개
리뷰
책속에서
피고와 피고인의 차이, 채권(債權)과 채권(債券)의 차이, 해제와 해지의 차이 등 일상생활에서도 자주 접하는 기초적인 용어부터, '쌍무계약', '질권', '피담보채권' 같은 어려운 전문용어까지 포괄적으로 등장합니다. 지금껏 정확한 논리는 몰랐으나 그저 당연히 여겼던 여러 법률 상식들, 예를 들어 임차인이 차임을 연체하면 안 되는 이유, 부동산 매매 계약을 해제할 때 특정 문구가 자주 등장하는 이유 등에 대해서도 이 책을 다 읽고 난 뒤에는 스스로 논리적인 설명이 가능할 것입니다.
---'머리말 민법으로 보는 세상 이야기, 시작합니다'중에서
우리는 앞으로 모든 법률의 여왕인 민법 전체를 빠르게 훑어볼 것입니다. 큰 그림을 그리는 게 목적이라서 생략된 내용도 많고 학문적 엄밀성이 떨어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를 속도감 있게 읽는데에는 분명 도움을 줄 겁니다. 우선 이번 장에서는 세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민법을 개괄해보겠습니다. 살펴볼 키워드는 ① 개인, ② 관계, ③ 게임 이렇게 셋입니다.
---'제1장 세 가지 키워드로 보는 민법 개요'중에서
혹시 인스타그램(instagram)이라는 소셜 미디어에 대해 알고 있나요? 인스타그램에서는 해시태그가 곧 게시물의 이름표입니다. 하나의 사진에도 여러 개의 해시태그를 붙일 수 있고, 어떤 해시태그를 붙이느냐에 따라 비슷해 보이는 사진이 전혀 다른 느낌을 주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제주도에서 찍은 백사장 사진에 #서귀포 #백사장 #천연기념물 #자연보호 같은 해시태그가 달린 경우와, #제주도 #데이트 # 맛집 #럽스타그램 같은 해시태그가 달린 경우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됩니다. 민사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어진 사건을 어느 관점으로 끌고 가느냐에 따라 검토할 내용이 달라지고 심지어 전혀 다른 결론에 도달하기도 하지요. 그래서 민사사건을 검토할 때에는 사건에 가장 잘 어울리는 '해시태그'를 찾는 일이 매우 중요합니다.
---'제2장 인스타그램과 민사 사건의 공통점'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