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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청소년 > 논술참고도서
· ISBN : 9791163636335
· 쪽수 : 207쪽
· 출판일 : 2022-11-25
책 소개
목차
들어가며 · 4
ISSUE 01. 검찰 수사권 분리 · 10
ISSUE 02. ‘용산 시대’ 개막 · 28
ISSUE 03. 3고(고환율·고물가·고금리) · 46
ISSUE 04. 녹색 에너지, 탈원전에서 원전으로 · 68
ISSUE 05. 테라-루나 사태와 암호화폐의 세계 · 88
ISSUE 06. 코로나19·변이바이러스 · 106
ISSUE 07. 누리호 발사 성공 · 124
ISSUE 08.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 140
ISSUE 09. 미중 패권 전쟁 · 158
ISSUE 10. 세계 속 한류 · 176
ISSUE 11. 징벌적 손해배상과 언론개혁법 · 192
저자소개
리뷰
책속에서
검찰개혁의 핵심은 검찰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는 일이다. 공수처라는 독립된 기구가 검찰을 상시적으로 감시하고,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 수사는 경찰이, 기소는 검찰이 맡아 이들 권력 기관이 서로 견제하고 균형을 이루도록 하는 형사사법 시스템이 바로 문재인 정부가 그린 검찰개혁의 청사진이었다.
검찰 수사권 분리
윤 대통령이 가장 먼저 밝힌 새 정부 청사진은 ‘용산 시대’. 역대 대통령들의 일터였던 청와대를 떠나 용산 국방부 청사로 집무실을 옮겼다. 북악산 기슭의 ‘구중궁궐’ 같은 청와대가 자유민주주의 원리에 역행하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배경이 됐다고 보고, 이 틀을 과감히 깨는 데서부터 개혁을 시작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용산 시대’ 개막
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 이후 24년여 만에 가장 높은 물가와 이에 따른 고금리로 신음하는 우리 경제에 ‘고환율→고물가→고금리’의 연쇄 충격이 불가피해졌다. 고환율은 물가 상승을 견인하고, 고물가는 금리 인상으로 이어지는 ‘도미노 충격’이 한국 경제를 옥죌 것이라는 의미다. 고물가와 고금리는 소비를 둔화시키고 기업 투자를 위축시킬 수밖에 없고, 무역수지도 적자 행진을 지속, 우리 경제는 말 그대로 탈출구를 찾기 어려운 내우외환 위기에 처했다.
3高(고환율·고물가·고금리)