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외교가 있는가

프롤로그 011

1. 외교란 무엇인가
통념과 실제

들어가는 글 023
외교와 진실 026
외교와 허세 030
반쪽이라도 얻을 것인가, 모두 잃을 것인가 033
토머스 셸링의 게임이론: 외교는 합리적인가? 036
다자회담의 장단점 039
외교와 국내 정치 043
약소국 외교 047
명분과 실제 050
외교와 인권 문제 052
맺음말 056

2. 종주국인가, 친구인가
한국과 중국

청일전쟁 전후의 한중 관계 065
중국은 왜 한국전쟁에 참전했나 068
한국전쟁의 정치•외교적 파장 _한반도에서의 미국•중국•소련의 역할 072
한중 수교의 막전 막후 076
국교 정상화, 그 이후의 한중 관계 080

3. 동맹인가, 형제국인가
한국과 미국

‘형제’로 만나 혈맹이 되다 _한국과 미국의 첫 접촉 085
동상이몽의 두 나라 _한국(조선)과 미국의 초기 외교 관계 087
한국은 어떻게 미국에 의존하게 되었나 _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의 한미 관계 090
베트남 전쟁과 한미 관계 _1960년대의 한미 관계 104
한국은 왜 베트남에 군대를 보냈는가 108
No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한 한국 113
한국의 유신정치와 코리아게이트 118
한미 관계, 더 이상 좋을 수 없다 _박정희 대통령 이후의 한미 관계 130
레이건 행정부의 한국 정책 137
한미동맹의 현주소 146
전작권 이양은 기정사실인가 153
한미동맹의 존재 이유 157
늘 최악의 경우를 염두에 두어야 159

4. 북핵은 해소될 것인가
북핵 문제와 강대국 외교

북한은 무엇을 노리는가 167
지역 정치 속의 북핵 문제와 우리의 한계 171
북한의 전략적 대응에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175
진짜 토끼와 가짜 토끼를 구별해야 178
북핵 문제와 한미동맹 181
다자회담의 공과(功過) 183
과연 북한은 핵무기를 포기할 것인가 189
6자회담의 성공요인은? 194
6자의 다양한 이해관계 199
북핵 문제의 전망 208

5. 이웃인가, 앙숙인가
한국과 일본

악순환은 계속되는가 213
악순환의 고리, 어떻게 끊을 것인가 221
한중일 세 나라 관계에 대한 제언 227

6. 한국, 어디로 갈 것인가
21세기 동북아의 질서 개편과 한국의 선택

누가 강자인가 237
미국(트럼프)의 전략 242
시진핑(習近平)의 정책 248
아베 총리의 북핵 정책 252
푸틴 대통령의 북핵 정책 253
김정은 북한 노동당위원장의 핵 정책 목표 254
한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 257

7. 정치가인가, 사업가인가
트럼프 외교의 교훈과 경종

트럼프의 비외교적 외교 263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 행태 266

8. 좋은 대화는 어떻게 가능한가
외교, 대화의 예술

좋은 대화는 어떻게 가능한가 275
외교를 좌우하는 정상회담 280

특별 제언 존경받는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283
에필로그 바이든 시대, 치유의 시간이 왔다 290

찾아보기 297

이명박 대통령은 2002년 실속 없이 독도를 방문하고 일본 천황의 사죄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일본을 자극하여 한일 관계를 악화시키고 협력을 동결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문재인 대통령은 주요국의 주재 대사 선정에 있어서 전문성이나 경험보다는 일컬어 ‘코드’와 정치적, 개인적 인연을 중요시하여 효과적인 강대국 외교에 지장을 주었다.

한국은 중국의 중요한 경제적 촉진제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한국으로서는 중국이 경제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중요한 나라였다. 북한에 대하여 실질적인 영향력을 가진 유일한 나라로서 북한발 위기 상황에서 중국은 필수적이고 대체로 건설적인 역할을 하였다. 중국은 통상적으로 평양과 워싱턴 그리고 평양과 서울 간의 소통에 메신저 역할도 하였다. 1993년 이후 북한은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 문제로 미국과 한국에 도발적인 행동을 취해 왔는데 중국은 북한의 도발을 자제시키고 미국, 한국, 일본 등 피해 당사국들과의 소통을 증진하는 데도 상당히 건설적인 역할을 하였다.

이처럼 국제 환경의 변화가 있고 미국의 정책이나 입장에 허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한미동맹과 관련해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것을 유지하고 강화할 필요를 느끼고 있는가, 또 그러한 의지가 있는가 하는 점이다. 유럽과 일본, 호주 등은 동맹환경의 변화, 미국의 정책적 결함에도 불구하고 미국과의 동맹 관계를 유지할 뿐만 아니라 강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한국도 미국과의 안보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고 중요하다고 판단한다면 동맹 관리에 신경을 쓰고 약화되는 것을 방지하는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현실은 모든 면에서 명쾌하고 만족스러운 선택만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주어진 여건 속에서 가장 현실적인 대안을 선택하고 현명한 대응책을 강구하는 것이 성숙된 외교의 필수조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