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의 반전을 꿈꾸다

책머리에_ 넷이 더불어 정치의 반전으로…
prologue_ 일공세대의 꿈과 도전

Part 01 나는 왜 정치를 하는가
김영배 _ 동네 안에 국가 있다
김우영 _ 더 큰 마을, 기댈 언덕이 되는 국가
민형배 _ 자치가 진보다
복기왕 _ 시민이 곧 국민이다

Chapter 02 집담회 : 정치의 반전, 새로운 대한민국을 꿈꾸며
1 촛불혁명 이후의 민주주의
2 지역주권과 자치분권
3 포용국가란 무엇인가
4 왜 소득주도 성장인가
5 포용국가로 가기 위한 정부 혁신
6 포용국가와 포용성장
7 지금 대한민국의 정치는 안녕한가? 결국 문제는 정치다

에필로그_ 새로운 정치 리더의 탄생을 기대하며

정치는 ‘권력’으로 표현하기도 한다. 의사결정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우리가 생각하는 정치는 민주적 통제가 가능한 ‘민주정치’다. 따라서 정치는 누구를 위해 하느냐가 핵심이다. 시민의 행복을 위해 함께 만들어가는 과정. 이것이 정치고, 내가 정치를 사랑하는 이유다. 노무현 대통령은 “정치는 출마”라고 했다. 대의민주주의에서는 시민들이 국회의원과 대통령을 선출하고, 이들이 결국 시민의 행복을 가름하는 의사결정을 내린다. 지금 시민들이 행복하지 않다면 새로운 정치가 필요하다는 의미다. 그런 깨달음으로 2010년 지방선거에 도전해 동네에서부터 새로운 정치를 하기 위해 노력했다. 이제는 지역주민과 국민 전체를 위한 정치에 도전하려고 한다.

말초신경부터 모세혈관까지 우리 몸의 감각기관이 모두 제대로 작동해야 우리는 자신을 지키고 생존할 수 있다. 이 이야기를 사회로 확장해보면 감각기관 역할을 하는 곳이 지역, 즉 작은 동네와 골목이다. 동네 골목을 누비며 활동하는 사람들이 네트워크를 만들어 연대한다면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기초 단위의 자치에 주어진 권한과 영향력이 아직도 너무 제한적이다. 예산과 권한 등이 전부 중앙정부와 광역단체에 집중해 있다. 동네에서 주민들이 자기 일에 관해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 하고 그에 따른 예산 편성과 집행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분권의 원리와 운영의 원리가 우리 사회 구석구석에서 이뤄져야 주민들 스스로 삶을 가꿀 수 있다.

노무현과 문재인, 두 대통령을 모시고 국정을 경험했다. 그 사이에는 광산구청장으로 현장을 뛰었다. 넓게 조망하는 망원경과 자세히 들여다보는 현미경의 감각을 동시에 기를 수 있는 시간이었다. 물론 우선순위는 있다. 나는 여전히 지역주의자다. 지역에서 출발해 지역으로 환원하는 것이 내 정치의 지향이고 목표다. 개별 지역의 에너지와 성과가 중앙에 모이고, 중앙은 이를 다시 지역으로 확산하는 선순환 구조를 권력 작동방법으로 일반화하는 것, 내가 꿈꾸는 한국정치의 구조다. 국회는 이와 같은 선순환 구조가 작동할 수 있도록 조정·타협·합의해야 한다. 때로는 물러설 수 없는 투쟁도 불사해야 한다. 오직 투쟁만 한다면 문제겠지만, 사실 투쟁은 피할 수 없는 정치 과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