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단체를 위한 현물기부 가이드북

일러두기 • 6 | 서문 • 8
좋은 질문 : 건강한 기부문화는 좋은 질문에서 출발한다 • 10
빅 퀘스천 : 무엇을 받을 것인가? 무엇을 받지 말아야 할 것인가? • 11

PART 1. 현물의 종류와 적용 법률
1. 현물의 종류 • 16 | 2. 적용 법률 • 19

PART 2. 현물기부 처리 절차
1. 계획 • 25 | 2. 제안 • 27 | 3. 문의 응대 • 29 | 4. 현물 수령 • 38 | 5. 보관·분류 • 40
6. 현물 사용(배분 · 판매) • 42 | 7. 기부자 결과 보고 • 46 | 8. 세법상 의무 사항 이행 • 48

PART 3. 현물기부가액
1. 관련법 • 58 | 2. 공익법인회계기준 • 59 | 3. 가액 산정 • 62 | 4. 기부가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71

PART 4. 품목별 사례
1. 중고품 • 74 | 2. 식품 • 76 | 3. 상품권과 포인트 • 82 | 4. 재능기부 • 85

PART 5. 투명한 모집 및 사용을 위한 기관의 준비
1. 현물 모집 및 사용을 위한 내부 규칙 • 92 | 2. 딜레마와 대응 전략 • 94

PART 6. Q&A로 알아보는 현물기부 • 100

PART 7. 참고 양식
참고 양식 1 현물 사업 계획서 • 120
참고 양식 2 후원품 바자회 판매 동의서 • 121
참고 양식 3 장부가액 확인서(A유형) • 122
참고 양식 4 장부가액 확인서(B유형) • 123
참고 양식 5 기부금(품) 기탁서(개인용) 앞뒷면 • 124
참고 양식 6 기부금(품) 기탁서(기업용) 앞뒷면 • 126
참고 양식 7 현물 지정 기탁 신청서 앞뒷면 • 128
참고 양식 8 인수·검수 확인증 • 130
참고 양식 9 기부물품 접수 대장 • 131
참고 양식 10 기부물품 인수 확인증 • 132
참고 양식 11 기부물품 폐기관리 대장 • 133
참고 양식 12 기부금영수증(법정 서식) 앞뒷면 • 134
참고 양식 13 현물(유가증권 포함) 인수 확인자 목록 • 136
참고 양식 14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 138
참고 양식 15 사업 결과 보고서 • 139
참고 양식 16 기부자별 발급명세서(법정 서식) • 140
참고 양식 17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법정 서식) • 141
참고 양식 18 기부금 명세서(법정 서식) • 142
참고 양식 19 기부금영수증 발급합계표(법정 서식) • 143
참고 양식 20 기부금 조정 명세서(법정 서식) 앞뒷면 • 144

PART 8. 부록
1. 공익법인회계기준 • 148 | 2. 법인세법 • 150 | 3. 소득세법 • 158 | 4. 부가가치세법 • 165
5. 조세특례제한법 • 166 | 5-1. 고향사랑기부금법 • 167 | 6. 상속세 및 증여세법 • 168

공익법인에서의 현물기부는 일반적인 현금기부와 달리 기부 유형이 다양하고, 적절한 가액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첫째, 법과 회계 관련 용어들이 많고 그 해석 또한 공익법인 실무자와 기부자의 수준에서 이해하기 어렵다. 둘째, 현장에서는 일어나는 다양한 상황들이 관련 법령으로 명확하게 해석되지 않는다. 셋째, 주무관청의 관련 지침이 문서화되어 있지 않아 담당 공무원의 자의적인 법령 해석이 발생한다. 넷째, 문제가 생겼을 때 관련 전문가나 과세 관청, 주무관청의 해석이 다르거나 유권 해석을 받는 데 지나치게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
이 책에는 앞서 언급한 다양한 어려움에 대한 고민이 담겨 있다. 물론 모든 사안을 명료하게 해석하고 답변할 수는 없었다. 하지만 되도록 법 기준과 사회적 보편성에 근거하여 대안을 제시했다. - ‘서문’ 중에서

그러나 아무리 많은 현물기부 수령 사례를 공유하고 합의한다 해도 예측하지 못한 일들이 생겨날 수 있다. 그럴 때마다 매번 합의하는 과정을 거치고 내부 규정을 세우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해야 할까? 그건 녹록하지 않을 것이다. 그보다는 좀 더 본질적인 질문에 대한 지식과 지혜가 필요하다. ‘무엇을 받고 무엇을 받지 말아야 하느냐?’를 넘어서는 ‘빅 퀘스천(Big Question, 근본 질문)’, 즉 본질을 묻는 질문,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질문, 변화를 위한 질문이 필요하다. - ‘빅 퀘스천(Big Question, 근본 질문)’ 중에서

현물(現物)은 보통 경제나 복지 분야에서 ‘현금’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사용되는, 우리에게는 매우 낯선 단어이다. ‘기부와 모금’의 측면으로 보면 기부자는 ‘물품을 기부한다.’고 하고 비영리조직에서는 ‘물품을 후원받는다.’, ‘물품을 모집한다.’라고 한다.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서도 현금과 물건 혹은 물품을 합하여 ‘기부금품’이라 칭한다. - ‘현물의 종류’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