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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당의 정치

탈당의 정치

(검찰 정상화 공격이 최선의 방어다)

민형배 (지은이)
단비P&B
2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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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당의 정치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탈당의 정치 (검찰 정상화 공격이 최선의 방어다)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정치학/외교학/행정학 > 정치학 일반
· ISBN : 9791163500995
· 쪽수 : 264쪽
· 출판일 : 2023-11-11

책 소개

검찰 개혁 과정의 중심부에서 과감하게 행동해 온 한 정치인의 생생한 역사적 기록이자 검찰 정상화를 위한 치열한 고민의 결과물이다.

목차

머리말 7

제1장 검찰

1. 노골적인 정치 폭력, 궁지에 몰린 ‘검찰’ 반증 / 19
2. 검찰 정상화를 위한 탈당, 가치 있는 편법 / 26
3. 일제 식민지배 편의·효율 위해 수사 기관화한 검찰 / 28
4. 재판만 빼고 모든 권력 다 가진 한국의 검사 / 30
5. 대장동과 LCT, 판이하게 다른 검찰 수사 / 33
6. 대한검국으로 추락한 대한민국 / 44

제2장 탈당

1. 최소 10여 년 전에 마련된 ‘검찰 정상화’ 방안 / 61
2. 탈당에는 떠들썩, 국민의힘 합의 파기에는 조용 / 69
3. 헌법재판소, “수사권 조정은 국회 입법 사안” / 76
4. 헌법재판소 ‘각하’ 판결에도 전혀 책임지지 않는 검찰 / 91
5. 시행령으로 입법에 역행하는 윤석열 정부 / 100

제3장 의견

1. 검찰 정상화에 대한 판단이 없는 강준만 교수 / 113
2. 정치 혐오가 다 삼켜 버린 이재명-윤석열 대선 / 134
3. 376회 압수수색하고도 증거 부족으로 영장 기각 / 142
4. 강성 지지, 문제는 국회의원, 결별이 답 아니다 / 154
5. 나는 왜 이재명을 지지하는가 … 162
6. 언론, 검찰 정부의 최대 협조자 혹은 공동 정부 … 172

제4장 민주당

1. 수도권 정치 과다 대표, 호남 정치 과소 대표 / 185
2. ‘역풍’ 우려, ‘중도’ 눈치, ‘신중’ … 그리고 실패 / 202
3. 침탈받지 않는 독자적 판단, 광주 아비투스 / 208
4. 윤석열 탄핵, ‘역풍’은 오지 않는다 / 214

맺음말 / 229
부연 글 / 238
부록 1 / 248
부록 2 / 253

저자소개

민형배 (지은이)    정보 더보기
제21대 국회의원(광주광역시 광산구을・더불어민주당)이다. 광주시민의 뜻대로만 하면 좋은 정치 활동이 가능하다는 확신을 갖고 있다. 1988년부터 13년 넘게 신문기자로 일했고 두 차례 노조위원장으로 활동하다 해직되기도 했다. 이후 시민단체 활동과 대학에서 연구와 강의를 하며 지역사회 현안 해결에 힘을 보탰다. 전남대에서 지역·문화·도시정치 등을 공부해 사회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같은 대학 연구교수로 있던 2005년 말, 지역시민사회 원로들의 추천으로 참여정부 청와대에 들어가 국정홍보・인사관리 행정관, 사회조정 비서관으로 노무현 대통령을 보좌했다. 초선 구청장(2010)이 된 직후 전국에서 처음으로 공공 부문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작업을 시작했다. 전국 최고 득표율(83.35%)로 재선(2014)한 이후 2017년 8월, 광산구 공공 부문 비정규직 제로를 선언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자치발전・사회정책 비서관으로 대통령을 보좌했다. 2020년 총선에서 전국 최고 득표율(84.05%)로 국회의원에 당선되었다. 2021 대선 당시 호남 국회의원 중 가장 먼저 ‘이재명 지지’를 선언했고, 이후 캠프 전략기획본부장으로 대선에 임했다. 초선 구청장 시기의 경험을 정리해 『자치가 진보다』(2013)를, 이명박・박근혜 정부에 대한 문제의식을 담아 『내일의 권력』(2015)을 발간했다. 촛불혁명 직후 광주 정치의 방향이 ‘민주화의 성지에서 민주주의의 정원으로’ 질적 변환을 꾀해야 한다는 주장을 담은 『광주의 권력』(2019)을 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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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속에서

검찰 정상화는 우리나라 민주주의는 물론, 일상을 살아가는 시민들의 삶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 쿠데타를 못 하도록 군부를 중립화시키고, 간첩 조작이나 고문을 못 하도록 국정원을 정상화시키는 것과 유사한 맥락에 검찰 정상화가 있다. 그래서 감히 나는 이 기록의 목적 중 하나로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시민의 자유’를 꼽는다.


대한검국이 오고 나서 모든 지표가 빠른 속도로 뒷걸음치고 있다. 경제, 외교, 국방, 민생 등 어느 곳에서도 좋은 소식이 들리지 않는다. 자기 능력을 과신한 독실한 무능력자들이 매우 소신 넘치게 나라를 망치고 있는, 정말 희한한 국가적 참극이 벌어지고 있다. 내년 총선은 이 같은 ‘검국’에 날개를 달아주느냐, 브레이크를 거느냐, 를 가름하는 대회전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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