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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정치학/외교학/행정학 > 정치학 일반
· ISBN : 9791163500995
· 쪽수 : 264쪽
· 출판일 : 2023-11-11
책 소개
목차
머리말 7
제1장 검찰
1. 노골적인 정치 폭력, 궁지에 몰린 ‘검찰’ 반증 / 19
2. 검찰 정상화를 위한 탈당, 가치 있는 편법 / 26
3. 일제 식민지배 편의·효율 위해 수사 기관화한 검찰 / 28
4. 재판만 빼고 모든 권력 다 가진 한국의 검사 / 30
5. 대장동과 LCT, 판이하게 다른 검찰 수사 / 33
6. 대한검국으로 추락한 대한민국 / 44
제2장 탈당
1. 최소 10여 년 전에 마련된 ‘검찰 정상화’ 방안 / 61
2. 탈당에는 떠들썩, 국민의힘 합의 파기에는 조용 / 69
3. 헌법재판소, “수사권 조정은 국회 입법 사안” / 76
4. 헌법재판소 ‘각하’ 판결에도 전혀 책임지지 않는 검찰 / 91
5. 시행령으로 입법에 역행하는 윤석열 정부 / 100
제3장 의견
1. 검찰 정상화에 대한 판단이 없는 강준만 교수 / 113
2. 정치 혐오가 다 삼켜 버린 이재명-윤석열 대선 / 134
3. 376회 압수수색하고도 증거 부족으로 영장 기각 / 142
4. 강성 지지, 문제는 국회의원, 결별이 답 아니다 / 154
5. 나는 왜 이재명을 지지하는가 … 162
6. 언론, 검찰 정부의 최대 협조자 혹은 공동 정부 … 172
제4장 민주당
1. 수도권 정치 과다 대표, 호남 정치 과소 대표 / 185
2. ‘역풍’ 우려, ‘중도’ 눈치, ‘신중’ … 그리고 실패 / 202
3. 침탈받지 않는 독자적 판단, 광주 아비투스 / 208
4. 윤석열 탄핵, ‘역풍’은 오지 않는다 / 214
맺음말 / 229
부연 글 / 238
부록 1 / 248
부록 2 / 253
저자소개
책속에서
검찰 정상화는 우리나라 민주주의는 물론, 일상을 살아가는 시민들의 삶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 쿠데타를 못 하도록 군부를 중립화시키고, 간첩 조작이나 고문을 못 하도록 국정원을 정상화시키는 것과 유사한 맥락에 검찰 정상화가 있다. 그래서 감히 나는 이 기록의 목적 중 하나로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시민의 자유’를 꼽는다.
대한검국이 오고 나서 모든 지표가 빠른 속도로 뒷걸음치고 있다. 경제, 외교, 국방, 민생 등 어느 곳에서도 좋은 소식이 들리지 않는다. 자기 능력을 과신한 독실한 무능력자들이 매우 소신 넘치게 나라를 망치고 있는, 정말 희한한 국가적 참극이 벌어지고 있다. 내년 총선은 이 같은 ‘검국’에 날개를 달아주느냐, 브레이크를 거느냐, 를 가름하는 대회전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