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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박진실 변호사의 대마이야기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사회문제 > 사회문제 일반
· ISBN : 9791162755341
· 쪽수 : 164쪽
· 출판일 : 2019-03-11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사회문제 > 사회문제 일반
· ISBN : 9791162755341
· 쪽수 : 164쪽
· 출판일 : 2019-03-11
책 소개
마약은 정말 우리에게 악영향만을 가져다주는가? 현재 미국과 네덜란드 등 다양한 나라에서 적용되고 있는 마약에 관한 규제와 우리나라의 규제, 그들이 규제하고 있는 대마 그 자체에 대해 새롭게 바라보는 시작을 경험할 수 있다.
목차
· 인사말
제1장 나는 왜 마약전문변호사가 되었나
제2장 대마가 도대체 뭐야
1. 대마란?
2. 미국 대마규제의 역사(20세기 이후)
3. 국내의 법적 규제와 그 변화 과정
4. 국내의 대마사범 현황
제3장 대마사범을 통해 보는 안타까운 사연들
1. 장○○ 사건
2. 손○○ 사건
3. 최○○ 사건
4. 최○○ 사건
5. 양○○ 사건
6. 황○○ 사건
제4장 책을 마치면서: 새로운 미래를 위한 대안
부록 1
· 대마 사용의 비범죄화 주장에 대한 이론적 검토
I. 서론
II. 대마 사용 규제에 대한 이론적 검토
III. 헌법재판소 판단에 대한 검토
IV. 결론
부록 2
· 대마초 합법화 논쟁: 미국과 네덜란드 사례의 비교분석
I. 문제 제기
II. 대마초 합법화 논쟁의 역사적 배경
III. 대마초 합법화 논쟁의 쟁점
IV. 결론 및 정책적 함의
저자소개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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