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 스타트 2.0

PART 1 특허
발명│기술적 사상│신규성│비밀 유지 약정│진보성│은유와 유추│용도 발명│선원주의│심사청구│ 해외 출원│보호기간│청구범위│구성 요소 완비의 법칙│균등론│부품│ 과실 추정의 원칙│손해배상│금지청구권│실시 행위 독립의 원칙│무효│전투와 전쟁│선사용자의 권리│출원 중인 발명의 보호│아이디어 보호│직무발명│직무발명 보상│발명자│퇴직 후 발명│공유│특허 기술 거래│특허와 공정거래│표준특허│강제실시권│지식재산 금융│특허와 회계│지식재산과 세금│발명과 창업│종자│실용신안│

PART 2 영업비밀
영업비밀│영업비밀과 특허│역설계│영업비밀의 힘│대학·공공 연구소 영업비밀│전직 금지

PART 3 디자인
디자인│글자체│디자인권 (1)│디자인권 (2)│일부 심사│비밀 디자인│관련 디자인│디자인 침해│부품 vs. 완제품│부분 디자인│제품화│확장적 사고│저촉│미등록 디자인

PART 4 저작권
아이디어와 표현의 구분│창작성│안무 및 사진 │기능적 저작물│저작자│업무상 저작물│저작재산권과 저작인접권│2차적 저작물 작성권│공표권·성명표시권│동일성 유지권│소유권≠저작권│상업용 음반│권리 소진과 대여│등록│보호 기간│저작권 침해│작권과 디자인│공정 이용│패러디│사적 이용│ 권리사슬│공동저작물 vs. 결합저작물│오픈소스│폰트 파일│온라인 서비스 제공자│퍼블리시티권

PART 5 상표
창작 or 선택│식별력│상품 분류·유사군 코드│지리적 명칭│성명 상표│사용에 의한 식별력│색채 상표 │소리 상표·냄새 상표│보통명사 vs. 고유명사│상품│상표 침해 (1)│상표 침해 (2)│세계적 관점│상품 vs. 서비스 │상표의 디자인적 사용│상표와 도메인│트레이드 드레스│희석화│선사용과 불사용│부정 사용│광고와 상표│병행 수입│성장 사다리│힘과 균형

2018년도 미국 트럼프 정부는 중국을 향하여 600억 달러(약 65조 원)에 달하는 무역전쟁을 선포하였고, 중국의 ‘지식재산 도둑질’이 핵심 이유라고 설명하였다. 차세대 경쟁국가로 부상하고 있는 중국을 제압하고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 ‘지식재산’을 헤게모니로 이해하고 있음을 극명히 보여 주고 있는 것이다. 지식재산 전쟁은 정확히 2000년도를 기점으로 폭증하기 시작했는데, 21세기가 도래하기 전에는 ‘무역 관련 반 덤핑’이 분쟁의 주요 이슈였다. 컬러 TV나 철강, 반도체의 ‘가격’이 기업 간 다툼의 핵심 주제였는데, 21세기에 우리 기업이 세계 시장에서 약진함에 따라 가격 문제가 논의의 대상에서 사라지고, 그 자리에 ‘지식재산’이 대신하게 된 것이다.
_ 「지식재산 전쟁」 중에서

삼성-애플의 특허전쟁 이전에도 유사한 시사점을 던져주는 사례가 있었는데, 바로 유한킴벌리와 LG생활건강 사이의 ‘기저귀 전쟁’이다.
유한킴벌리의 특허는 유효하지만 LG생활건강, 쌍용제지, 대한펄프가 해당 특허를 침해하지는 않은 결과에 도달한 것이다. 실질적으로 유한킴벌리가 전투에서 패배한 것이다.
여기에서 재미있게 주목해 볼 수 있는 사실은 다툼이 벌어졌던 5년(1996~2000년) 사이, 유한킴벌리의 시장점유율이 40%에서 60%로 급성장했다는 점이다. 각종 언론에서 다툼이 소개되는 동안 사실 관계와 다툼 결과와는 무관하게 소비자 인식 속에는 유한킴벌리 제품이 더 우수하다는 생각이 자리 잡았던 것이다.
_ 「Q21 전투와 전쟁」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