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구제법

제1장 행정구제제도 개관 / 1

제1절 행정구제제도의 현황 / 2
Ⅰ. 행정구제의 개념 / 2
Ⅱ. 행정구제제도와 헌법 / 4
Ⅲ. 우리나라 행정구제법의 체계 / 5
Ⅳ. 행정구제방법의 유형화 / 6

제2장 국가배상제도 / 13

제2절 국가배상책임 일반론과 제2조 책임요건 / 14
Ⅰ. 국가배상책임 일반론 / 14
Ⅱ. 국가배상법 제2조에 따른 배상책임의 의의 / 23
Ⅲ. 국가배상법 제2조에 따른 배상책임의 성질 / 24
Ⅳ. 국가배상법 제2조에 따른 배상책임요건 / 26
Ⅴ. 형사책임과 국가배상책임 / 50
Ⅵ. 입법·사법작용 등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의 성립여부 / 50

제3절 국가배상법 제2조에 따른 배상책임의 주체와 이중배상금지 등 / 59
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 59
Ⅱ. 공무원 개인책임 / 64
Ⅲ. 이중배상금지제도 / 69
Ⅳ.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책임 / 76

제4절 국가배상법 제5조에 따른 배상책임 / 89
Ⅰ. 의의 / 89
Ⅱ. 배상책임의 성격 / 90
Ⅲ. 책임의 성립요건 / 90
Ⅳ. 책임감면사유 / 100
Ⅴ. 배상책임자 / 103

제3장 손실보상제도 / 109

제5절 행정상 손실보상제도 일반론 / 110
Ⅰ. 손실보상의 의의 / 110
Ⅱ. 손실보상청구권의 성질 / 111
Ⅲ. 손실보상의 근거 / 113
Ⅳ. 손실보상의 일반적 요건과 기준 / 122
Ⅴ. 현행 손실보상제도의 흠결·보완시도 / 133

제6절 『토지보상법』상 손실보상제도 / 146
Ⅰ. 『토지보상법』의 의의 / 146
Ⅱ. 『토지보상법』상 사업인정 / 146
Ⅲ. 『토지보상법』상 손실보상의 기준과 방법 / 148
Ⅳ. 『토지보상법』상 보상액 결정방법 / 160
Ⅴ. 토지보상법상 재결에 대한 불복방법 / 165

제4장 행정심판제도 / 175

제7절 행정심판의 의의와 종류 / 176
Ⅰ. 행정심판의 의의와 구별제도 / 176
Ⅱ. 행정심판법의 적용범위 / 182
Ⅲ. 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의 종류 / 184
Ⅳ. 행정심판의 당사자 및 관계인 / 188
Ⅴ. 행정심판의 역할 / 192
Ⅵ. 고지제도 / 193

제8절 행정심판청구·심판기관·심리·재결 / 205
Ⅰ. 행정심판청구 / 205
Ⅱ. 행정심판기관의 구성과 권한 등 / 214
Ⅲ. 심리 / 222
Ⅳ. 행정심판에 있어서 가구제 제도 / 229
Ⅴ. 행정심판의 재결 / 233

제5장 행정소송제도 / 261

제9절 행정소송 / 262
Ⅰ. 행정소송의 특징 / 262
Ⅱ. 행정소송의 한계 / 264
Ⅲ. 행정소송의 종류 / 266
Ⅳ. 행정소송 상호간의 관계 / 273
Ⅴ. 행정소송과 민사소송의 관계 / 277

제10절 취소소송의 제기 / 288
Ⅰ. 취소소송 개관 / 288
Ⅱ. 취소소송의 소송요건 / 291
Ⅲ. 취소소송과 행정심판과의 관계 / 291
Ⅳ. 취소소송의 재판관할 / 295
Ⅴ. 관련청구소송의 이송·병합 / 297
Ⅵ. 취소소송의 제기 : 소장제출 / 300
Ⅶ. 제소기간 / 300

제11절 취소소송의 원고적격 / 313
Ⅰ. 취소소송의 당사자능력과 당사자적격 / 313
Ⅱ. 원고적격 / 314
Ⅲ. 원고적격의 확대 / 321
Ⅳ. 협의의 소의 이익 / 326
Ⅴ. 피고적격 / 338
Ⅵ. 공동소송과 소송참가 / 341

제12절 취소소송의 대상 / 348
Ⅰ. ‘처분 등’의 개념 / 348
Ⅱ. 행정소송법상 ‘처분개념’과 행정작용법상 ‘행정행위’ 개념과의 관계 / 351
Ⅲ. 처분 등의 개념요소 / 353
Ⅳ. 처분성이 문제되는 구체적 유형들 / 366

제13절 취소소송의 심리 / 385
Ⅰ. 다양한 원칙들 / 385
Ⅱ. 요건심리와 본안심리 / 386
Ⅲ. 사실과 증거의 발견 / 387
Ⅳ. 심리과정에 등장하는 다양한 문제들 / 392

제14절 취소소송의 가구제 / 407
Ⅰ. 의의 / 407
Ⅱ. 집행정지제도 / 408
Ⅲ. 가처분 / 418

제15절 취소소송의 판결 / 424
Ⅰ. 판결의 의의 및 종류 / 425
Ⅱ. 종국판결의 내용 / 425
Ⅲ. 위법판단의 기준시 / 431
Ⅳ. 판결의 효력 / 437
Ⅴ. 판결의 집행과 간접강제제도 / 448
Ⅵ. 취소판결에 따르는 기타 사항 / 451
Ⅶ. 판결에 의하지 않은 취소소송의 종료 / 453
Ⅷ. 소송비용 / 455

제16절 무효등확인소송 / 459
Ⅰ. 개설 / 459
Ⅱ. 소송요건 / 461
Ⅲ. 관련청구소송의 이송·병합 및 소의 변경 / 465
Ⅳ. 소송의 심리 / 466
Ⅴ. 판결 및 소송의 종료 / 468

제17절 부작위위법확인소송 / 474
Ⅰ. 개설 / 474
Ⅱ. 소송요건 / 476
Ⅲ. 집행정지결정 및 가처분 / 483
Ⅳ. 관련청구소송의 이송·병합 및 소의 변경 / 483
Ⅴ. 소송의 심리 / 484
Ⅵ. 소송의 종료 / 486

제18절 당사자소송 / 491
Ⅰ. 의의 / 491
Ⅱ. 당사자소송 활용론 / 492
Ⅲ. 당사자 소송의 종류 / 492
Ⅳ. 소송요건과 절차 / 500
Ⅴ. 판결 및 소송의 종료 / 504

제19절 객관적소송 / 510
Ⅰ. 의의 / 510
Ⅱ. 민중소송 / 511
Ⅲ. 기관소송 / 513
Ⅳ. 재판관할과 적용법규 / 514

판례색인 / 519
사항색인 / 525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